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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아주튼튼한연예인보증금 최우선변제권 및 전입신고 가족 관련 질문안녕하세요.현재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로 거주 중이며, 계약기간은 2026년 7월 말까지입니다. 다만 계약 만료 전에 이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새로 이사 갈 곳은 전세 계약 예정이라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전입신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드립니다.현재 거주 중인 주택에서 전입신고를 다른 주소로 이전하게 되면, 기존 주택에 대한 대항력 및 최우선변제권은 상실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현재 해당 주택에는 저 혼자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제가 전출하면서 친동생(미혼)을 해당 주소지로 전입시키는 경우에도 기존 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이나 권리가 유지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이미반짝이는도토리묵토허제구역 집 매매계약서 약정확인문의안녕하세요! 집매매계약을 처음하는데 계약서 특약내용 중 투가문구 사항에대해 문의드립니다!1. 현재 걸리는 사항은 매매 거래할 아파트가 현재 토지허가구역으로 묶여있어 가계약금을 요청하신상태입니다! 7억짜리 아파트에 2000만원을 가계약금으로 요청주셨는데 너무 크게부르신것같기도하고 나중에 저희가 아닌 토허제가 안되는상황에서 가계약금을 돌려받을려면 어떤 특약을 넣어야 유리할까요?!2. 해당 매물이 단지가 리모델링예정입니다. 저희는 그걸보거 들어간건데 지금 살고계신 집주인분께서는 리모델링을 반대하셨다고 하시더라구요..이부분에서도 저희가 리모델링 계약을 원활히 진행할수있게끔 추가해야할 특약사항같은게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매우여린김치볶음밥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차인은...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상가는 10년까지만 보호되고 건물주가 나가라고 통보하면 바로 나가야하나요? 2월 24일에 와서 일방통보하고 갔는데요. 계약은 5월까지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갈수록센스있는설탕임차권등기신청 시기와 조건에 대해 3가지 질문드립니다!임대차계약이 26년 4월 20일에 계약이 만료됩니다.1.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고하는데20일에 법원신청해야할수있나요, 21일에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가능한 날, 시기가 궁금합니다.2. 내용증명이 수신인의 부재로 인해 반송되었는데 내용증명 발송하지 않고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3. 내용증명을 문자로 보내놓는 것도 법적인 효력이 있을까요? 똑같은 역할,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여전히사랑이넘치는메뚜기민사소송 -명의신탁 땅과 상속분할소송저희 부부는 현재남편의 형과 두 가지 소송중입니다첫번째는 남편과 형이 2016년 둘이 같이 천평의 땅을 형이 6000만원 저희가 5500만원에 구입했는데 그 당시 형의 명의로 하고 10년후에 형은 뷰가 좋은 위에땅 60% 저희는 아래땅 40% 나누고 명의를 각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저희는 2023년 강아지 운동장 대여 사업을 시작 하면서 아래땅에 7000만원응 들여 시설을 하고 사업을 잘 하고 있었는데 형하고 사이가 안 좋아지면서 영업을 방해하고 결국을 비대면으로 방문하는곳을 열쇠까지 걸어 노면서 영업을 방해해 저희는 2024년 8월말부터 예약창을 닫았고 형에게 땽의 명의를 주던지 돈으로 달라는 소송을 했습니다저희는 명의 신탁 자체가 불법이라 지금 강제 조정으로 문서를 받았는데 땅에대한 5500만원과 시설에 대한 500만원이라는 너무 황당한 금액을 통보 받고 지금 너무나도 괴롭게 지내고 있습니다땅값이 3-4배 올랐는데 저희는 원금 그대로 5500에 펜슬이나 정화조 지하수 농막 데크등 이전 할수 없는시설을 두고 500만원이라는 금액을 받고 나가라니 너무 황당한 결정문을 받았습니다그러던중 오늘 형한테 부모님 아파투에 대한 상속소송 문서를 받았는데 본인이 기초수급자인 부모님대신 아파트 청약금 계약금 잔금 다 본인이 냈다고본인이 95% 저희가 5% 상속을 나눠야 한다고 합니다 땅에 대한건 명의 신탁이 불법이고 아파트는 명의신탁이라 자기꺼라고 하고 살아계신 부모님은 독립유공자 연금에 국가 유공자 연금 까지 받았습니다아파트 대출금은 아버님 통장에서 나가다가 돌아 가신후 어머님 통장 그리고 어머님 25.10.12돌아가신후 지금은 체납된 상태입니다 저희는 두 소송다 불리한 상태인가요?땅에 대한 소송은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상속에 대한 소송은 변호사 선임을 안 하려고요 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겁나우수한트리케라톱스건물누수로건물주와대립중입니다..도와주세요 ㅜㅜ저는1인네일샵을운영하는사람입니다.작년10월1일처음작업중인테이블옆에천장이서물이떨어졌습니다.그때는가게운영중이라물을받으며운영을하였고점점작업중인테이블로떨어져서자리를밀어가며건물주랑물을처리하며작업을했습니다.이야기를들어보니윗층에사무실이빠지면서정수기철거하는과정에수도관을잘라놓고가서그렇게됬다고하더라구요.그뒤에물이안떨어져서잘처리됬다생각하고피해도크게없었어서그냥넘어갔습니다.그런데이번년도3월20일에출근을하니물바다가되어있었습니다.바로다시건물주에게이야기를하고2시간정도같이치웠습니다.다행히그날예약이오후늦게예약이있어서물을치웠습니다.하지만가게카드기에물이많이먹어고장이났고카드기가있는테이블에물을먹어불어있었고그테이블에는컬러차트판,프린터기랑컴퓨터씨씨티비셋텁인터넷공유기가있었습니다.그물난리로인하여당일예약은못받고컬러차트판다시만들고프린터는다행히작동을하지만큰소리가나며잉크에물이들어갔는지잉크도희미하고이런상황을건물주에게이야기하니카드기는자기가고쳐보겠다고가져가서는안되니수리보내라고하더라구요.그럼테이블은어떻게하니그냥쓰라고하더라구요?프린터기는어떻게하냐니깐수리보내고청구하라고하더라구요.프린터기는다행히메인에는물이안들어가서괜찮다는이야기를들었고컴퓨터랑다른기기들은잘돌아가지만이미물이들어가있으면언제든고장날수있다고들어서이부분에대해이야기를전했지만고장나면자기네컴퓨터많다고하나주시겠다고하더라구요....참고로저희컴퓨터는제가게임을좋아해서조립식컴퓨터입니다...이런보상에대해계속이야기하니너무바라는게많다고윗층에새로운세입자가틀어서이렇게됬으니윗층세입자한테이야기하라고하더라구요...참...저는그래서건물주에게그럼이런상황을윗층에이야기해보라고보험처리할수있으면해달라고했습니다.그런데윗층세입자는일상책임보험이없다고하더라구요.어떻게해야될까요이러길래건물주랑이야기하고알려달라는데연락이없었고그뒤에건물주는저를없는사람취급하길래이사를해야겟다는결심을하고남자건물주분께이사를가겠다는이야기를했고그분은잘모른다며여자건물주에게이야기해놓겠다하였고별다른연락이없어새로운가게를계약을했습니다.근데도맘이안편해서이사간다는걸들었냐고여자건물주분께카톡을남겨두었고그분은계약기간에이사가려면말한날로부터3개월뒤에이사가가능하다는이야기를들었습니다.(서류상계약기간은작년9월로종료되었습니다.)이상황에서제가어떻게해야되는지알려주세요...너무괴씸해서전부청구하고받을수있는거다받고최대한빨리나가고싶습니다...너무스트레스받아요 ㅜ긴글읽어주셔서감사합니다 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도라지왕도라지부동산 권리금 관련 문의드립니다.!매장을 내놓았는데권리금수수료부동산수수료행정사수수료이렇게 든다고 합니다.행정사수수료는 필수인가요?권리금 수수료 따로 행정사 수수료 따로인게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레알미려한나팔꽃월세 계약. 집주인과 갈등이 생겼어요월세 계약서에 지정주차공간을 마련해준다(이는 월세에 포함된다.)라고 특약사항에 적혀 있는데요.10개월 전에 차를 팔고, 집주인과 통화 하면서 차를 팔았다고 얘기하니까 집주인이 그러면 이번달부터는 월세에서 3만원 빼고 보내라고 했거든요.통화 녹음도 있구요.그런데 지금 갑자기 월세를 3만원씩 덜 주고 있다고 계약기간 종료시 미납금이 쌓입니다라고 문자를 보내왔는데 어떻게 대처 해야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부동산·임대차법률알뜰한망둥어232원룸 계약할 때 확인해야 될 체크리스트자취 시작할 때 원룸 보통 많이 알아보는데 찾아보니까 이것저것 봐야할 게 많더라구요 계속 보다보니까 이건 꼭! 확인해야 한다는 필수 체크리스트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부동산·임대차법률후련한도마뱀136빌라(다세대주택) 옥상방수 비용 부담 관련 문의6년전 3층 빌라의 3층 세대를 매수하였습니다.이 빌라는 지하1층부터 2층까지는 3세대씩 있고 3층에는 1세대가 있습니다. 그만큼 면적도 큽니다. 문제는 집 천장이 물이 새서 시커멓게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옥상에 올라가 보니 건축당시의 맨 시멘트 바닥이 갈라지고 부스러지고 엉망이어서 옥상방수를 해야 하는데 직접적으로 누수피해는 3층 저희세대 뿐이라는 점이었습니다.빌라 1동인데 다른 층 집집마다 두드려서 방수 이야기하기도 막막하고 딱히 경비아저씨도 없으니 말할 데도 모르겠는데다가 일단 누수가 잡혀야 도배 등을 진행할 수 있어서 전액 모두 부담해 방수공사를 진행했습니다.방수공사 업체가 중간에 방수 페인트까지 칠하고 코팅작업을 않고 중단하는 바람에 몇개월 뒤에 다른 업체른 구해서 마저 마쳤고 방수공사 후에는 누수가 없었습니다.방수공사 마쳤을 무렵 반장이라며 방수공사 후 쓰레기가지고 연락을 해왔습니다.옥상방수했다고 집주인들 연락처를 문의하니 모른답니다. 나중에 보니 비상주관리업체가 있어 말하니 그런 큰공사는 집주인들끼리 하는 것이고 자기들은 관여하지 않는다고 했어요.9명 집주인을 찾아다 비용청구하기도 쉽지 않아보여 어영부영하고 있었는데요.근래들어 알고보니 반장이 10세대 중 유일한 자가세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용부분에 대한 분쟁이 있어 우리가 방수비용을 전액부담했는데 다른집에서 자기들 부담부분만큼은 감안 해야 하지 않냐고 하니까갑자기 관리업체에서 안내문을 보내 미리 사전합의와 의사결정 앖이 한 개별적인 필요에 의한 행위기 때문에 다른 세대들은 부담할필요가 없는 비용이라고 합니다.관리업체가 이전에는 자기들이 걷은 관리비로 할 일이 아니라고 소유자들까리 부담해야한다고하다가 갑자기 돌변해 다른 입주민에게 이런 내용의 안내문까지 보내니 어이가 없습니다.옥상방수비용을 다른 세대에 분담하자고 못하는 것이 맞는지요?계속 반장에게 해당 비용을 전부 부담해서 좀 그렇다고 했더니 지난일인데 그냥 넘어 가라고 했었거든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