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아청법에서 성적 묘사에 관해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아청법을 보면 그외 기타 성적묘사라고 되어있는걸로 아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아헤가오 티셔츠 이런거에 청소년 캐릭터의 표정이 들어가있거나 모 스트리머 방송처럼 아동청소년으로 보이는 캐릭터가 콘돔을 물고 있는 모습도(옷은 멀쩡히 입고 있습니다.) 아청물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정말호의적인비빔밥인스타 디엠 본계정 성희롱 통매음 되나요?지인이랑 본계정으로 디엠을 하는데 상대방도 저한테 섹스 중이라는 말이나 남자친구랑 하루에 두 번 정도 한다는 말을 하곤 했습니다 제가 허벌보지 개보지 이런 말로 성기를 묘사하는 등등 성희롱으로 고소를 하겠다는데 이렇게 상대방도 저한테 성적인 발언을 했는데도 고소가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불법촬영물의 기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불촬물 법문을 보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단순히 길에 있는 사람들 찍는 예를 들어 강남역 대로를 돌아다니며 거리를 찍는게 다리나 노출된 가슴만 확대해서 찍는게 아닌 이상 불촬은 아닌게 맞나요? 물론 초상권 침해는 별도로 하구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해외 짤같은게 불촬물이 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유튜브에서 코스프레 한 여성이 통유리 카페에서 뭔가를 먹는 모습을 찍은 영상이 올라왔고 뭐 특정부위를 확대해서 찍은거도 아니고 언뜻 보기에 가슴만 살짝 노출된 옷으로 보이는데 불촬물이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확신있는여우협박에 합의금에 답변부탁드립니다.성추행하였으니 합의금을 요구하였습니다.저는 추행사실이없다고 말을하였으나 성추행은 전과.교도소에 간다며 용서구하고합의를 보라며 상대측 친구들이 말을 하더군요.결국 인정하고 사과를 했지만 신고 하지않는다는 조건으로 합의금 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제폰으로 합의를 여자애 친구들이 합의를 보았습니다.결국 사건으로 커져 재판까지 갔습니다.저는 대학교도 자퇴를 하게되었고 너무나 억울해 금품갈최로 신고를 하였으나합의금은 갈취가 아니라며 불송치 처분이였습니다.죄를 지어서 합의금 준것도 아닌데 왜 공갈.협박.갈취가 아닌긴요?여자애 (만16세 고2) 친구들이 합의금 받으면 나눠갖자 라는 증거.제가 추행사실을인정하지않았다는 메세지를 피해측도 알고 있습니다.진짜 합의금 명목으로 줬으면 죄가 성립 안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성범죄법률상냥한당나귀216안녕하세요 오늘 사이코패스에 대해 궁금해요안녕하세요요즘 사이코패스에ㅠ대해 사회적이슈가 큰데요특히 요즘 이은해에 대해 주목을 많이 하는데이사람은 얼마나 잔혹한 사이코패스 범죄자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성범죄법률갑자기성장하는돈나무어플에서 만남이후 강간죄 성립할 수 있나요?한 여성과 어플에서 만나서 서로 밥먹고 놀다가 차에서 키스를 하면서 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선 서로 키스하고 애무하다가 관계를 가지게 되었으며 저는 혹시 몰라서 관계중 녹음을 해놨습니다. 그 관계 도중에 상대가 저를 애무하는 소리, 앞으로 나랑만 하자 라는 말을 제가 했고 상대가 그런다고 말을 한게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관계가 끝나고 저는 상대방을 데려다 줬고, 데려다 준 이후 상대가 카톡으로오늘 데려다 줘서 고마워 하고저도 집 도착후 내일 일찍 일어나야한다고 했기에, 내일 잘자고 푹자 하면서 기분 좋게 카톡 마무리 하고 잤고상대가 아침에 자기가 어디 간다고 카톡을 남긴게 있습니다. 이후 제가 늦게 일어나서 늦게 답변했더니 상대가 답변이 없다가. 갑자기 새벽에, 자기 이름도 까먹고 한번 하려고 나 만나는거 아니냐, 에전 여자친구랑 계속 만나는것 같다고 생각이 든다. 그리고 어제 할 생각이 있던건 아니었는데하는중 손톱때문에 좀 아픈것도 있었고 불편하고 불안했다. 배려가 없었다. 자기가 확실하게 선을 그을걸 그랬다 라고 이야기 했습니다.혼자 우울해서 억울해서 남긴다고 했구요 저는 뭐 너가 오해한거다 만나는 여자 없다고 말하고 서로 분위기 취해서 관계를 가졌는데 이게 너를 불안하게 만들었구나 라고 하며 천천히 가자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강간죄로 고소 당하면 강간죄가 성립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영원히요염한호박죽발신자표시제한 전화관련 처벌에 대해여자친구에게 발신자번호표시제한으로 전화가 왔었는데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많이 놀라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대화 내용을 요약해보면1. (여자친구에게 전화해)목감기에 걸렸는데 자기 목소리를 알아보나 궁금해서 발신자표시제한으로 전화했다함2. 간호해줬음 좋겠다 함3. 샤워한 상태로 나체로 누어 있어서 옷을 입고 싶은데 못 움직이겠다 함4. 나체라서 오라고 못 하겠다는데 여자친구가 가서 입혀줄까?라고 함5. 간호해주러 왔는데 아파서 생리현상이 일어날까봐 걱정이다6. 이게 상관없다면 자긴 괜찮다7. 좀 자야될 것 같아서 잔다고 하고 전화 끝꼭 상대를 찾고 처벌을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전문가님들 구체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최고로연약한모델갤럭시 ai를 활용한 기술은 처벌 대상인가요? (재질문)안녕하세요 과제가 있어서 전문가분들의 자문을 구하고자 글을 써봅니다! (더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재질문합니다)요즘 ai 기술이 휴대폰에 적용되면서 사진에 찍힌 사람과 지저분한 부분을 지우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기술이 범죄에 악용된다면 처벌 대상인지 궁금합니다!1. 혹시나 하는 호기심에 인터넷에 있는 쇼핑몰의 모델 사진을 다운받아 옷을 지우려고 하는 시도는 현행법상 처벌 대상인가요? (유포 x 단지 시도)2. 물론 휴대폰에서 이러한 시도를 보인다면 이 이미지로는 생성이 불가합니다 라는 문구가 뜹니다. 하지만 혹여나 ai가 옷을 지워주고 이러한 사진을 소장하는 것은 문제가 되나요?3. 이 이미지로는 생성이 불가합니다라는 이미지가 뜨고 생성에 실패한다면 처벌 대상은 아닌거죠?4. 또한 단지 갤럭시 ai로 만든 사진이 사건화 될 가능성도 궁금합니다 (현실적인 가능성, 유포하지 않고 소장만 할 때, 또는 바로 삭제했을 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최고로연약한모델갤럭시 ai 지우개 기능을 활용한 사진도 처벌 대상인가요?안녕하세요 과제가 있어서 전문가분들의 자문을 구하고자 글을 써봅니다!요즘 ai 기술이 휴대폰에 적용되면서 사진에 찍힌 사람과 지저분한 부분을 지우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기술이 범죄에 악용된다면 처벌 대상인지 궁금합니다!혹시나 하는 호기심에 인터넷에 있는 쇼핑몰의 모델 사진을 다운받아 옷을 지우려고 하는 시도는 현행법상 처벌 대상인가요? (유포 x 단지 시도)물론 휴대폰에서 이러한 시도를 보인다면 이 이미지로는 생성이 불가합니다 라는 문구가 뜹니다. 하지만 혹여나 ai가 옷을 지워주고 이러한 사진을 소장하는 것은 문제가 되나요?2번 질문에서 말한 사진을 유포하는건 처벌 대상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