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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종종근사한생선구이통매음으로 고소하려고 하는데 모욕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상황1가해자: 12월17일생 개씨발 거름뱅이 개새끼야 웃지만 말고 말해봐 니가 뇌지컬이 좋다며 씨발련아본인 : 생일 챙겨줘서 고맙다가해자 : 몇월 며칠 생일이라고 말했는데 내가 언제 생일을 챙겨줘 이 씨발련아 애미후려뒤진년아 왜 쿨한척 해? 쿨링패널로 니 젖꼭지 다 잘라벌라 병신같은년상황2가해자 : ㅋㅋㅋ좆 까는 소리 할거면 니 애미 젖잡고 하시고상황 1에선 발로란트라는 게임 내에서 팀원 4명이 보는 가운데에 제 닉네임 태그에 있는 생일을 언급하며 패드립과 섹드립을 사용하였습니다 상황1에서 모욕죄까지 성립되는지 궁금하구요상황 1,2 둘다 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상황1은 게임 영상 녹화본, 2는 sns 연락 캡쳐본)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일반적으로견고한거위이 사례의 경우 통매음으로 처벌받을까요?작년 12월에 인터넷 커뮤니티에 댓글을 단 것이 고소가 되었습니다. 유명인의 기사를 캡쳐해 올린 글이었는데 “가슴 예쁘네”라고 단 글이 통매음으로 고소된 것이었습니다. 너무 걱정되고 잠도 오지 않습니다. 성적 목적은 전혀 없었고 니트 입은 사진이라서 아무런 감정 없이 한줄 쓴 것이 이렇게 화근이 될 줄 몰랐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가끔지지받는아보카도단순 실수로 인해서 신체 민감 부위를 터치하였는데 성희롱 관련 질문학교에서 같이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뭐 욕은 당연하고 패드립에 이 친구는 뭐 성희롱성 메신져도 항상 패시브적으로 썼었죠 그래서 당연히 친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험이 끝나고 옆에 앉아있길래 너무 반갑기도 하고 시험 다 치고 나가는 찰나에 격려차 어깨를 툭 치고 나갈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동하는 공간이 협소하기도 하였고 이동하는 순간이라 팔을 잘못 뻗게 되어서 그 친구의 가슴에 손이 닿은 것 같습니다. 물론 남자였고 당시엔 몰랐지만 그 친구의 표정을 보니 너무 좋지 않아서 사과를 즉시 그 자리에서 했고요 이건 담당하시던 교수님 또한 목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나 때문에 너무 역겹고 수치스러워서 구토를 했고 시험도 망쳤다면서 사과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과를 1차로 그 자리에서 하고 카톡으로도 2차로 하고 3차로 또 전화가 와서 미안하다고도 했습니다. 또 연이어서 전화가 와서 17분 가량 통화를 하였는데 가슴 만진 거 사과를 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불쾌했나보다 하도 계속 미안하다 미안하다 했는데 이 친구가 계속 유도심문 하는 것처럼 왜 그랬는 지 물어 보더라고 당연히 일부러 시험을 방해할려고 한 게 아니라 실수로 그랬다니까 계속 다시 묻더라고요. 그 후에 알게되었는데 교수님에게 메일도 넣어서 얘 때문에 시험 추가시간을 달라ㅏ고 하였는데 그 때 교수님은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학교인권위라던가 학교 행정실로 가겠다고 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계속 정확히 사건을 키울려는 건지 14시 이런식으로 구체화 하고 있는 듯 한데 녹취록에서는 저가 너무 당황스럽기도하고 상대가 화난 상태라 그냥 무작정 미안하다고만 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되어 저가 성추행을 했다고 인정을 하는 꼴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 이 친구는 주변 지인 들에게 들어보니 가족 일도 있기도 하고 그 날 아침까지도 속이 안 좋았다고 했습니다. 저 때문으로 몰아가고 싶은 거 같은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한결같이수상한우유랜덤채팅에서 통매음고소성립되나요?정말 잘못된일인걸 알지만 아르고라는앱에서 어떤한국여자가 가슴을 보여주면서 손으로 성기를 보여달르는 제스처를해서 한번 보여줬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나가더라고요 그앱은 녹화가 금지 되어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그 사진 한장으로 성립이 될 수 있는지 즉탈을 했는데 개인정보가 남는지 아르고란 앱으로 고소를 한 사례가 있는지가 궁급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진심웃음짓는기러기상대방의 성병 전염 사실 기망 및 상해죄 성립 여부 질문드립니다.1. 상황: 두 달 정도 교제한 전 남자친구가 본인이 성병(요도염이라 주장)에 걸린 것을 알면서도 "전염 안 된다", "의사 친필 소견서가 있다"고 하며 관계를 요구했고 이후 헤어진 한달 반이 지난 지금 골반통과 부정출혈로 산부인과에 다녀온 상황입니다. 교제 당시 제가 성병 검사 요구했고 검사 했는데 '감염 안 되는 성매개 아닌 요도염'이 검출되었다고 했습니다. 검사지는 직접 본 적 없으나 의사가 친필로 성병없음 이라고 적어줬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은 모두 녹음 증거가 있습니다.2. 현재 증상: 현재 부정출혈, 미열, 골반 및 하복부 통증과 경련으로 산부인과 검사를 마쳤고 며칠 뒤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2024~2025년 검사 결과는 모두 음성으로 깨끗한 데이터가 있습니다.3. 질문: 만약 며칠 뒤 검사에서 성매개 감염균(STD) 양성이 나온다면, 상대방을 상해죄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등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걔가 나중에 "나도 몰랐다" 혹은 "다른 남자한테 옮은 거 아니냐"고 발뺌할 경우, 제가 가진 과거의 깨끗한 검진 기록이 얼마나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전 남자친구와 헤어진 이후 성관계 한 번도 없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온화한박새58불법사채업자가 잡혔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사채 이자만 거의 1000만원 넘게 줬고 그때 국제발신 문자로 저를 성폭력범,소아성애자, 성범죄자로 여러 지인들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돈 반환 및 합의를 볼려면 변호사를 끼는 게 맞을까요? 만약에 변호사를 선임하면 한 대략 얼마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상황은 경찰서 수사중 사채업자가 잡혀서 진술서 낸 상태긴 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충분히튼튼한수제버거인스타 음란물 영상 구매 처벌 유무 질문동갑인 다른 미성년자가 직접 자신을 촬영해 판매하는 음란물을 구매하면 처벌을 받을까요?아직 구매는 하지 않았으며 미성년자끼리도, 심지어 자의로 촬영한 아동성착취물 보호가 적용되는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현재도나아가는샴고양이미성년자 상납 관련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문의드립니다.트위터에서 알게된 미성년자 여성과 연락을 하던중이였습니다.본인이 가출을 했다고해서 돈이 급한 상황이라 돈을 달라는 연락이왔는데, 제가 그때 그 여성분에게 노예를 해라 그러면 돈을 주겠다. 라고 해서 그 여성분이 그걸 응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돈을 보내고 계속 나 미성년자라 고소하면 너 인생 끝난다. 돈 없으면 빌려서 라도 보내라. 라는 협박을 하는 상황이고 현재 약 70만원 정도의 손해를 보았습니다. 혹시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어도 고소를 당하지 않을지와 입건 가능성이 있는 문제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전화번호 변경 및 연락을 끊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역대급탐구하는셀러리에브리타임에서 개인정보 탈취가 된 상황입니다.안녕하세요. 에브리타임이라는 대학생 커뮤니티에서 여자분을 만나려고 했는데 알수 없는 상대방이 제 개인정보를 알아낸 상황입니다. 대학생이라서 학교에 제 정보가 돌아다닐까봐 무섭고 상대방이 저에게 조심히 살라는 말을 해서 제가 개인정보 안돌아다니는거 어떻게 장담하냐 라고 하자 “내가 뭘 하든 니가 뭘 할수 있는데” 등 위협성 발언을 하고 차단한 상황에 있습니다. 상대방과는 오픈채팅으로도 대화를 나눴고 채팅 기록은 다 남아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한거냐고 물으니까 “에타 따기 쉽다“ 라는 말을 한걸로 보아 에브리타임에서 제 개인정보를 알아낸 걸로 보입니다.제가 어떻게 하면 될지 빠른 조언 부탁드립니다 ㅜ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오메티비(ome tv) 관련 고소 여부오메티비라는 랜덤채팅 사이트에서 어떤 외국인과 매칭이 되었는데 나이가 특정이 안되는 외국인이 먼저 대놓고 중요부위를 3초 이상 노출 하고 자위행위를 하였습니다. 그 이후 서로 몇초동안 중요부위를 노출하며 자위행위를 같이했습니다. 둘다 얼굴노출이나 말은 안했습니다. 그이후로는 탈퇴하고 접속도 안하고 있는데 혹시나 상대가 고소한다고 한다면 고소가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