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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법률힘찬직박구리6제가 디시에 이재명 대표님이 팔로 하트하는 사진을 올리고 얘들아 사랑해~~ 이런 글을 올렸는데 이게 통매음에 걸릴까요?제가 디시에 제목을 "얘들아"로 해놓고 게시글 내용으로 저렇게 이재명 대표님이 하트를 하믄 사진을 올려놓고 사랑해~~ 라고 글을 적었는데 이게 통매음에 걸릴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과감한살모사21성매매 대상에 관련하여 궁금증이 있습니다.성매매는 불특정인 자에 금품 등을 지불 하고 그 대가로써 성관계를 하는 행위로 알고 있습니다.그러나 교재를 하고 있는 연인관계에는 불특정인 자로 해당되지 않아 특정인인 연인한테 금품 등을 주고 성관계를 하는 것은 성매매로 취급하지 않습니다.또한, 헌팅 등으로 상대방에게 음식, 술 등을 대신 결제하여 서로 합의하에 하는 것은 성매매로 취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여기서 궁금증이 생기는데, 1. 금품 등을 주고 성관계를 가지는 거나 2. 헌팅 등을 통하여 음식, 술 값을 대신 지불하고 성관계를 가지는 거나 무엇이 차이가 있으며, 3. 연인관계는 왜 성매매로 취급이 안 되는지 궁금합니다.위 세 가지 다 금품 등을 제공하는 자가 상대방을 선택하는 건 똑같은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무슨 논리로 연인관계가 아닌 사람과 헌팅 등으로 만난 상대 이외에 사람한테 금품 등을 주고 성관계를 가지면 성매매라 하나요?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날씬한너구리90카카오톡 오픈채팅 어떻게해야하나요ㅠㅜㅜ?저는 만 14살 중2 여학생입니다오픈채팅으로 다른사람과 그냥 일상연락을 하려고 오픈프로필을 만들었는데오픈채팅 프로필을 설정하는게 나을것같아서핀터레스트에서 몸만 잘라서 프사로 해놨다가 아닌곳같아서 금방 내렸는데그 사이에 어떤분이 들어오셨더라고요거절을하는데도 계속 사진을 요구하시길래핀터에서 사진을 저장해서 얼굴은 자르고 몸 사진만 보냈고계속 성적인 말을 요구해서 몇번 해드렸는데갑자기 며칠지나서 저를 신고하고 방을 나가서 오픈채팅정지 7일을 먹었어요근데 오픈채팅정지말고 다른일은 없겠죠?ㅜㅜ이거로 고소 먹을수도 있나요??ㅠㅜㅜㅠㅜㅜ 진짜 급해요그분이 방 나가시자마자 저도 나가고 오픈프로필을 삭제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뽀얀복어136개인간의 합의되어 제작된 성인물 거래 질문fc2라는 일본의 성인물 판매 사이트가 있습니다구매하고 싶은 영상이 있었는데 (성인과 성인이 서로간의 합의 하에 찍은 영상물입니다)판매하는 사람이 돌연 판매를 중단해버려서 구매하고 싶어도 구매를 할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이러한 경우, 이 영상을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돈을 주고 거래를 하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 행위인가요?당근이나 중고나라같은 중고 거래 사이트에 성인물 dvd나 성인잡지같은 거래도 종종 보여서 헷갈리네요요약(성인A와 성인B가 합의 하에 촬영한) 성인물을 구매한 성인C와 개인적으로 금전거래를 할 시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지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진짜로날렵한라쿤트위터에서 음란사진을 보냈습니다 제 상황은 트위터에 사교,영교 라길래 바로 사진을 보냈습니다그래서 합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20에서 5로 줄었고 돈을 주니 생각이 바껴서 3을 더 달라라고했습니다 근데 이상한점은 돈을 보내라라고 조금씩 재촉을 했어요.제가 유도를 당해서 무혐의라는데 맞을까요 그사람트위터엔 사교,영교로 도배되어있어요 그래서 결국 돈은 더 안주게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좌이름이랑 트위터 이름은 달랐어요 조언이라도 구해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한결같이연약한사슴벌레딥페이크 사이트 아청물 제작 위반에 관한 질문딥페이크 사이트에서 아청물을 제작하면 보통 av에다가 합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 성착취물에 해당하기 힘들다고 한 변호사님이 말씀 하시던데 다른 번호사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조신한황로194계정도용으로 누명쓸까봐 무섭습니다며칠전 제 네이버계정이 도용당해서 스팸성 게시물사유로 정지당했습니다. 문제는 온라인상에서. 도용된 계정으로 성범죄성이 짙은 홍보글을 등록하며 강제정지를 유도하는 악질 범죄자들이 있다는 글을본뒤로, 제 계정이 성범죄성 홍보글 작성용으로 쓰여 계정주인인 제가 수사대상에서 억울하게 피의자가될까 두렵습니다. 다행히도 로그인알림및 ip와 동시간대 저의 위치,ip정보등 차이를 통해서 수사시 결백증명이 가능할거라 기대했었는데, vpn사용 가능성을 들이밀며 도용당했음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제가 혐의를 떠안을까봐불안합니다.방금 보니까 미리복상 비로그인글중, 누가 제 계정으로 성매매 업소를 홍보한것으로보이는 글을 발견해서 매우 두렵습니다.저처럼 계정도용당해서 범죄에 악용되면 제가 범죄자가 아님을 잘 증명하고 일상으로 돌아갈수있나요? 그리고 꼭 포렌식 받아봐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한결같은거미176법적으로 문제가( 협박 ) 으로 되는 상황인가요 ?A랑 b는 클럽에서 만난사이고같이 모텔을 갔고 , 그 안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 와중에 3자가 개입을 한 상황이고 a는 아직 20살이지만 생일이 지나지 않아 법적으로 미성년자인 상태 인데 c가 가족은 아니지만 법적대리인 역할을 할 수 있나요 ? 그렇게 되면 집단괴롭힘으로 들어갈 수 없는거죠 ? 하루에 한번 4일에 거쳐 연락했고 언어적 폭력없이 대화 질의응답을 한게 다이며 B측에서 한 언행에 대하여 성희롱이다 말을 했는데 이게 협박죄로 성립할 수가 있나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대단히두근대는마법사오픈채팅 음성메시지 통매음가능성여부안녕하세요 선착 ,음메,보톡, 원하는 문장 등 이라는 키워드가 있는 카톡 오픈채팅방에 들어가서 조금 음란한 말(오빠 x아줘)작성하고 음메 해줘라고만 작성했습니다. 상대방은 따로 보내주신건없고 불쾌하다하시고 통매음으로 고소당하고싶냐고히시길래 죄송합니다.라고 두번정도 작성하고 오픈카톡방을 나왔습니다. 제 생각에는 특정상대방을 향해 한것도 아니고, 단순히 아무말이나 음성메세지가능하다하셔서 재미삼아 방에 들어갔었습니다. 물론 대뜸 아무대화없이 시작한것은 상대방이 기분이 나쁠수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야한말을 하겠금 유도하고 돈을 받아내려는거 같다고 느꼈습니다. 이경우에도 문제가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코끼리오징어국선변호사.. 합의 연락이 좀 늦나요?저희 변호사님이 상대방 국선변호사에게 전화통화로 합의 의사를 전달한지 2주가 되었는데 여태 답이없네요..원래 피해자측 합의 답변이 보통 이정도걸리나요? 답변기다리는데 답답합니다..의사가 없으면 이렇게 답안하고 씹어버리는경우가있는건지아니면 아예 까먹고 합의의사를 전달조차 안한건지 바빠서못한건지별생각이 다듭니다...실무적으로 국선변호사님은 피해자에게 보통 합의의사는 언제쯤전달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