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공연음란죄 질문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다른 죄명으로 복역하다가 작년출소 했는데.. 공연음란죄로 조사중입니다.. 기소유예나.. 약식기소 가능 있을까요.. 누범이지만 공연음란죄는 초범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공연음란죄에 대해 질문있습니다..씨씨티비상으로는 제가 1층 건물 안에서 음란행위를한게 명확히 찍히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신고해서 경찰이 올때 뒷 창문으로 나와 담을 넘어 도망쳤습니다.. 씨씨티비상으로는 제가 창문으로나가고 담을 넘은것또한 찍히진 않았습니다 담 넘어 뒷쪽으로 나가면 좀 지나서 있는 씨씨티비상으로 뛰는 모습만 찍혔습니다경찰조사에서는 옷매무리를 고치고 소변이 급해서.. 볼려다가 경찰이와서 무서워 도망쳤다고 말했습니다.. 절대 음란행위를 하지않았다고 얘기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질문에 정확히 답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또 도와주실분 답변주세요.. 참고로 다른 죄명으로 징역 살다가 작년에 출소 했습니다. 동종전과는 아니지만 누범이라 걱정되네요... 불송치나 기소유예 희망 있을까요직접적인 증거는 없으나 정황상 .. 음란행위를 한게 느껴지는데.. 도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건강한기린271이거 통매음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게임에서 제 게임친구가, 좀 이상한건 저도 인정하는데,순종적이고 귀엽고 말 잘 듣고 지능이 낮은? 그런식으로 여자를 구하고, 야한놀이 하자고, 공고를 올려댔어요.근데, 어떤 사람한테 쪽지가 와서 보니까그 사람이 제 친구가 그러면서 어린 여자애들 한테 껄떡거리니, 화가나가지고, 저런 여자는 왜 사귀고 싶어하는거냐... 연락해도 답안해주니, 쪽지남긴다. 혹시 새디시즘 같은거 있냐...페티쉬인지 취향인지 궁금해서 묻는다.혹시 그럴일은 없겠지만, 가스라이팅해서 성착취하려고 그러냐... 이런식으로 쪽지를 보내더라고요.그래서 제 친구랑 저도 막 욕을 해서 보냈어요.근데 그 친구나 저도 기분이 나빠서요. 그 쪽지보낸 사람 통매음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물론 귓속말로 몇번 더 싸우긴 했지만 그것까진 기억이 잘 안나고, 쪽지함에 남은건 저 말 뿐이네요 일단.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갑자기조심스러운불가사리통매음 이정도로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롤 게임에서 한명이랑 싸웠는데 싸운사람은 남자라고 인지했고 서로 패드립하다가 말 안하다가 계속 패드립하길래 제가 닉네임 챔피언 언급 안하고 업소 다니는 사람보단 낫지ㅋㅋ 이렇게만 쳤는데 통매음 고소 한다더라구요 이정도가 성립이 되나요? 문장 자체가 통매음보단 모욕쪽으로 갈거같은데 모욕죄는 특정하지 않아서 상관없을거 같은데 통매음으로 죄가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노련한왕나비71성인간 페이만남미수 돈 안돌려줍니다3월8일 30만원을받고 하기로했으니 못하겠다 돌려주겠다 한 뒤 돈을 주지않고있습니다.이후에도 밥만먹고오겠다며 1.5만원, 택시비등으로 8만원등 나중에 갚겠다 몸으로때우면되지않냐며 42만원정도가 묶인상태입니다. 고소하면 저도 처벌받을까요? 관계가 이뤄지진않았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공연음란죄 ... 질문 있습니다...공연음란죄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데요.. 정확히 제가 노출한건 씨씨티비에 찍히지는 않았지만 건물 1층 창문으로 나와 담을 넘어 도망쳤습니다.. 노출한 사실은 있지만 다른 상대방에게 보여줄 생각은 없었다고 얘기할 생각인데 괜찮을까요??... !! 작년에 다른 죄명으로 징역살다가 출소했는데요.. 약식기소나 기소유예 나올 가능성이 있나요.. 재판까지 안갈수 있나요?.. 동종전과는 없습니다... 누범기간인데..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튼실한담비296게임 내 개인채팅으로 성적인 말을 해도 처벌받나요?안녕하세요. 최근 리그오브 레전드 게임을 플레이하다 매칭이 된 아군에게 수차례 모욕과 욕설을 들었습니다.게임의 흐름과 맞지않는 말이거나 스스로 독단적으로 행동해 게임이 잘 흘러가지 않았기에,그 사람의 채팅을 무시한 채 게임을 그대로 하였습니다. (누가 더 잘하고 못하고는 의미없기에 서술하지 않겠습니다.)그리고, 게임이 끝난 뒤 저에게 친구 요청이 와 이를 수락했더니 개인 메세지로 갖가지 욕과 인격 모독, 폭언을 계속해서 보냈습니다.여기까지는 별 생각 없이 그냥 화가 많은 사람이구나~ 해서 대충대충 장난스럽게 대답하면서 들어주다가"너같이 롤 못하는애는 돈도 못번다." 라고 해 저는 "여고생이에요~" 하며 다시 장난스럽게 대답하였습니다.그러니 그 사람은 이제 여자 행세하지 말라며 여자 맞으면 와서 목소리 내보라며 "고추새끼가" "니엄마처럼 노망났냐?" 라며 욕을했습니다.계속 오는 알람이 슬슬 귀찮아서 대충 정리하고 끄려고 초대를 받아 게임 로비에서 보이스챗으로 목소리를 들려주었습니다.그랬더니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선, "목소리 귀엽다", "완전 내 타입이다. 우리 사귈래?", "같이 게임하자" 등의 말을 했습니다.제가 19살이라는것을 이후로 몇차례나 밝히고도 상대방은 개의치 않고 이와 같은 말을 계속 하였고. 제가 하는 거부 표현에는 아랑곳 않고"드라이브 하게 만나자." "나 잘생겼고, 몸 좋아." "실물보면 너 나한테 반할듯"등의 만남을 요구하였습니다.당연히 저는 "으.. 싫어요;;" "알고싶지 않아요...;"등의 거부의사를 계속해서 밝히며 거절하였고. 결국 지쳐"욕을 하는사람이랑 게임하는것도 싫은데,19살한테 만나자고 하는 40살을 누가 좋다고 만나요.." 라고 하니 그 사람은 욕을 하지 않을테니게임을 더 하자고 해 어찌저찌 두판정도를 더 플레이 하였습니다. 게임중에는 "자기야 나 잘했지?" "뽀뽀해줘" 같이 같이 게임하는 팀원들이듣기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도 하였습니다.. 전 또 당연히 "내가 왜 님 자기임...;"라며 일일히 거부의사를 다 밝혔구요...그러다가 나중에는 개인 채팅으로 "너 목소리 개꼴려" "목소리 또 듣고싶다" 등의 성희롱과 "나 몸 좋은데" "정력 존나쎔" "우리 알콩달콩 사귀자"등의 성적목적이 있는 연애를 요구 하였습니다.... 평소였으면 이상한사람 만났구나 하며 친구 삭제를 하고 말 터인데성희롱과 갖가지 말을 들어 기분이 매우 불쾌하고 수치스럽기에 지식인에 글을 써 봅니다..아래는 궁금한 것들 입니다..1.이런 채팅 내역들로 진정서를 쓰거나 고소를 하는게 가능할까요?2.계속해서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계속 이사람과 두판정도 게임을 한게 암묵적 동의로 받아들여지나요..?3.만약 진정서를 쓰거나 고소장을 접수하면 해결되기까지 보통 얼마정도의 시간이 걸리나요?4.저는 현재 만 18세 2007년생입니다. 사건을 접수 할 시 부모님에게 연락이 필수적인 요소인가요?현재는 차단을 해 상대가 메세지를 보낼수 없는 상황입니다.위에 서술했던 주요 채팅들은 모두 닉네임이 보이게 스크린샷을 찍어둔 상태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공연음란죄로 경찰조사 앞두고 있습니다..씨씨티비상으로는 제가 건물 안에 들어가고 앞에 두리번 거리는것만 찍히고 신고당시 건물 1층 뒷창문으로 담넘어 도망쳤습니다. 제가 자위행위를 한건 찍히진않았고.. 창문 넘어 담넘은 장면도 찍히진않았지만 안했다고 조사로 얘기할 생각인데.. 어떠한 처벌이 나올까요.. 작년에 다른 죄명으로 출소한 상황이고 동종전과는 없습니다.. 건물을 들어가서 창문넘어 담 넘어서 나간게 이상하지만.. 안했다고 하는게 나은가요..? 도와주새요 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풍족한사마귀52상대방이 전화도중 다른남자와 관계했고 녹취가 남았는데 이를 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작년 6월 밤에 전에 썸타던 여자가 있었는데그리 좋지 못하게 끝나게 되었으나저에게 고마운 사람이었다고 생각해서그리운 마음에 폰에 녹취가 있어서좋았던 시절에 나눴던 대화를 듣던 중상대방이 저와 대화하면서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가지고있다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100% 신음소리, 찌걱거리는 소리는남아있고 아주 조용하게 남자의숨소리 등이 들리는 녹취입니다.그것을 듣고 저는... 모멸감과엄청난 수치심을 느끼고한동안 우울감에 빠져서 지냈습니다.너무 역겹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에서그 여자를 통매음죄로 고소하고 싶은데확실하게 최소 자위행위를 하는 것을알 수 있는 신음소리와 남자의 숨소리도자세히 들어보면 군데군데 남아있는데통매음은 공소가 5년이라던데고소가 가능할지 여쭙고 싶고어떤식으로 진행해야하는지도 알고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골드미피피의자가 성추행하고 항소를하면 피해자는 어떻게 대처를 하면되나요?여자친구가 회사에서 성추행을 당하고 경찰에 증거를 제출하고 국선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을 하였습니다.1차 재판에서 범인은 벌금300만원과 40시간 성폭력치료를 받아야된다고 판결이 나왔어요.그 이후 몇일뒤에 범인이 항소를 했는데 항소를 하고나서 21일뒤에 국선변호사가 너무 늦게 알려줘서 피해자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질문1)검사는 항소안하고 피고인만 항고햇는데, 이럴경우 형랑이 낮아지기만하는데 맞는지요?질문2)성추행범이 합의하자고 변호사 통해 연락온적이 한번 있지만 피해자는 합의하지않겟다고 한적이 있어요.성추행범이 내내 부인하고 말을 바꾼 진술있는것을 포함해서 항소결과가 최악의 경우 어떻게 되는지요?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피해자가 너무 억울해서 1년동안 공황장애에 걸리고 정신병원에도 다녔습니다. 자세한 설명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