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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중1때 이상한 음란물방에 들어갔어요방금전에도 질문드렸는데 제가 아직도 그 계정을 지우지 않았으면 촉법이 아닐때도 그 방은 나가져있지 않으니까 계속 그 계정으로 그 방에 있는걸로 간주되서 성인때 발각된다면 형사처벌 받지않나요? 최근 접속 기록으로 날짜를 확인한다면 촉법때라고 인정될것같긴한데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강력한여새275텔레그램의 목사방은 무엇인가요? 성착취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처벌을 받는지도 궁금합니다.인터넷보다가 질문 올립니다. 텔레그램의 목사방은 무엇인가요? 피해자가 상당히 많은것 같구요. 성착취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처벌을 받는지도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중1때 이상한게 있는방에 들어갔어요중1때 디스코드 초대링크가 sns에 떠있길래 클릭했더니 자동으로 불법 음란물 서버에 가입됬는데 제가 그때 거기는 결제를 해야 아청물이나 그런걸 볼수있었어서 결제는 안하고 아무것도 안보고로비에서 잠수타다가 계정 잃어버렸는데 나중에 저 처벌받으면 어떡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기쁜향고래의 노래성착취자들은 왜 텔레그램을 사용하는 것인가요?몇 년 전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조주빈의 n번방, 이번의 목사방 등 성착취 대화방들은 텔레그램을 자주 이용합니다. 성착취자들은 왜 텔레그램을 사용하는 것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빠른정보허락없는 신체접촉은 10년이하 징역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수 있다는 문구를 보았는데요허락없는 신체접촉은 10년이하 징역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수 있다는 문구를 보았는데요 그럼 갑자기 친한척하면서 어깨동무라던가 악수라던가등 어떤접촉도 상관없나요? 경우에따라 다른가요? 같은이성끼리도 적용되는건지요 근데 증거가없으면 안되는거아닌가요? 어디 cctv 없으면 어떻게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차곡차곡성관계 촬영 조사과정 질문입니다!!제 친구가 여자친구와 성관계 중 몰래 촬영하다 걸려서 경찰서로 사건이 넘어간 상태입니다.본인 말로는 절대 유포는 안했다고합니다. 저도 영상을 받거나 하지 않았습니다.근데 그 친구가 저랑 워낙 친한 친구라당연히 그 여자친구분 입장에서는 그 영상을 저한테 보냈을수도 있다고 의심할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저한테 보낸거같다고 이미 진술 했을수도 있고요..그래서 걱정인게 혹시 저까지도 핸드폰 포렌식을 받아야 한다고 연락이 올까봐 걱정입니다. 물론 당연히 제 핸드폰에는 아무것도 없겠지만제가 직업 특성상 핸드폰을 쓸일이 많아서.. 포렌식 기간 중 핸드폰을 못쓰는건 치명적입니다.본격적인 질문인데, 단순히 제가 젤 친한 친구라는 이유로, 그래서 의심된다는 그런 진술 하나로(물론 그런 진술을 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제 폰까지 압수해서 포렌식이 진행될 수 있나요? 아니면 먼저 제 친구(가해자)의 핸드폰등을 먼저 포렌식하고 이후 실제로 유포정황이 있다면 그때서야 제 핸드폰도 포렌식하는 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직장에서 옷이 화려하게 입었네요 이런 말도 성희롱이 될수가 있나요?우리가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외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것이 성희롱이나 여러가지기분이 나쁠수 있는 뭔가 될수 있는데 옷을 화려하게 입었네 라고 하는것도 성희롱에될수가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차곡차곡성매매 기소유예 변호사 질문합니다!변호사 상담 필요해서 질문 남깁니다. 두번 성매매했다가 걸렸는데요. 인터넷에서는 성매매 초범이면 기소유예 많이 받는다고 해서요. 제가 성매매는 두번했는데 경찰에 걸린건 처음이에요. 그럼 초범이 맞나요? 초범이 맞으면 기소유예 받을 수 있겠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볶음밥아청물 게시글 sns 측에서 협조 해주나요?인스타나 트위터 같은 sns에서 아청물 판매 게시글이 올라와있을 때 증거는 게시글만 있을 때 sns측에서 협조 해주나요? 협조 해준다면 협조시 sns측에서 확인 결과 아청물을 보낸 내역이 없을 때는 ip주소라던지 특정할수 있을 만한 정보를 넘겨주지 않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볶음밥이런 경우 sns측에서는 협조 해주지 않나요?인스타나 트위터 같은 sns에 아청물 판매글이 올라와 수사관이 sns측에 협조를 요청 했을 때 sns측 확인 결과 아청물을 보낸 내역을 찾을 수 없을 때 sns측에서는 협조를 해주지 않죠? 애초에 수사기관에서 영상물을 확보 한 뒤에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