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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법률빨간얼룩말278이 카톡도 통매음에 해당이 되나요? 궁금해요Sns에서 떠돌던글을 친구한테 보냈습니다 근데 경찰서에서 연락이와 통매음으로 고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카톡내용이 정말 통매음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진심유망한포도법률이나 법령에는 댓글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나요?법률이나 법령에는 댓글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나요 댓글은 댓글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나요?.댓글은 특정행위의 증거만 되는 거 같은데댓글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법률이나 법령 규정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제일단순한티라노강제추행이 성립하는지에 대해 문의합니다..10월 8일 저녁 10시쯤 혼술바에서 여성 2명과 친해지게 되었고 저의 지인형을 포함해 4명이서 2차를 거쳐 3차로 주점을 가게되었습니다.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여성 한명의 지인 남성 4명, 여성 1명을 데려와 왜 애들 만질려고하냐며 위협을 하였고 저는 억울하고 위협을 느껴 직접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그후 CCTV 확인결과주점을 들어갈때 제가 여성에게 어깨동무를 합니다.이때 여성은 어떠한 거부나 불쾌 반응없이 걸어갔고 신분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제가 머리를 만집니다.이때 역시 여성은 거부나 불쾌 반응 없었고 다른 여성분이 머리 만지는거 싫어한다며 제 이마를 살짝 치고 팔을 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후 제가 머리만진 여성이 방에 들어가며 친구를 토닥이며 달래는 모습이 나옵니다.이후 술을 주문하는 과정에서 여성이 카운터 입구쪽에서 주문하고 있어 제가 허리쪽을 잡고 옆으로 이동하라고 합니다. 이 장면에서 여성이 거부나 불쾌감 표현은 없으며 저는 담배 사러가고 마침 나온 친구와 함께 웃으며 방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찍힙니다.이후 한시간 뒤 여성이 직접 술을 추가로 주문하는 장면이 잡혔으며, 여성측 지인들이 방에 들어와 저를 위협하는 동안 여성 2명은 서로를 보며 약 30초 동안 웃다가 방 내부를 관찰하려 할때 표정을 바꾸는 모습이 찍힙니다.제가 서술한 모든게 CCTV에 찍혀있습니다.곧 경찰 조사때 원본을 제출할 예정인데, 제가 성적의도가 없고, 여성도 거부 반응이 없었으며 오히려 웃는 모습이 많다며 무혐의를 주장할때 도움이 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진심유망한포도조각상,동상,그림,일러스트 전부 2d인가요? 이것들이 아청물이라고 하면요.조각상,동상,그림,일러스트는전부 2d인가요? 이것들이 만약 아청물이라고 한다면 2d가 되는지 굼금해서 여쭙습니댜.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진심유망한포도음성은 아청물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음성은 아청물인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음성으로는 아청물에 해당되는지 아청물네 해당되지 않는지 여쭤볼려고 질문드렸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진심유망한포도음성,텍스트는 아청물인가요? 질문드립니다.음성,텍스트는 아청물에 해당이 되나요?.음성,텍스트는 아청물인지 아청물이 아닌지 궁금하기 때문애 실례되지만 질문 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힘찬직박구리6유튜브에도 불법적이고 위험한 영상들이 많이 돌아다닐까요?? 그리고 유튜브 영상을 봐서 사건화가 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요?과거에 봤던 몇몇 영상들이 좀 있는데 시크릿 모드로 우회한 후에 들어가서 다시 봤을 때 썸네일이 흐림처리라던지 클릭해서 봤을 때 이 영상은 부적절한 컨텐츠를 포함하고 있다는 등의 경고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스타킹이나 요가 등의 검색어로 검색했을 시에 가장 맨 처음 상단 쪽에 바로 나오는 영상들이었습니다. 근데 영상 속 사람이 약간 젊어보이는 듯 하면서도 아닌 거 같기도 하고 좀 애매했는데 영상 제목이나 설명에 아동 청소년을 의미하는 키워드는 없었고 교복을 입은 영상도 없었습니다. AI 인공지능으로 만든 영상들 같았는데 조회수는 1000정도 되었고 영상을 만든지도 그닥 오래되지 않았고 채널 역시 꽤 최근에 만들어졌습니다. 과연 보았을시 문제가 생길지 걱정됩니다.또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시청했을 시에 사건화가 될 가능성이 많이 높은지도 궁금합니다. 챗지피티에 물어보니 유튜브는 합법적인 플랫폼이고 검열과 필터링을 매우 엄격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적인 영상이 올라오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적고 영상을 봤어도 일부로 불법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서 들어간 후에 본 게 아니기 때문에 고의성 성립이 어렵다고 하던데 이 챗지피티의 답변이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압도적으로협조하는사자텔레그램 영상 구매 후 되팔기 경찰 연락 올수있나요?제가 5월달쯤 어떤사람이 틱톡에서 영상을 판다길래 2만원에 100개정도의 여고딩 교복영상을 샀습니다.그리고 최근인 엊그제 그때 구매한 영상을 다른사람2명에게 되팔았는데 다른 글보니까 이건 아닌거같아서 그걸 끝으로 계정삭제하고 텔레 앶 삭제했는데 이것도 경찰한테 조사받으러 갈수있나요?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다신 텔레 안할겁니다. 계정삭제는 영상 되팔기 한뒤 2일 후에 삭제했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나원참이 이상하게 해석될 가능성이 있나요?보통 어이없거나 하면 나원참 이런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종종 쓰고 어느 한국어 일상 표현 사전에서도 어이없다는 등의 뜻으로 해놨는데 검색해보다보니 이게 유례가 어느 방송에서 자신의 성기 크기를 자랑할때 나왔다는 식의 말도 있는데 통매음 등의 문제가 될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지적인호아친27위계간음죄판단요소관련질문합니다.아침에 질문했던거를 구체적 판결을 들고와서 다시 질문하게 되어 죄송합니다서울고등법원 2023. 4. 20. 선고 2022노2965 판결 에 따르면 피해자에게 성인인 피고인이 나이를 같은 미성년자라고 속여서 (피해자는 미성년자 아니였으면 성관계안했을거라는 발언도 함) 오인,착각을 일으켰다 판단하에 위계간음죄가 적용되었는데 그렇다면 위 사례에서 성인인 피고인이 만약 본인의 나이를 어리게 속였지만 속인나이가 성인 그대로여도 위계간음죄에 속한것인가요?(피해자는 이미 속인 성인나이로 알고있을시) (예를들어 26살이 22,21살로 속였을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