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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법률쿄쿄쿄온리팬스 외국인 명의계정으로 성인영상 판매는 처벌이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제 친구가 외국인 유학생 명의와 계좌로 온리팬스에서 성관계 영상을 제작 판매(얼굴 가림)한다고 했는데 돈을 꽤나 많이 번다고 하더라고요 외국인의 계좌로 돈이 들어오면 환전을 하고 현금으로 빼서 친구한테 전달하는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신고를 해서 경찰에서 조사가 들어가도 외국인 명의라 처벌을 내리지 못하나요? 아니면 한국에 있는 외국인이라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촉법소년땨 저지른 범죄 이후에 다른 범죄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는데 촉법소년때 범죄를 저질러서 포렌식을 하게됬는데 촉법소년 그 이후에 폰에 아청물도 아니고 불법촬영물도 아닌 일반 음란물이 있으면 음란물소지죄도 될수도 있다는데 그러면촉법소년때 저지른 범죄에여도 형사처벌받나요? 형사처벌이랑 보호처분 한꺼번에 받지는 않지않나요? 죄가 더 큰 쪽이 촉법때라하면 보호처분을 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아주보기좋은비빔국수게임 중 성적인 발언을 당했습니다 통매음 가능한가요?fc온라인이란 게임중 상대방이 경기를 이기자 채팅으로 '잘 먹고 갑니다' '너희 어머니처럼' 이라는 내용을 보냈습니다.그전부터 일방적으로 채팅으로 시비를 걸어왔고 저는 이에 대응하지 않았습니다.이 내용 관련해서 통매음이 성립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볶음밥이럴 경우 수사 받게되나요?????1년전 인스타에서 성인 음란물을 판매 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을 하였습니다 그 판매자는 라인 아이디를 주면서 라인으로 연락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라인으로 받았습니다 근데 그 판매자가 몇시간 뒤 아청물을 판매 한다는 글을 인스타에 게시했습니다 아청물을 팔다가 경찰이 위장수사로 영상과 계좌를 얻어내서 수사를 진행 했을 때 만약 판매자가 라인을 탈퇴하고 영상들을 지우고 포렌식 으로도 다른 영상들을 찾을 수 없을 때 라인으로 영상을 보낸 내역은 사라지고 인스타에 영상을 사겠다는 대화내용만 남아있을 것인데 이 때 수사관이 성인물을 샀던 사람들을의 내용을 확인하고 아청물을 샀다고 오해하여 계좌를 추적하여 성인물을 샀던 사람들도 수사대상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호화로운꿀벌98성희롱중에 가해한것이 아닌데 피해당했다고 끝까지 주장하면 그것이 증거능력이 되어 성희롱으로 될수 있나요성희롱 중에 실제 가해한것은 아닌데 피해 당했다고 끝까지 주장하면 그것이 증거능력이 될수 있습니까 그리고 증거를 입증할만한 자료가 없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피파 통매음 고소가 성립되나요???안녕하세요. 피파 게임을 하던중 사진상의 대화가 통매음으로 고소가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지나치게뛰어난돼지상대방이 고소 진행하겠다는데 트위터 헌터인가요?친구와 장난으로 트위터에 변남 ㅈㅈ볼사람 쪽지 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이후 대화내용 요약하자면상대 : 안녕하세요나 : 사교 가능한가요?상대 : 어디요나 : 아래요상대 : 보지요?나 : 넴이후 상대는 고소를 진행하겠다며 서울남대문경찰서에 사건이 접수되었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며 합의금 15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저는 전화번호와 이름을 알려달라했으나 보복의 가능성이 있다며 거절하더군요. 1.헌터인지 2.만일 통매음이 성립된다 하더라도 15만원이 적정 합의금액인지 3.이후 어떻게 처리 될지 4.문자메시지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매너있는황로165공중밀집장소추행이 공소시효5년이라는데요공중밀집장소추행이면 지하철 버스 찜질방인데요 만약 공중밀집장소추행이 공소시효가 5년인데요공소시효가 5년이 지나면 가해자는 처벌받수없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눈부신다람쥐263불법체류자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불법체류 여성과 교제중 여성의 바람으로 인하여 분노하여 메세지로 성적인 부분을 강요하였습니다. (특정신체 부위를 촬영하여 보내라고) 하지만 사진은 받지 못 했습니다.이후 출입국 사무소에 신고한다는 말을 많이 하였지만 신고하지 않았습니다.위의 두가지의 경우 제가 받을 수 있는 법적 처벌은 어떤게 있으며, 신고한다고 할시에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Q1. 위의 경우 성폭력, 협박 등의 죄가 성립하나요? (성립할경우 어떤 법률에 의거하여 성립하나요?)Q2. 고소는 제3자 (한국인)이 접수 가능한가요?Q3. 고소중에 불법체류자 고발 인계하여 본국으로 송환될경우 고소는 어떻게 진행되나요?Q4. 위의경우로 제가 취해야할 일은 어떤게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지나치게뛰어난돼지상대가 트위터 통매음으로 고소한다는데 되나요?친구랑 장난으로 트위터에 변태들이 게시글 올리면 쪽지로 사진 준다길래 변남 ㅈㅈ사진 볼 사람으로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대화내용 요약해드리겠습니다상대 : 안녕하세요나 : 사교 가능하신가요?상대 : 어디요?나 : 아래요상대 : 보지요?나 : 네그 이후 서울남대문경찰서에 사건 접수되었다는 문자를 보내주면서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