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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근면한홍관조254타인의 강요에 의한 고소취하도 고소취하로 받아들여지나요?만약에 미성년자의 술담배를 절도한 사람을 미성년자 부모가 자식에게 고소취하안하면 용돈끊어버리겠다고 고소취하를 강요해서 술담배절도당한 미성년자는 고소취하를 하면 그대로 수사중단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때론평범한베고니아친구가 빌린 돈을 값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친구한테 45만원을 빌려줬습니다. 근데 돈을 값겠다고 계좌를 달라고 하는데. 이 친구가 만약 다른 사기를 처서 저의 돈을 값는다면 제 통장이 묶일까요? 요즘 통장 묶는 협박이 많은걸로 알고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날씬한개리218카드결제 잘못했을때 비대면 취소방법부산에 놀러갔을때 밀면을 먹었다가 티오더로 계산을 했는데 자꾸 오류났다고 카드를 다시 넣으래서 계속하다가 3번이나 결제된걸 방금 확인했네요.. 수요일에 먹었었는데 어제 서울다시올라와서 지금 확인했는데 이런경우 가맹점에 전화해서 취소해달라고 하면 비대면으로 할수있나요? 안된다고하면 어디에 연락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사기로 집행유예 나올경우엔 어떻게 되나요?작년에 한사람한테 사기를 당해 혼자 피해액 200~300 사이 됩니다.그 사람이 제 정보로 다른 사람한테 사기를 치다가 제가 그분이 신고하기전 알게되어 상황 설명하게되었고 그분도 신고하게되어서 그분에게 상황듣기로는 피해자가 본인 말고도 몇명 더 있다고 하셨었어요.해당 피해자분들이랑 다같이 신고한 덕에 그 가해자는 다음달 공판 재판 열린다는 내용을 전달 받았습니다.(현재 제 사기건은 별도로 진행중이고요.)만약에 해당 재판에서 기소유예, 집행유예가 나올 경우엔 실형을 사는게 아닌걸로 알고있는데.. 거기에서 만약 제 사건까지 재판이 열리게되면 이전 형에 가중처벌되어 처벌이 되나요?만약 제 사건이 재판까지 안넘어가고 검찰쪽에서 마무리가 되거나 하게되면 어떻게 되는걸까요...?(전 피해 금액도 못받게 되는건가요..?)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정의규현h이거 처벌 가능할까요???????사기꾼이 중고사이트에서 중고물품을 싸게 판다고 사람들 유혹함 a라는 구매자에게 판매한다고 협의를 봄 사기꾼은 또 상품권 글을 올려 B라는 판매자에게는 상품권을 판다고 함 사기꾼은 a에게 b의 계좌를 알려주고 b는 돈이 들어온걸 확인 후 상품권을 사기꾼에게 보냄 사기꾼은 a에게 물건을 보내지 않고 잠수 결론은 사기꾼은 아무런 금액없이 상품권만 취함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뽀얀굴뚝새243현재 업비트/빗썸 거래중입니다. 만약에 거래소가 해킹을 당하면 법적으로 구제 받을 수 있는 장치는 없는 건가요?미국 코인거래소가 해킹이 되었고 바이비트라고 10위 거래소인데 이더리움을 해킹당해서 15억 달라를 손실봤다고 하더라구요. 우리나라 거래소도 예외가 될 수 없는데요. 거래소가 해킹이 되면 고객의 돈은 그냥 날아가는 건가요? 아무 구제도 못 받는 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와일드한당나귀36아파트 공용화단에 접시꽃을 심은경우아파트 공동화단에 주민인 할머니가 접시꽃을 심었는데, 아파트 관리소 직원이 모두 짤라 버린 경우 관리소직원은 손괴죄로 처벌 받나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Dr.K666자기앞수표 도난 및 분실 신고에 대한 질문입니다.거두 절미하고 빌려준 돈 1억 2천만원 가량을 1000만원권, 100만원권, 10만원권 등을 섞어서 4개월 전 쯤인 지난 1월 중순쯤 상환 받았습니다.잔액이 남아 독촉을 하는 도중 언쟁이 오간 후 그 사람이 도박으로 전재산 다 날려서 갚을 수 없다, 그 수표도 회사돈 횡령한거다 이제와서 이판사판이니 지난번에 상환했던 수표들 번호 다 메모해놨으니 신고하겠다고 하네요.만약에 신고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저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억수로엄격한무궁화곤충샵 피해보상 가격 이게 맞을까요.?하수도 역류로 인해 곤충샵에서 피해보상건이 날라왔습니다.제품 가격이 이게 맞나요 사용할만큼 빼놓고 청구되었다는데 젤리는 플라스틱 보관이라 재사용이 되지 않나요..?피해 보상시 젤리나 저런거 그냥 다 받아와 버려도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작은천인조198남자친구집에 제 옷이랑 물건들이 있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남자친구랑 동거하면서 제 옷이랑 물건들이 남자친구집에 많이 있는데요 갑자기 잠수이별을 당해서 물건들을 하나도 못 받은 상태입니다 물건찾으러 찾아갔더니 스토킹으로 신고를 해서 경찰분들께 제 사정을 얘기했더니 이해하시고 이 문제는 해결이 됬는데 물건들을 하나도 못 받았고 줄 생각도 없어보여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