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단아한고양이80잘못된 사실 고지로인한 협박죄가 될까요? 아니면 다른 죄가될까요?분양사무실에서 아파트 계약 1차계약후 해지를하려고했으니 500만원 계약금 돌려받고싶다는 의사를 밝혔지만주기 어렵다고 하여 (계약서상에는 해지할수있다라는 식으로되어있음)해지서류작성하러 오라고하였지만, 가지않았습니다.2차계약금 날짜는 지났고 1차500만원지급할때 계약서작성과 인감은 낸 상황입니다.그런데 중도금 5회차를 위한 자서일자라고 문자로보내왔고다음달 중순되면 중도금 1~5회차에대한 연체료까지 진행된다고하는데이게 법적으로 말이되나요?계약을 한적도없는데 이렇게 중도금 이체 연체료가 나온다고 말하는것은몹시 불쾌하고 당황스럽네요.제가 어떻게 대처를하는게 현명할지 전문가분들에게 질문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세입자갱신권 1년만 연장하고 1년 더 요구시 거부가능할까요집주인이고 월세계약이 25년2월 28일까지인데세입자갱신권을 말해서 문자로 1년만 더 연장하는걸로 했습니다2026년 2월말 계약이 끝날무렵부터 실거주 또는 집을 팔아야하는 상황이라 1년만 살게하려고 계약서는 따로 쓰지않았습니다25년 10월 집을 팔기위해 부동산에 올렸고 세입자에게도 연락이 갔습니다 근데 26년 1월 오늘 갑자기 세입자갱신권은 2년 연장이라 1년 더 살고 27년2월 말에 나가겟다고 합니다 아니면 이사비용 300만원을 요구합니다 세입자가 원하는대로 이사비용을 줘서 내보내거나 27년까지 살게해줘야만 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사랑이가득한나무맹지 소유자~진입입구로 토지훼손및통행로 미지급맹지땅 소유자가 주말만 전원주택사용 목적으로 조립식농막을 놓고 지내고있고 2016~지금까지 저희땅 입구에 시맨트깔아서 길로 이용하고있는걸 알았고 맹지소유자를 만나 입구불법시멘트 원상복구하고 이용하려면 단얼마의 통행료라도 지불을말하였으나 절대못주고 빈땅인데 머 저희보고 불편하거있냐고 ㅡ그냥쓰면되지 멋대로하라 나는 다닌다~법대로 해봐라 이런식으로우기고 있읍니다 말이안통합니다 내용증명으로 입구시멘트한거 원상복구하라 보냈으나 계속 일부러 안받는거같아서 입구에 사람통행은 가능하고 차만못들어가게 말뚝을 박으려하는데 이거마저 맹지땅 소유주가 뽑아버리겠다고 합니다ㅠㅠ어떻게 대처하면 될까요?막무가내랑 대화로 하려니 막막합니다말뚝을 계속뽑으면 경찰에 고소가 바로가능할까요?도움을 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이미무한한스테이크경매로 집이 넘어갔는데 미납관리비 부분 궁금합니다저는 세입자고이전에 글을 올리긴 했는데아직 고민이 되어서 글을 써봅니다간략하게 말하자면,경매로 집이 낙찰되었고(아직 최종잔금은 안치룸 2주뒤 치룰예정이라 함)전입신고 안되는 기숙사형 오피스텔이고이사비 협상 안되었고(관리비 완납하면 70정도 준다함/그래서 제가 거절함)관리비는 80정도인데 안내고 무단 퇴거하면관리실보고 소송해서 받으라고 했다고 문자왔습니다저는 이미 퇴실했고이사비 협상하려고 아직 비번을 안넘겨 준 상황궁금한 점1. 공용부분 전유부분(전용부분) 나누어 달라고 관리사무소에 이야기해서 전유부분만 내고 그냥 나가도 되나요? 2. 관리사무소에서 공용부분을 낙찰자에게 요구하면 그 낙찰자가 저에게 구상권 청구시, 결과가 나오는데까지 대략 얼마나 걸리나요? 3. 구상권 결과 나오면 그 때 주는게 나은가요? 아니면 다 내고 나가는게 나을까요?4. 다 내야한다면 관리사무소에 이야기해서 다달이 얼마씩 주겠다 해도 괜찮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언제나활기있는무화과공동명의 주택에대한 내용 도움 필요합니다.공동명의 단독주택 있어요. [비율 새아빠 친언니 나 1:1:1]원래는 어머니 명의의 집입니다. 어머님 돌아가시고 세명 공동명의로 전환된거에요. 현재 새아빠가 독점 사용중으로 지분 사용료를 받으려합니다. 법적으로 친언니와 저는 새아빠에게 입양 되어있어요. 현재는 새아빠의 친딸 지분이 없지만 새아빠가 돌아가시면 일면식없는 새아빠의 딸에게도 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미리 지분 사용료 납부요청 내용증명을 매달 보내어 추후 새아빠 딸이 재산을 달라할시 미리 지분사용료로 채권자 관계를 만들어 놓으려해요. 법적으로 효력있는 월세 측정을 하기위하여 여주에 있는 일호감정사무소에 연락을 하였으나 법적으로 효력 없을수도 있다고 말씀을하세요. 법적으로 효력있는 월세를 측정하여 내용증명에 작성하여야하고 나중에 분쟁시 증거로 만들어야하는데 이럴땐 어디에 어떻게 문의를 해야하나요 ? 당장 월세를 받는다는것이 아니고 새아빠 돌아가셨을때 새아빠 딸이상속을 최소한으로 받게끔 미리 사전에 준비하는 것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춘하추동파산진행중에 집이 경매로 낙찰자가정해졌습니다파산 진행중에 아파트가 경매로 나가 낙찰자가 정해 졌습니다 낙찰자가 이사를 언제갈거냐면서 협조를 시도하는데 사정상 이사를가도 몸만나갈 처지에 몰렸습니다 그러면 남은 가구나 가전등 짐은 가지고 갈처지가 안되는데 이럴때는 어찌합니까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그럭저럭자부심이많은소라게아파트 매매 계약서 특약 점검 부탁드려요곧 아파트 매매 계약서를 작성 예정인데특약 관련해서 추가로 넣으면 좋 을 만한 특약 있는지 점검 부탁드립니다!!아래는 현재까지 넣을 특약사항입니다!1. 본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등 모든 권리 제한은 매도인의 비용과 책임으로 잔금일 당일 말소 완료되어 야 하며, 말소 확인 후 잔금을 지급한다.2. 잔금일 기준 이전에 발생하였으나 발견되지 아니한 누수, 결로, 구조적 하자 등 중대한 하자에 대하여는 잔금 이후라도 매도인이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한다.3. 잔금일 이전 발생한 관리비 및 제세공과금 체납분은 매도 인이 전액 부담하며, 잔금 이후 발견 시에도 동일하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사랑이가득한나무맹지 소유자~진입입구로 토지훼손및통행로 미지급맹지땅 소유자가 주말만 전원주택사용 목적으로 조립식농막을 놓고 지내고있고 2016~지금까지 저희땅 입구에 시맨트깔아서 길로 이용하고있는걸 알았고 맹지소유자를 만나 입구불법시멘트 원상복구하고 이용하려면 단얼마의 통행료라도 지불을말하였으나 절대못주고 빈땅인데 머 저희보고 불편하거있냐고 ㅡ그냥쓰면되지 멋대로하라 나는 다닌다~법대로 해봐라 이런식으로우기고 있읍니다 말이안통합니다 내용증명으로 입구시멘트한거 원상복구하라 보냈으나 계속 일부러 안받는거같아서 입구에 사람통행은 가능하고 차만못들어가게 말뚝을 박으려하는데 이거마저 맹지땅 소유주가 뽑아버리겠다고 합니다ㅠㅠ어떻게 대처하면 될까요?막무가내랑 대화로 하려니 막막합니다말뚝을 계속뽑으면 경찰에 고소가 바로가능할까요?도움을 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그런대로호기심있는돼지국밥월세 계약서 작성후 계약금 반환요구 가능할까요?1월 7일에 보증금 2000/120 쓰리룸 빌라를 계약 하였습니다. 하지만 계약 전 방을 확인 하였을때 각종 하자가 많아 계약서에 임대인이 고쳐 준다는 특약을 추가하여 계약 하였습니다. 그런데 안방 화장실에 변기가 거의 내려가지 않아 계약 전 촬영해둔 영상을 보여드리고 변기를 고쳐준다는 약속 까지 받아두었습니다. 그러고 오늘 확인해보니 변기는 교체 해주지만 물이 내려가는 문제는 건물 자체의 문제라 해결 할 수 없다는 답변입니다. 용무를 해결하고 물을 여러번 내리라는 어이 없는 답변입니다. 저는 변기가 막힌 문제인 줄 알고 계약을 한건데 막상 보니 건물 자체의배관 문제라 해결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심지어 싱크대 수전도 교환 해준다는 약속을 받았는데 닦아서 쓰라는 요구 입니다. 하자의무고지 위반으로 보고 계약 파기 후 계약금 반환을 요구 가능할까요? 도저히 쓸 수 가 없는 상태의 수압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완벽히격려하는아몬드전세보증보험 불가 시 가계약금 반환 특약의 가능 여부마음에 드는 집이 있어서 우선 가계약금을 넣어둔 상태입니다. 집주인님의 융자가 커서 월세로 들어가는 거지만 전세보증보험 가능 여부를 물어본 상태였고 중개사님이 보증보험 불가 시 계약금 반환 조건을 특약으로 넣자고 전원합의가 되어서 가계약금을 입금했어요 근데 그 뒤로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하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우선 알겠다고 하고 일주일 간 고민을 했고 계약을 안하는게 좋을 것 같아서 계약을 안한다고 하니 집주인은 가계약금 못주겠다고 하는 상태이고, 중개사님은 그 특약은 그당시에만 유효하다고 합니다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