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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약간신선한어묵성인이랑 미자가 관계 나눈 후에 말하지만 않고 들키지만 않으면 경찰이랑 부모님한테 연락 가거나 오진 않죠?성인이랑 미자랑 관계 나누고서 말하거나 들키지만 않으면 경찰이나 부모님한테 연락가거나 오진 않는거죠? 의제강간 같은 죄에 성립 된다해도 말만 안 하면 경찰이나 부모님한테 연락 가진 않는거죠??…. 현재로는 관계를 나누진 않았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약간신선한어묵성인미자 관계 나누는 걸 사람들한테 들키지 않고 숨긴다면 의제 강간 같은 거 안되나요?제가 미자인데 성인이랑 관계를 현재 나누진 않았구요 말이 오고 가고 하는데 이게 관계를 했다고 해도 경찰들이 알아서 알아내거나 찾나요? 말하지 않는 이상 의제 강간에 걸리지 않고 그냥 숨겨진 채로 살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한참친화적인잉어게임도중 통신매체음란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통매음게임도중 갑자기 본인이 마음에 안든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제닉네임이 aa 라고 하면aa 유미 헐렁ㅂ지 수컹수컹 푸슉푸슉 와따메 존@나허벌이노 좋아죽는거봐라 이런식으로 지속적으로 성적 수치심이 드는 말을 하고 하지말라고 해도 했습니다 . 요즘 게임을 통한 통매음은 성립이 잘 안된다고 하던데 성립이 가능할까요 너무 수치스럽고 화가납니다. 저는 상대방을 조롱하거나 비난하지도 일체 공격하지도 않았습니다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끝까지장난기있는크랜베리과한처분 받은 경우 헌법소원? 위헌법률심판청구? 못 하나요?동성애자에게 성인기구 있냐고 댓글 하나 달았다가 성범죄자되고 벌금30 40시간 교육이수 처분 받았습니다.이 40시간 교육이수가 너무 분합니다. 제가 강간이라도 했습니까? 여자 머리카락이라도 건드렸습니까?무슨 중범죄라고.. 강간 준강간 추행 카촬범 등과 똑같이 40시간을 잡아둘 수 있습니까?이들과 동일 취급 받는게 맞는겁니까?강제추행은 24시간 교육이수 판례도 있잖아요 15년울산지법판례댓글 달은지가 거의 2년전인데 그런류 댓글 전혀 안달고 있고 피소된 적도 없습니다. 충분히 자정하고 있습니다. 무슨 강제입원 당하는기분이고 자괴감이 시쳇말로 오지게 느껴집니다.. 과잉금지의 원칙위배? 헌법소원? 이런거는 저한데는 해당 안되는 건가요?제가 뭐라도 해볼 수 있는 조치가 없나요??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새 남자친구 사귄뒤부터 감시도청 공포증이 생겼습니다(피해망상,의식)제목 그대로입니다지금 현재 남자친구가 집착이나 질투심이 강합니다그뒤로 제 행동 모든걸 아는듯한 말투나 뉘앙스며말그대로 저를 도청하거나 컴퓨터화면을 보지 않으면 ㅠㅠ 모르는 것들입니다..제가 그래서 제 휴대폰에 스파이웨어가 깔려있나 검사도했는데 없는것같은데의심되는 앱 하나는 삭제했어요...그게 몬지는 몰라도좀 제가 이상한거죠?그 남자친구의 언행,말투,분위기가 죄다 이상해서..과거의 제 행위를 예측하는거랑 ,,.모든걸 다 알고있는것같은 눈빛..제 죄책감이랑 또 다른거에요 뭐죠 이건?집주소도 알려고하는건 문제될게없겟죠근데 연애초기부터 이건좀; 좋긴한데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아청물의 미필적 고의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어제 스샷 소지에 대해 여쭐때 거기에 미성년자임을 추정할 수 있는 인스타 아이디나 정보 등이 있는 상황이라면 위험할 수 있다하셨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제 닉넴같이 일반언어로 되어 있으면 그거까지는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건가요? 예를 들어 happy07이라 해서 07년생같은 경우는 위험할지라도 happyday이런거면 안된단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어쩌면활기찬두부찌개통매음 질문드립니다.......게임하다가 모르는 사람이랑 동시에 죽어서 찌찌뽕이라했는데 통매음으로 고소한다네요. 이게 성립이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통매음 성립가능성 봐주세요 가능한가요?에브리타임이라는 어플의 비밀게시판에ㄲ평해줄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게시물을 작성했습니다.이 게시물에 먼저 쪽지가 상대에게 왔습니다문자 그대로 “보여줘”라는 내용이었습니다.이에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링크를 보냈고 여기로 들어와라고 상대에게 보냈습니다.해당 카톡방에서 제가 “ㅈㅈ보여줘?”라고 했고 보여달란식으로 답장이 왔습니다.이에 제 성기 사진을 보냈고, 상대는 오픈채팅 신고하기를 하고 카톡방을 나간 상태입니다.이처럼 상대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도 통매음으로 고소 당할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지금처럼의희망미성년자의제강간죄 또는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경우에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또는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아청법의 나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해외 영상들 보면 보통 18 USC 2257 법률에 따라 18세 이상인 성인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한국 나이(윤석열 나이 적용 이전)로 따지면 19~20세잖아요. 그러면 이 USC법률을 준수하고 있다할 때 생일 지난 19살인지까지 제가 따져야만 아청법에서 자유롭나요? 아니면 이정도까지 알기는 어렵다라고 간주해주나요? USC법률 준수한다고는 하는데 설명에 teen이 있던거같아서 고의가 인정되나 여쭤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