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제일끼가많은블루베리임대차 보호법 관련한 질문입니다. 내용을 읽어보고 조언 부턱드립니다.1. 계약 체결 및 입주 초기 자구 노력 (2025.07 ~ 09)2025.07.18: 잔금 완납. 잠금장치 없는 보안 취약 상태를 신뢰로 인수.2025.08.09: [자구책 1] 대문 보안장치(도어락 등) 사비 설치 및 보안 강화.2025.09.06: [자구책 2] 제대로 닫히지 않는 방문 수리 직접 이행.변기 수리 건: 임대인이 수리 후 **"2주간 물을 직접 부어가며 사용하며 확인하라"**는 비상식적 불편을 강요함. 질문자님은 2주간 성실히 협조했으나, 임대인은 최종 확인 연락조차 없이 방치함.2. 에어컨 설치 및 통상적 사용에어컨 설치: 생활 필수 가전 설치를 위한 타공 및 나사 자국은 통상의 손모임. 8, 9월의 자구적 수리 노력(대문, 방문)을 고려할 때, 300만 원 요구는 명백한 권리 남용임.3. 중도 해지 합의 및 기만적 반환 거부 (2025.11 ~ 현재)11월부터의 합의 시도: 질문자님은 4개월 전부터 도리를 다해 합의를 요청함.퇴거 승낙: 최근 녹음본에서 임대인은 **"이사는 나가고"**라며 11월의 합의 시도를 인정하고 퇴거를 확정 지음.기습적 거부: 짐을 다 뺀 25년 3월 8일 일요일 저녁 8시에 기습적으로 보증금 반환 거부 통보.방어적 점유 실행: 보증금 보호를 위해 **잠금장치 유지 및 실거주용 물품(담요, 전기요, 빈 박스, 수건)**을 비치하여 적법하게 점유권을 행사 중임. (토요일 사전 고지 완료)이것과 더불어서, 어머니 명의로 진행된 가계약서와 제가 지금 녹음본이 정리가 안되었지만 녹음본에 제가 본계약의 당사자임을 증명할 서류, 그리고 4월부터 김해로 이직을 하게 되어 이직과 관련한 서류를 다음주 중 적으러 가기로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을 방법이 어떤게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유난히인기많은곰탕지식산업센터 관리비 부가 징수관련 법적대응문의안녕하세요?관리비 고지서상 연체없이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있는데 적은금액(300원미만)이지만 연체가 없는데도 매월연체료란 명목으로 수년째 지속적으로 관리비에 포함되어 납부되고 있엇습니다. 큰 규모의 지식센터라서 대수롭지않게믿고 납부했는데 미미한 소액이라도 이게쌓이면 엄청난건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대응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어쩐지순진한육전전세보증금 재산명시 신청했는데 집주인 이의신청 법원출석.판결문 이후 재산명시 신청하고 집주인이 이의신청으로 법원출석을 해야합니다.저는 주택을 받기로 한적도없고 합의한적도 없는데 거짓증언으로 이의신청했습니다.명시 결정문 12월 8일 집주인 이의신청 12월 12일집주인 변호사 실장 12월 15일15일 변호사 실장한테 주택을 받고 차액을 준다고 협의하자고 했는데 역전세여서 어떻게하냐고 제대로된 금액이 맞는지 확인해보고 메일달라고 했습니다.(연락안옴)이의신청 재판일이 3월16일인데15일인 오후에 계약부동산에 연락이와서 집주인이 지인한테 메매할거라고 집을 보여줘도 되는지 와서 집주인한테 직접 전화하라고 했습니다.연락이 안와서 저도 오늘은 전화를 안했는데.부동산 이사한테 집을 보여달라는 말에 거절도아닌 확정도 아닌 의사결정을 해서 자신은 팔려고 노력중인데 제가 거부했다고 할까봐.1. 내일이라도 연락해서 집을 열람해줘야하는게 맞는지 2. 이의신청날 제가 판사님한테 말해야할 사항3. 재산명시에 이의 신청한걸로 기망죄가 되는지 여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은근히놀라운농어현재 아파트에 3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120을 더 내랍니다.저희는 지금 아파트에 년세 계약으로 보증금 100 년세 600에 3명이 거주중입니다. 계약 당시에는 2명만 갔고 원래 2명이 살 생각 이었는데 계약 후에 1명이 더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저희한테 월세를 내거나 그런게 아니라 그냥 밥 몇 번 사겠다 그러고 집에 들어왔는데 오늘 집주인이 그걸 보더니 원래 2명만 들어오기로 하지 않았냐, 3명이었으면 그 가격에 안 줬다등 말씀 하시더니 3명에서 살거면 120만원을 더 내라고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주변의 조언을 얻기로는 저희가 조금 더 유리하다고 들었는데 전문가분들의 소견이 궁금합니다. 참고로 계약서에 거주 인원에 관한 조항은 없는 상태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끝까지우아한푸들월세사는데 전기공사로 숙박비 보상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현재 원룸에 거주중인데요. 제 호수만 전기가 안들어와서 확인해보니 건물 엘베랑 같이 내려가면서 전기 공사를 진행해야한다고해서 2,3일간 숙박을 못할것같은데 세입자 입장에서 숙박비나 관련 보상 받을수있는게 있나요? 당장 잠 잘곳도 모르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일반적으로반짝이는도토리묵주거급여와 임대주택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지인이 주거급여를 신청했다고 하는데요이게 임대주택에 들어가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론 주거급여가 월세 같은걸 지원해주는게 아닌가요? 살고 있는 곳에는 두명이 같이 사는걸로 되어있는데 그게 가족이 아니면 대상자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경건한하늘소194상생임대인 조건 가능 여부 알고 싶습니다상생임대인이 되려면 취득후 전세계약을 해야 되던데매도인이 매매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매도인이 1년 임대차계약을 쓴 경우 상생임대인 조건 어려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유난히협력하는소나무보증금 일부만 반환하며 퇴거와 월세를 요구하는 임대인,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LH 청년 전세임대로 거주 중인 세입자입니다. 현재 건강 문제로 퇴원 후 회복 중인 상황에서 임대인과 보증금 반환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어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1. 상황 요약계약 만료일: 2026년 3월 14일이사 예정일: 2026년 4월 16일 (LH 해지통보 담당자와 협의된 날짜)임대인의 요구: 3월 16일에 제 자부담금만 돌려줄 테니 집을 바로 비우라고 합니다. LH 지원금은 당장 돌려줄 수 없다고 하며, 4월 16일까지 거주하려면 추가 월세를 내라고 요구합니다.2. 궁금한 점보증금 일부 반환 시 퇴거 의무: LH 지원금을 포함한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임대인의 요구대로 집을 비워줘야 할 의무가 있나요?부당한 월세 요구: 임대인이 보증금 전액 반환을 거부하여 이사가 지연되는 상황인데, 이 기간에 대해 제가 월세를 지불해야 하는 의무가 있나요?법적 대응: 임대인이 계속해서 일부 금액만 입금하고 퇴거를 종용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나 경찰 신고 등 제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법적 조치는 무엇인가요?LH 측에서는 전액 반환 전까지 절대 이사하지 말라고 하는데, 임대인이 막무가내로 나오고 있어 몸도 안 좋은 상태에서 스트레스가 너무 큽니다. 도와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대담한파랑새117전세계약 체결시 계약시작일보다 조기 잔금정산 및 전입문제전세계약할때 정한 계약시작일보다 조기에 잔금을 지불하고 전입을 할 경우를 대비해서특약으로, 제0조에서 정한 계약 시작일보다 조기에 잔금을 지불할 경우지급일을 계약시작일로 본다. 라는 특약을 넣는것도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꾸준한딱새188민간인 임대사업자 종료 후 재계약시 방어방법현재 오피스텔 1년 계약했습니다계약 종료 시점에 민간인 임대사업자 종료 시점이여서시세 반영해서 보증금과 월세를 올리려고 한다고 합니다공인중개사 얘기로는 시세 반영해서 올리기 위해서제가 갱신권을 사용시 실거주 한다고 해서 갱신권 거부 할 거란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1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서 1년 계약했지만 2년 거주 보장 받는다고 하는데 이 때 상승 비율도 5% 인상 요구 할 수 있나요? 2 제가 방어 할 수 있는 다른 방어권이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