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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과거 촉법소년 시기 아청법 관련 채팅 책임 여부 문의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학생이며, 과거 촉법소년 또는 범죄소년 시기(13~15세) 무렵에 디스코드나 트위터 등에서 철없는 행동을 했던 것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그 시기 저는 2D 아청물로 보이는 이미지나 실제 아동으로 보이는 영상 일부를 본 적이 있고, 저장·유포·공유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촉법소년때 디스코드에서 제가 직접 자료를 요청하는 채팅을 쳤을 가능성이 있으며, 제가 범죄소년이 된 이후 실제로 누군가 제 요청에 따라 영상을 올렸고, 그 영상이 아직도 서버에 남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영상이 실제 아동 피해 영상인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지만, 그 가능성 때문에 많이 불안합니다.그리고 그 채팅때문에 아직도 다른사람들이 아청물을 올리면 계속 저에게 새로운 책임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올라온 영상들은 범죄소년이 된후에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사실 채팅을 친기억은 없지만 혹시나 불안합니다.변호사 상담에서는 “사건화 가능성은 낮다”고 들었지만, 영상이 여전히 존재하고 요청 채팅까지 남아 있다면 향후 수사기관이 로그 추적으로 제 책임을 묻거나, 관련 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러한 과거가 장례지도사나 국가자격증 취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그리고 저에게 적용될수 있는 죄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한 7~8년뒤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치면 그때 기술력이 발전하여 몇년전의 지금 저의 행위가 수사가 될수 있는지 불안합니다.. 사건화가능성과 이후 수사 가능성 그리고 현재 저에게 적용될수 있는 죄와 지금 형사책임이 발생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볶음밥이럴 경우 수사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나요?인스타그램에서 한 사람이 돈을 입금하면 음란물이 업로드 되어있는 본인이 개설한 트위터 계정을 알려주겠다고 하는 스토리를 올렸을 때 그 계정에 성인물들도 있지만 몇개의 아청물도 있을 때 수사기관이 해당 게시글을 보고 수사하여 그 계정의 주인을 검거 했지만 인스타를 탈퇴하여 포렌식이 어려운 상황이라 트위터에 들어오려 했던 사람들의 대화내용이 사라졌을 것이고 그 계정을 팔로우 한 것만으로 시청죄라고 판단하기도 어려울 것이고 대화내용이 삭제되어 증거도 마땅히 없을 것인데 이럴 경우 입금자들을 수사 할 가능성이 낮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미래도웃음이넘치는떡갈나무안녕하세요! 학폭피해자 보호자 입니다.가해자는 두명이고 두명다 (성폭력 특례법 위반 ) 불구속 송치 상태입니다. 입니다. 저희 아이가 피해 정도가 심각하고 상담을 받고 있고뉴스에 까지 나왔던 사례입니다. 두 가해자 보호자 중 한 쪽은 합의를 요한다 하더니 형사 끝나고 민사소송을 하라고 하더라구요나머지 한 쪽은 아무 조치도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저희 아이는 점점 심각해 지는데 이럴경우 피해보상과 처벌을 원하는데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불촬물 및 아청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유명 인플루언서가 수영장이 있는 구장에서 브이로그인지 라이브방송인지는 모르겠는데 그걸 찍는게 중계 카메라를 통해 잡힌 쇼츠를 봤습니다. 어차피 중계 카메라에 찍힌거고 하면 경기장 입장하는거 자체가 송출권 동의라서 그 근처에 다른 사람이 찍혔다고 해도 법적 문제는 없어보이는데 만에 하나 이게 따로 찍은거면 문제가 될까 하여 아래 상황을 질문드립니다.수영장 물이 진해서 인플루언서의 모습은 확연하고 이는 문제없어보이는데 뒤에 같이 찍힌 어떤 남자 분은 수영장에 있는데 찍힌건지 아니면 물 밖에 있는데 투과해서 찍힌지 알 수 없고 상의를 입었는지 아닌지도 물때문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중계카메라가 잡은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애초에 알 수 없을 정도이기에 신체가 촬영되었다 보기 어려워 불촬물이라고 보기 힘들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특히능력있는샴고양이통매음 관련해서 고소가 될 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게임을 하다가 어떤 사람이 계속해서 일부러 게임을 안하는 고의 트롤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쓰는 캐릭터 이름을 a 그사람의 닉을 b라고 한다면 제가 게임 끝날때쯤에 "a aㅓ머니 ㄱh ㄱ ㅏ ㅇ ㄱ ㅏ ㄴ" 이라는 챗을 쳤습니다 이런 말도 통매음에 걸릴까요? 다른 채팅은 치지 않고 저 말만 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그럭저럭주목받는너구리안녕하세요 이런경우 통매음에 해당하나요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을 하면서 일어난일이고 제가 게임 플레이에 납득이 안되서 물어보자 상대방이 저한테 저런 욕설을 하였습니다 제 닉네임이 본명이고 본명 언급하면서 욕을해서 통매음에 해당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은근히야망있는하늘다람쥐통매음에 해당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너무 부끄럽네요상대 여성이 어떤 남성에게 카톡 알려 줬다길래 제가 "ㅅㅂㄹ 왜 대주려고?" 이랬습니다 물론 저한테는 카톡도 안 주고 그래서 화가나서 한 말이긴 합니다 달라고도 안 했지만...아무튼 상대가 신고한다고 하길래 바로 탈퇴를 하였습니다 초반에 저 보고 벗어 벗어 이랬는데 그걸 캡쳐를 할 걸 저도 후회는 되네요 애초에 캡쳐도 안 되는 랜덤 채팅앱이긴 합니다어쨋든 저는 성적 욕망을 채우려고 한 발언은 아닙니다 화가나서 " ㅅㅂㄹ 왜 대주려고? " 이 발언이 통매음에 해당 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볶음밥이럴 경우 대화내역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사가 어렵나요?인스타나,트위터 같은 sns에서 한 사람이 “고1 때 음란물 팝니다”라고 게시 되어있어 수사기관이 그것을 보고 판매 게시글에 계좌가 있어서 계좌 추적을 하고 특정한 뒤 그 사람을 조사 하고 있었는데 확인해 보니 영상을 보낸 내역은 없고 계좌내역과 대화내용이 있었지만 구매하고 싶어 하는 정도의 대화내용 밖에 없고 영상 내용도 확인이 불가하고 이러한 대화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 만으로는 입증도 어렵고 인력 부족 문제로 인해 대화내용 하나만으로 계좌를 토대로한 수사가 시작 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워터파크 브이로그가 아청법에 걸리나요?안녕하세요. 워터파크에 애기 데려가서 놀고 온 어떤 아버지의 브이로그가 있는데 초상권 문제때문인지 최대한 모자이크를 했지만 중간중간 풀린 부분도 있고 전체적인 풍경을 찍을때는 그런게 없었습니다. 여기서 좀 짧게 입긴해도 레시가드여서 거의 노출이 적은 옷의 아청물 및 불촬물 여부와 비키니 같이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있는 경우의 아청물 및 불촬물 여부가 궁금합니다. 전제로는 그 옷을 입은 사람을 확대해서 노골적으로 찍은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찍다가 스쳐지나가거나 최소한 확대해서 찍은게 아니라 풍경 찍다가 포함된 경우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통매음으로 고소될 때 방어하는 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판례를 보면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한다."라고 하는데 평소에 통화 등으로 그러한 얘기를 나누던 형들이 있는데 만약에 제가 말한 부분만 따서 억울하게 고소를 해도 그러한 성적 대화 이후에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대화를 하는 부분이 있으면 방어가 가능할까요? 성관계에 있어서도 관계 이후 주고 받은 연락 등이 강간으로 무고 당했을 때 도움된다고 하여 질문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