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 성범죄법률일반적으로치밀한두더지라인 통매음 고소 성립 가능성 및 실제 고소 가능성새벽에 변남은 라인으로 연락해라고 하는 게시물을 보고 적혀있던 라인 아이디로 연락을 취했습니다.갑자기 사진 ㄱㄱ이렇게 얘기하길래앞선 상황들의 정황 상 야한 사진인 줄 알고 중요부위 사진을 보냈습니다.그런데 읽음 표시가 뜨자마자 갑자기 ecrm 화면 사진과 장문 글을 보내오며 성범죄 법 강화 사실을 얘기하며통매음 관련으로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합니다.장문 글에 관해 찾아보니 헌터의 유형으로 보이는 글 같았습니다. 똑같은 글을 복붙한수준처럼 비슷한 내용이었습니다.현재 제 라인 계정은 그 사건 이후로 즉시 탈퇴했으며 캡쳐된 화면 증거자료는 탈퇴하여 없고계좌로 송금하거나 기프티콘 전송과 같은금전적인 부분은 일체 없었습니다.고소 진행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만제 모든 계정이 탈퇴된 상태라 나중에라도유추가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오늘 다른 이메일로 계정을 만들어 가입한 뒤해당 아이디를 검색한 뒤 추가로 확인해보니 다른 새 게시물을 올려서 활동 중이었습니다.저처럼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제 계정은 탈퇴 처리가 되어있고제가 캡쳐해둔 증거 자료도 아예 없는데그냥 무시하고 일상을 살아도 되는 건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또한 실 고소 가능성에 대해서 궁금합니다.시간이 좀 지난 시점에서 증거 자료는 없지만고소를 진행해오는 경우가 있다면제가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하는 건지도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아마도기분좋은미역국친구가 남자인데 여자인척하고 야한동영상을 판다하고 돈만받고 튄다는데이런경우 사기 당한 피해자가 고소를 하면 친구가 처벌 받을 수도 있나요? 그리고 그 피해자 또한 성범죄 관련이나 다른 죄로 처벌받는지 궁금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다니는오징어상대방 동의없는 사진유포, 성범죄가 되나요?A 피해자B 지인C 공범녀D 공범남A가 B가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톡 대화도중에 자기는 이렇게 남자들과 논다며남자1, 여자2명이 침대에 얼굴이 다 가려져있는가운을 입은채로 있는 사진을 B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성행위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였어요B는 이 사진을 저장했다가 C와의 대화 도중A 이야기를 하다가 사진을 잠깐 보여줬어요. 그러고는 바로 삭제했습니다.몇개월후 A가 고소하겠다고 연락이왔고알고보니 C가 D에게 B와의 대화내용을 캡쳐해서 보냈어요.그리고 D가 A에게 사진 유포됫다고 말해주면서 다른 다수에게도 A 사진을 유포했습니다(일단 C가 말하기를 다수에게 유포를했다고 합니다)그런데 B도 문제지만 C는 자기는 죄가없어서 무죄이고 D와 B가 문제가 있어서 죄가있다합니다이 사건은 B.C.D의 전체적으로 봤을때 다 죄가있다고 보는데 C.D는 죄가없나요?그리고 C가 무죄라고 당당하게 말할수있는게 맞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최고로당당한마술사단순 영상통화 요구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할까요sns로 상대방 미성년자 여성에게 아무런 성적인 대화없이 돈을 줄테니 얼굴만 보여줄수있냐 요구만해도 상대방이 기분 나쁘다고 통매음 신고가 가능한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갸름한곰247제 상황에 대하여 저새하게 다시 썼습니다2025년 5월, 나는 당시 19세였고 상대방은 17세였다.어느 날 상대방이 DM으로 “얼굴 보여줘”라고 요청했다.나는 대화 중에 “그럼 나도 하나 달라”라고 답했다.상대방이 “뭔데?”라고 다시 묻자, 나는 “가슴”이라고 말했다.그 벌언 이후 상대방이랑 싸움? 다툼을 겪고 그 다툼이 끝난후 몇시간 후에 제가 상대방에게 미안하다나는 식에 문자를 보냈던거로 기억 합니다 그 이후 반복하거나 강요하는 행동은 없었습니다사진이나 영상 같은 자료를 주고 받은적이 없으며2026년경 1월 제가 성인이 됐을때 다시 연락을 조금씩 친구같은 관계로 하였던거 같습니다. 근데 1월28일쯤 상대방이 인스타랑 디스코드를 차단을 하여서 전화로 왜 차단했냐라는 식으로 물어볼려고 전화를 하였으며 그 일이지난지가 2일이 지났습니다.이 상황에서 고소가 되는지가 궁금하고 문자를 나눈 채팅방이 사라졌는데 즉 증거가 없습니다 만약 고소를 당한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갸름한곰247제 상황인데 고소가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2025년 5월, 저는 당시 18세였고 상대방은 17세였다.어느 날 상대방이 DM으로 “얼굴 보여줘”라고 요청했다.나는 대화 중에 “그럼 나도 하나 달라”라고 답했다.상대방이 “뭔데?”라고 다시 묻자, 나는 “가슴”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발언이후 그 여자 즉 상대방이랑 실랑이를 하고 당분간 제가 사과를 하고 대화를 그만 했슺니다 그 , 이후 반복하거나 강요하는 행동은 없었다.사진이나 영상 같은 실물 자료를 전송한 적도 없습니다.2026년 1월경 다시 보게 되었는데 그러자 상대방은 인스타그램과 디스코드에서 나를 차단했고, 우리는 완전히 무접촉 상태가 되었다.근데 저는 차단 당한이후로 부터 상대방 채팅방을 삭제했습니다. 고소가 될려나요? 그리고 고소를 당하면 제가 할 수 있는 대체는 무엇일까요 증거가 없어서 혹시 모르는 불안감이 있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진심존경받는대나무미성년자 데이트 미수도 처벌 대상인가요?랜덤채팅에서돈받고 데이트만 한다 그래서 날짜랑 시간약속을 잡았다가다시 생각해보니 안될것 같다 하고 차단한 케이스라면(돈 송금 없고 만나지도 않음)이 경우도 처벌 대상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아마도여유로운시인오버워치 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할까요?오버워치를 플레이하는 도중에 Cqwdksquxbrm이라는 유저가 자신이 힐을 못받고 죽었다고 채팅을 쳐서 힐을 줬다고 했는데 그 이후로 갑자기 여자냐며 여성비하 발언과 계속해서 저뿐만 아닌 다른 팀원에게도 성적인 발언을 계속 했습니다. 게임이 끝난 후에 따로 그룹에 초대해서 "개걸레년"이라고 하고 나갔습니다. 저는 대화도중 욕설과 성적은 발언은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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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그럭저럭풍성한파파야변호사님 문의드려요 스토킹사건으로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저는 여자 피의자신분입니다 스토킹으로저는 지금 최근에 쌍방폭행으로 벌금 30만원 구형받아서 어젓게 재판이 끝난상태구요폭행거 재판진행중에 스토킹으로 신고를당했습니다이유는 제가 카톡으로 업무폰으로바꿔가며 연락하지말라했는데 7-8번카톡한게 다입니다 전화를 하거나 집에 찾이간적은 전혀 한번도 없었습니다갑작스럽게 연락이 닿지않아 차단풀어달라 왜그러냐 대부분 짧게 끝니는내용 이외에는 전혀일절 카톡외에안했고 경찰조사받고 조정위원회단계에서 처음에 피해자가 400만원 요구했으나 재가 금액이 너무커서 150줄이고 저도사정이 정말안되어서 100까지 줄어서 피해자가 수긍했다고했으나 제가 집사정도있고 연봉이적진않지만 급하게 조정기간내에 납부를 못할거같아 문의드립니다 ㅇ다음주 월요일까지 입금안할경우 조정위원회에서 검사실로 이송한다고했습니다 . 범죄는 이번에 쌍방으로 받는 폭행하나구요 제가 어제 조정위원회담당자분게 2,3월 급여날짜에 맞춰서 분할로 100아닌 60만원씩 120으로 나누워서 납부히면안되냐 합의금을 말씀드렸으나 부득이 조정기간을 반복해서 연기할수없다는답변을 받았습니다 위원회담당자분이 피해자분께 말해주면 분할하기로약속하고 처벌불원서 기능하지않나요..? 대부분 기간내에 꼭 입금이 다완려되어야할까요? 현재 대출을받을수도없는상황이고 채무가 많고 주변에 도움받을붕이없어서 100만원 월요일까지 상환하긴 정말어려운상황입니다 검사실에 반성문과 재발방지서는 저혼자 보내놨긴했었습니다 그러나 월요일까지 이틀정도 남았는데 제가 분할로도 요청했으나 입금을 못하여 합의를 못할경우 기간은 얼마나걸리며 처리까지 재판까지가나 궁금합니다 대략 처벌이 어떻게나올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배부른사자270마사지샵 유사성행위 의심 신고 후 맞고소마사지샵 유사성행위가 의심되어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습니다.혹시나 마사지샵에서 맞고소가 들어온다면 저의 개인정보(전화번호, 사는곳 등등) 상대방이 알수가 있나요?신고가 되어 경찰이 출동 하였는데 아무런 증거는 못 찾은거 같고,종업원들 진술서 이름 등등만 받아갔는데 어떻게 진행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