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 성범죄법률PEODCQ성범죄자가 전자팔찌를 훼손하고 도주시 어떤 처벌을 받을수 있는가요우리 주변에는 여러가지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리고 특히성범죄자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전자팔찌를 착용해야 하는것으로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팔찌를 훼손하고 도주시 어떤 처벌을 받을수 있는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고봉이통매음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거절의사가 꼭 필요하나요?통매음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거절의사 등이 있어야 성립하나요? 상대방이 욕설을 하길래 화가나서 좀 쎈 섹드립을 했는데 그 이후로도 계속 욕설을 해서 상대방이 실제로 피해를 봤는지도 모르겠고 상대방이 조롱만 계속 했을뿐 상대방의 거절의사는 애초에 없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고봉이옾챗방 통매음 여부에대해 좀 더 자세하게 써봤는데개인옾챗방에서 대화를 나누다 갑자기 여기 옾챗방 들어오라며 들어갔는데 갑자기 2명이서 저에게 심한 욕설과 패드립을 계속 하길래 제가 참다가 화가나서 아무생각없이 그냥 쌋어, 따먹어야지, OO보지, 섹X스해야지, 정X싸야지 이말들을 했는데 저는 단지 제가 욕을 먹고 있는 상황이기에 성적인 목적은 1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욕을 더 하다가 고소한다며 마지막에 상대방이 니애미보X 남기고 저를 방에서 쫓아냈습니다. 저는 욕을 먹으니까 화가나서 그런건데 이거 통매음 처벌이 되나요? 그리고 마지막에 상대방이 니애미보X 이런말을 했는데 쌍방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고봉이통매음으로 고소당했는데 고소인이 계속 조롱합니다.니 고소 당했어ㅎㅎ 라면서 조롱하고 합의없고 깜방에 들어가있어라ㅋㅋ 이러고 니 이제 어떡하냐ㅎㅎ 이걸 하루에 한번 꼴로 보내는데 이거 따로 고소 못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아청물 시청죄 고의성 관련하여 제가 이해한게 맞는지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하는 자위'라는 검색을 통해 아청물이 나온다는 것을 알았다면 특정 단어를 추가했다고 해도 문제가 될거라 하셨는데 제가 이해한게 맞는지 질문드립니다. 예를 들어 '집에서 하는 자위'를 쳤을 때 아청물이 대다수였을 때 '밖에서 하는 자위'라고 검색하는 것도 고의성이 인정된다는 말씀이신거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고봉이통매음에 관한 질문올려봅니다…..옾챗인데 처음에 상대방이 가만히 있는 저한테 욕한게 있어서(말다툼) 제가 수위가 많이 쎈 섹드립을 했을때 통매음으로 고소당했으면 모욕으로 바뀌거나 무혐의 불송치 뜨나요?수위상관없이 성립하려면 성적 욕망이 있었는지를 보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아청물 시청죄에 해당하는지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아래의 사안이 어떻게 판단되는지 질문드립니다.1. ~~하는 자위라는걸 검색했을 때 아청물이 대다수라서 ~~를 OO로 바꿔서 OO하는 자위로 바꿨을 때 후자의 아청물 고의성 여부2. 자위라는 이미지 검색을 했을 때 아청물이 대다수고 ~~하는 자위라 검색하면 고의성이 인정된다 하셨는데 그러면 자위라고 검색한지가 서너달은 넘어서 그런게 있었는지 기억 못하고 ~~하는 자위를 검색하면 실무적으로 해당 주장이 받아들여지는지.이상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언제나건강한수선화여자 속옷 구매관련 경찰서 연락이 왔습니다속옷을. 구매를. 안했으나 오늘 갑자기 경찰서에서 조사 받으러 오라고 합니다성인여자 속옷인 경우 불법에 해당하는 건가요설령 폰에 그런 증거가. 없을 경우 증거 불충분으로. 해당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복복어서로 합의 의사 있었는데 결과가 불송치라면제가 상대방을 준강간으로 고소했고 그쪽에서도 합의할 생각 있다고 합의금 얼마 생각하냐는거까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오늘 경찰한테 온 문자로는 증거불충분, 정황상 심신상실? 상태로 보기 어렵다고 불치송 결과로 왔더라구요.근데 피의자가 다른 사람이랑 대화(녹취본)에선 자기가 강간한거 인정했고 진술때도 부분 인정했다고 들었는데 이러면 그냥 무죄로 끝나버리는건가요? 이의제기 한다하면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준강간말고 다른 죄목으로 변경해서 이의제기는 못하는걸까요 너무 억울하고 답답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발로란트 아시아서버 통매음 고소 가능한가요?발로란트 아시아서버를 하고있는데 같은 한국인이 저랑 욕을하며 말다툼 하는 도중에 박는거는 느금마 보지에 박아라 라고 말을 했는데 통매음에 성립하나요? 그리고 아시아 서버 같은 경우에도 인적사항 파악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