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 성범죄법률냉철한칠면조276라인 어플에서 성희롱 처벌 가능성이 궁금합니다1주일 전 트위터(현 X)에서 어떤 사람이 자신의 전 여자친구의 신상을 쓴 후 자신의 여자친구가 예전에 모르는 사람과 사진을 교환했고 이로 인해 헤어지게 되었다고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락해보니 이 사실을 통해 협박을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단순히 조롱이라도 하기 위해 그 사람이 적어둔 라인 아이디(전 여자친구)에게 연락해 밑과 같이 대화했습니다.나 : ㅎㅇ상대 : 누구세요?나 : 얼굴사진을 보냄(단순한 일상 사진)이윤지(가명)? 06? (출신고등학교)?상대 : 누구신데요나 : 너 몸 사진 찍었다며 ㅋㅋ상대 : 차단합니다나 : 그래라위와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범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나요?인터넷에 검색해보니 묵시적 협박이나 통매음이 적용될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적혀있는 나이가 06이었으나 미성녀자일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1주일동안 정말 반성했고 피해자분께도 사과의 말씀을 드릴려고 했으나 트위터에 올라온 글도 지워지고 연락도 보지 않고 라인 어플에서 피해자분의 계정도 삭제된것 같습니다.현실적으로 고소 가능성이 얼마나 되고 처벌 받을 수도 있을까요?라인 어플이 이런 약한 일에는 협조해주지 않는다는데 사실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꽃다운솔개90학교 스마트폰 금지법은 과연 옳은 정책인가요?무슨법을 입법할때는 부작용이나 반발도 겪게 마련인데 너무 선진국만 따라가는 정책을 추구하는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휴대폰금지정책에 대한 장단점을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이런 발언을 했는데 통매음이 될까요?커뮤니티 1대1 채팅으로 얘기를 했습니다.저는 상대방에게 "밤에 자기전에 뭐하냐""씻고나서 뭐 하냐""휴대폰은 한손으로 하냐? 그럼 나머지 손으론 뭐하냐"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왜 그런 쪽으로 말하냐? 그런 의도로 말하는거냐?" 라고 하길래 그런의도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혹시나 상대방이 고소한다면 이 발언들이 통매음이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노골적인 표현이 없다면 통매음 성립 안되나요?직접적인 성행위 묘사나 노골적인 음란성이 없다면 통매음 성립 안되나요? 그러니까 대화의 흐름 유도, 음란한 분위기가 유추되는 말 등도 통매음이 될 수 있나요?맥락 관계에 따라 다른건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뭐 어떤 맥락과 관계가 있으면 직접적인 묘사가 없어도 통매음이 성립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통매음의 기준이 정확하게 뭔가요??그냥 게임에서 상대편에게 죽어준다고 표현하려고 대준다고 말해도 누가 대준다를 성적인 표현이라고 우기면 그게 통매음이 됩니까? 도대체 통매음의 기준이 뭔가요 그냥 여자가 지 귓구멍에 음란하다고 느끼면 그게 통매음인가?그냥 일상언어도 "문맥에 따라" 듣는 여자가 음란하다고 주장하면 그게 통매음이 됩니까?또는 직접적인 성적인 표현은 없지만 야릇한 분위기 조성이나 그것이 유추되거나 예측되는 말들도 통매음이 됩니까?꼭 말에 성적으로 노골적인 표현이 있어야만 통매음이에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롤 인게임 안에서 이렇게 채팅을 쳤는데 통매음 고소 당할까요?롤 인게임 안에서 상대방이 트롤 행위를 하여 없어서 그런거라 상실감이 크겠다 라는 발언을 했고 그리고 아무 맥락 없이 아 끼고 할걸 이라는 발언을 했고 위에서 웃으시겠네 라는 발언을 한 다음 저런거 때문에 ㅋㄷ광고를 해야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 다음 상대방이 통매음 고소한다? 라는 채팅을 쳤습니다. 이게 통매음에 걸릴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정말초롱초롱한뱀게임 통매음 적용이 적용이될까요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을 하는도중 저희팀원 3명이 저한테 성희롱을 계속 했는데 통매음에 적용이될까요?중간에 너무 심하게 해서 제가 제 이름이랑 사는지역 밝히면서 신고한다고 까지말했는데 게임 끝날때까지 성희롱을 계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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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가나다라123학원 강사 취업 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이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에 표시될까요.제가 학원에 강사로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철 없을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카메라 등 이용촬영) 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가 된 적 있습니다. 학원에서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에 싸인 하면 혹시 사람들이 알게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꽤실용적인산양돈을주고 하는 영상통화 불법인가요??온라인(트위터 및 라인 등)을 통해 상대방(성인)과 접촉. * 행위의 내용: 돈을 지불하고, 그 대가로 상대방에게 본인의 자위 행위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상대방은 자신의 행위를 보여주지 않고, 제 행위만 시청함.) * 현재 상태: 이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여부(성범죄, 유사성매매 등)에 대해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정말끈기있는도다리라인 꼬평 거래 후 신고가 될 수 있을까요??라인에서 후기도 많고 해서 꼬평을 받아봤는데 카톡 오픈채팅으로 송금 후 상대가 사진 보내두세용 이라고 해서 보냈고 평가 후 자기위로 영상까지 구매했는데 후에신고 한다면 성립되나요?(거래후에는 아무말도 없었고 신고한다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추후에 연락이 온다면 무응답으로 대응하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