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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법률대담한향고래179집행유예 없는 실형 가능성 있을까요?현재 성범죄 피해자이며 죄질불량으로 전자발찌청구+고합재판+구형1년+가해자 초범+판사님성향은 초범 상관없이 98% 합의없으면 실형인 지금 조건에서 피해자가 합의 안하면 실형 갈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일간 베스트에 불법촬영 의심되는 사진 있더라2024년까여중고생들 x먹고싶다x스하고 싶다 아 x벗기고싶다다x린다 x친다등 성적 모욕 댓글들이 많더라구요그리고불법촬영 공소시효구글에 일간 베스트 봤는데 2014년부터 2024년까지 여중고생들 성희롱댓글에 있더라구요일간베스트도 불법촬영 하면서 지안했다고 동문서답 하더라구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귀여운팬더곰238우리나라에서는 성매매가 불법 아닌가요?우리나라에서는 성매매가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영등포에 가면 아직까지도 성매매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버젓이 보이고 강남 같은 곳에서도 성매매가 이루어지는데 왜 이런 것들을 그냥 두는 것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푸른허스키112이혼한 비양육자 아빠의 행위가 성추행 수준인지 궁금합니다.이혼은 했으나 아이를 위해서 가끔 아이 아빠랑 만나서 밥도 먹고 시댁 행사가 있으면 아이도 참석하면서 10년을 잘 지냈는데 11살이 되어 140 키에 점점 여자로 보여서 그런지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저는 술을 끊은 상태라 정확히 기억을 하구요, 한 날 고깃집에서 저녁을 먹는데 전 남편만 혼술을 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옆에 앉은 아이를 백허그 하면서 "가슴 얼마나 컸나 보자"하면서 양손으로 가슴에 손을 갖다 대는 겁니다. (아직 가슴이 조금 밖에 나오지 않은 상태)사실 아이 아빠가 은행 과장이며 평소 젠틀하고 매너 좋은 사람이라 이런 행동을 할거라고는 상상도 해 본 적이 없었고, 더군다나 아이의 성교육에 대한 주제로 얘기를 하고 있지도 않았는데 그런 행동을 보고 제가 너무 황당해서 어이없이 보다가 화가 나는데 뭔가 내가 예민한 건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웃음끼를 빼고 "지금 행동 처음이라 봐주지만 두번째는 안봐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술 기운 때문인지 웃으면서 아빠들이 원래 이렇게 하면서 성교육을 하는 거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너무 찝찝하지만 일단 그냥 넘어갔습니다.그리고 몇 개월 후 시댁 제사에 아이를 데려갔는데(전 안갑니다) 아이가 저녁에 집에 오더니 아빠가 술먹고 다리를 마사지 해준다고 했는데 너무 아팠다고 하는 겁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가 저번 가슴 만진 기억이 떠올라서 아이한테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그 방에 혼자 있었는지 물어보니 고모 외 다른 분도 있었고 고모가 봤다는 겁니다. 자기가 아빠한테 아프다고 했는데도 참으라면서 다리 마사지를 하면서 엉덩이 쪽까지 손이 올라왔다고 했습니다.그리고 같이 있던 고모가 아이랑 둘이 있을 때 "또 아빠가 그러면 단호하게 싫다고 표현하고 고모한테 와서 말해"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가 엄마도 같이 있었으면 엄마가 아빠한테 뭐라고 했을텐데.. 이러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듣고는 이건 제가 예민한게 아니라 전 남편이 술이 들어 가면 이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행동이 없으리라는 법은 없을 것 같아 바로 아이 아빠를 제 폰과 아이의 폰에서 차단 시켰습니다.이유를 말할까 하다가 그런 뜻으로 한 건 아니라고 할 게 뻔하고 아니면 술을 먹은 상태니 기억이 안 난다 할 수도 있어서 대화를 할 생각이 없었고, 차후 시댁 행사가 있을 때 아빠가 차단 됐으니 고모들한테 소통을 원할겁니다. 그때 제가 고모들에게 말하면 공론화 되고 아이를 만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드러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아이가 설명하기를, 점점 손이 엉덩이 쪽으로 올라왔다면서 흥분하면서 말한 건 분명 불쾌한 겁니다.심지어 면접교섭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 아니면 안만나고 전화 하는 정도 밖에 안합니다.그런데 어쩌다 보는 사람이 겨우 하는 행동이 술먹고 성교육과 마사지라는게 아빠의 이름으로 굳이 했어야 하는 행동인지가 매우 궁금하지만 잠시 참아두는 걸로 하렵니다.(술 안먹을땐 추행 없음)질문으로 돌아가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미루어 보면 친족 성추행에 해당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인스타 음란물 유포에관한 질문입니다 질문 잘못 적은게 있어 다시합니다 죄송합니다누가 인스타로 영상사겠다며 연락난 한번도 판적없고 돈 안받고 교환, 구매안하고 받기만함근데 자기가 사겠다며 연락을해서 토스계좌를 보냄이걸 신고하겠다며 임시 고소, 신고? 이걸 했다고 사진을 보냄선처해주겠다며 부모님 연락처를 달라고 하길래 실랑이 끝에 내 번호를 줌 근데 연락처 부모님거 아니라며 지금 10만원 안주면 신고하겠다고함 그리고 신고하면 포상금있다고 자기가 안좋을게 뭐라면서 말함나는 미성년자임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인스타 음란물 유포에 관한 질문입니다현재 누군가가 구매하겠다며 연락함나는 팔지는 않는다고 너가 원하면 팔겠다고하고 토스 계좌번호보냄이걸 신고하겠다며 부모님 전번주면 선처해주겠다고함내가 안된다고 내 전번보내니까실랑이 끝에 10만 달라함 안주면 고소하겠다고함전에 돈안받고 교환, 구매안하고 받기만 하긴함현재ㅜ미성년자임이때 판매자의 처벌이 무엇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명랑한레아67만 17세와 성인의 합의하에 성관계는 합법인데 아청법으로 처벌받을수있다는건 무슨의미인가요만 17세와 성인의 합의하에 성관계는 합법인데 아청법으로 처벌받을수있다는건 무슨의미인가요합법이면 법위반이 없는건데 아청법처벌은 또 따로 검토해본다는게 무슨의미인지 궁금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인스타를 통한 음란물 유포에 관한질문안녕하세요 인스타를 통해 음란물 유포를 하지 않고 있다가 누군가가 음란물을 돈으로 주고 사겠다고 해서 팔진 않았고 돈도 안받고 시도하려고 한것은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그럭저럭파워풀한부자불법촬영과 스토킹 모두 정황상 증거 무죄 판결 받을 수 있을까요?제가 불법촬영과 스토킹으로 고소를 당했는데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증거가 직접적인 증거는 없고 전부다 정황상 증거인데요.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녹취록도 피해자 이름은 나오지도 않고 내용도 정확하지 않습니다.그리고 이 일에 대한 사실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제 편이라서 사실을 말할 사람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제가 스토킹하지 않았고 불법촬영 영상 본 적 없다 그러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그럭저럭파워풀한부자이런 경우도 스토킹죄로 처벌 받게 되나요?제 친구가 제가 좋아하는 여자의 성격이 마음에 안든다며 괴롭히기 시작했는데불법촬영카메라를 집에다가 설치하고 폰 해킹 어플을 깔아서 그 여성을 스토킹하기 시작했습니다.저는 제가 그 여성을 좋아해서 친구랑 같이 계속 영상을 봤구요.친구가 그 여성을 계속 괴롭히고 했는데괴롭힐 때마다 괴롭히지 말라고 했지만계속 감시하는 것은 말리지 않았어요.친구가 저에게 하는 말이 얘가 우릴 경찰에 신고하면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냐고얘가 우리가 스토킹하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그걸 확인하려면 계속 볼 수 밖에 없다면서제가 하자고 한 것도 아닌데 저도 봤으니 저까지 공범이라고 하더라고요.그 말에 제가 넘어가서 괴롭히는 것은 하지 말라고 했지만폰 해킹과 불법촬영카메라로 계속해서 감시하는 것에는 동의를 했습니다.이런 경우 스토킹죄로도 제가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