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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건강한기린271이것도 아동복지법 위반에 해당되나요? 아동복지법 질문이요!동생이 아청법상 성착취목적대화가 생기기 이전에, 게임에서 알고지내던 친구끼리 역할 상황극같은 음란채팅을 했다하더군요.아청법 상 성착취목적죄가 신설되기 전인데, 그땐 동생이 심각성을 못느꼈는데, 지금은 문제가 될까봐 떨고 있더라구요.근데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문의드려요.그때 플레이 했던 학생이 17살이라고 하던데, 설령 생일이 안지나서 만 15세여도 둘이 진정으로 합의된 놀이였으면 문제가 안되나요?그리고 지금 기준으로도 성착취목적죄가 생긴 지금이어도 아청법과 아동복지법 상 만 15세면 합의된 대화면 성인이라도 위법이 아닌가요?아니 중간에 의제강간 연령이 만 16세로 향상되서, 합의 기준 나이도 만 16세로 향상된건지 궁금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볶음밥사이버수사대 이런 것 까지 수사 할 인력이 되나요?디스코드에서 인터넷에서 알고지낸 지인이 불법 음란물을 보낸 사람을 고소 하려고 하는데 디스코드는 1년전에 탈퇴해서 디스코드 추적을 어렵지만 디스코드 내역에 상대방과 채팅한 내역에 게임에 사용 하는 계정과 비밀번호와 네이버 계정,비밀번호 등이 있을 때 추적 해볼 수는 있겠지만 1년 전 일이고 그 채팅내역에 보낸 계정이 피의자의 계정이 확실하지도 않고 추적하기도 힘들고 추적해서 찾아도 피의자가 탈퇴해서 포렌식으로 찾기도 힘들것인데 이렇게 까지 해서라도 시간을 쓰며 수사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특히꾸준한작가합의서에 서명란이 없으면 무효인가요?피해자와 거리가 멀어서 피해자에게 합의서를 사진으로 받앗는데 서명이 없어서 그러는데 이럴경우 자필로써서 카톡으로 보내줫어도 무효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특히꾸준한작가성추행 합의 후 신고하지않기로 합의금 지급해주면 합의서 보내주기로 햇습니다.후에 합의금 지급햇는데 몇일연락없이 합의서 안보내다가 갑자기 합의서 안보내준다고 합의금돌려준다고 하는데 이렇게 단순 취소 가능한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평소의 행실이 잘 몰랐다는 주장에 신빙성을 더 해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제가 강박증이 있어서 혹시나 하는 생각때문에 어제 잠을 못자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더라도 커버가 가능한지 여쭙고자 합니다. 제가 어제 웹하드에서 게임캐릭터 관련 영상을 받았는데 성인인 A와 B가 나오는 영상이라 해서 스크린샷도 문제 없어보이기에 받았는데 청소년 캐릭터도 나온거같아서 50초 만에 지우고 신고했습니다. 근데 스크린샷에 혹시나 청소년 캐릭터가 있었는데 제가 놓쳤을까봐 걱정됩니다. 항상 이런걸 보면 신고하고 주의하고 그런걸 녹화해서 기록화해두는데 이런 정황이 제가 실수했고 그럴 의도가 없었다는 것에 신빙성을 더해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힘찬직박구리6어떤 여성분이 절 불법촬영을 한 거 같아서 제가 그 여성에게 절 찍었냐고 물어봤습니다.제가 길을 가다가 몰카를 찍힌 거 같아서 상대방에게 폰앨범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너무 피곤해서 온열의자에 앉아서 상당히 골아떨어져있었는데 상대방의 폰 카메라가 저를 향해 있었고 그래서 제가 상대방에게 혹시 저를 찍은 거냐며 제가 앨범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안찍었는데 왜 보여줘야 하냐며 저보고 그렇게 하는 게 죄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상대방의 기밀을 알려고 했다는 점 때문에 그렇다는데 근데 제가 어떤 위협을 가한 거는 아니고 무고를 하려는 의도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 여성분이 그냥 버스를 타고 갔는데 이게 사건화가 될 수도 있을까요?? 만약 사건화가 될 거 같으면 그 여성이 그 자리에서 저를 어디 못가게 세우고 경찰을 부르던지 해야하지 않나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힘찬직박구리6제가 길을 가다가 몰카를 찍힌 거 같아서 상대방에게 폰앨범을 보여달라고 한게 죄가 될 수 있나요?제가 길을 가다가 몰카를 찍힌 거 같아서 상대방에게 폰앨범을 보여달라고 한게 죄가 될 수 있나요? 상대방의 폰카메라가 저를 향해 있었고 그래서 제가 상대방에게 혹시 저를 찍은 거냐며 제가 앨범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안찍었는데 왜 보여줘야 하냐며 저보고 그렇게 하는 게 죄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상대방의 기밀을 알려고 했다는 점 때문에 그렇다는데 근데 제가 보여달라고 했을 때 상대방이 앨범을 보여주는 거도 상대방 선택인데 저의 행동이 죄가 될 수 있나요? 제가 어떤 위협을 가한 거도 아닙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힘찬직박구리6아청물 소지, 시청 관련 법안에서 "알면서"문구를 뺀다고 하는데https://naver.me/FY3TDzg2이 뉴스기사를 보니 아청물 소지, 시청을 했을 때 처벌하는 조항에서 "알면서" 문구를 뺀다고 하던데 어떤 분께 물어보니 여기서 원래 소지, 시청을 했다는 거는 이미 거기에 알면서 했다는 고의성이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굳이 "알면서"라는 문구가 들어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제한다고 하더군요.만약 그렇다면 모든 소지, 시청의 경우는 실수나 고의성이 없이 이뤄진 경우가 없다고 간주하고 실수로 보거나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우연히 봐서 고의성이 없었던 단순시청의 경우도 전부 실수가 아니고 고의성이 있다고 전제하고 소지, 시청으로 처벌한다는 의미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압도적으로숭고한한라봉이런 경우도 범죄 성립이 가능한지 알려주세요아이돌 동영상에 어떤 성희롱 관련 제목과 같이 올라온 글에 올라온 동영상만 다운로드만해도 범죄 성립이 되나요? 딥페이크나 그런게 아니라 그낭 일반적인 아이돌 직캠 같은거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멋진부릉카100SNS 나 그런 사이트에 동영상을 유포하는 경우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지금은 그런 경우가 많이 없지만 그래도 SNS 나 이런 사이트에 동영상을 유포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적발 되었을때 그 범죄의 처벌이 어느정도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