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재산범죄법률하이hi사기죄로 피해자의 돈을 뺏엇는데 돈을 은닉한경우안녕하세요 부동산 등 사기죄로 전세자금을 돌려주지않는 등 피해자에게 심각한 금전적 손해를 준 뒤,법원에서 판결받아도돈이 없다고 못갚는다하면.이런경우 감방살이 형량을 심하게 시키든가강제노동후 계속돈을 갚게하는 강제적인 지시를 못내리나요?...계속 돈없다는게말이안되잖아요. 먹고살아갈텐데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압도적으로마른쭈꾸미볶음미성년자 고소하려는데 궁금한게있어요저도 미성년자이고 게임 아이템을 사기당했어요(3만7천원의 값어치).어찌저찌 연락이 닿아서 돈 달라고 고소할거라고 했습니다. 돈이 없다고 해서 용돈 3주 모아서 값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그쪽 부모님이 돈 받지 말고 아이템 돌려받으라고 해서 거절하고 돈으로 달라고 했는데 아이템 돌려받을거 아니면 연락하지 말라네요. 사기로 고소할 생각인데 제가 그 아이템 안돌려받고 그냥 고소해서 보상금 받아도 되는거죠? 고소하면 제가 받아야했던 돈은 무조건 받을수있는건가요? 또 합의금으로 제가 받아야했던 돈보다 더 불러도 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물의향기민사 소액 이행권고 소장을 받았어요 도와주세요2017년 지인의 권유로 다단계코인에 참여 한적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 본인도 돈을 날렸고 본인이 끌어들인 친우도 천만원을 투자했지요 8년이 지난지금 친우는 저에게 개인젹인 어려움때문에 천만원을 꾸엇고 안준다고 고소 했어요 그동안 저는 그래도 이백만원을 돌려주었지요 그냥 도적적 책임감때문에요 저는 많은돈을 잃어 지금은 신용회복 중이고 그것도 연체중이며 월세도 못내 보증금을 까먹고있는상황이지만 식당다니며 열심히 이상황을 벗어나기위해 발버둥치고있어요 개인적생활고 때문에 그런게아니고 친우도 투자로 천만원날린건데 지금으로써 그걸 증명할길이 없어요 이미 그투자는 물거품이 된지 오래니까요 이럴경우 저는 어찌 대응해야하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근사한홍학177돈을 빌려줬는데 증거가 없어요 도와주세요돈을 빌려줬는데 빌려준 증거가 없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약 2년 전 2022년 11월부터 23년도 1월까지 온라인 데이팅 어플에서 알게된 남성에게 3400만원의 돈을 수십차례에 빌려주었습니다. 그 당시 계속 갚는다고 했고 그 말만 믿고 계속 빌려줬습니다.빌려준 돈은 햇살론, 직장인 대출등으로 고금리 대출을 받아 돈을 보내주었습니다.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1. 카카오 페이 간편ATM출금(제 폰으로 출금신청을 하고 발급받은 비밀번호를 상대방에게 알려줬습니다. 수십건에 달합니다.)2. 상대방이 입금해달라는 계좌로 폰뱅킹으로 입금해줌(그 계좌는 누구 명의의 계좌인지 모르고 그냥 보내달라기에 갚는다고 하니 보내줬습니다. 약 2천만원 정도 됩니다.)3. 제 명의 체크카드에 돈을 넣어둔 뒤 상대방에게 카드를 우편으로 보내주어 사용하도록 했습니다.(500만원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역시 갚는다고 했었고 상대방의 집주소가 아닌 고속버스 기사님께 전달하는 방식의 터미널 우편으로 보냈습니다.)빌려준 방법은 이렇게 3가지가 있고 여기서 큰 문제가 이렇게 존재합니다.상대방의 번호, 이름, 얼굴, 주소, 나이 등 아무런 인적사항을 모릅니다. 온라인에서 알게 되었고 전부 거짓말이었으며 폰번호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해당 사건의 피해자는 그 당시 자신의 나체와 중요부위를 얼굴이 나오게 촬영하여 상대방에게 사진, 영상등의 방법으로 수차례 보내준 이력이 있습니다. 강요에 의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이 되나 법적공방 단계에서 해당 파일들이 유포될까 몹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상대와 나눴던 대화내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시에 나눴던 대화(카카오톡, 인스타그램DM)기록을 모조리 삭제한(방을 나간) 상태입니다. 통화녹음 역시 없구요. 포렌식 또는 복구가 가능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알고 싶습니다.제 이야기가 아닌 걸 아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피해자는 제 하나뿐인 여동생입니다....피해자는 현재 가정, 개인의 재정이 무척 어려운 상태이고(가족또한 억단위의 빚)피해자는 대출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약 4500만원의 빚을 갚아야합니다. 죽을 만큼 힘들어하고 있었지만 받을 수 없을 거라는 좌절감에 무너질대로 무너져있더군요... 부디.. 제발 실낱같은 희망이 생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다소존경받는추어탕금전사기, 원금만 받고 이자를 못받았어요이런 경우에 사기죄로 고소 성립이 될까요?원금 10만원 이자가 40으로 대략 4주동안 연락두절, 자살암시등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오늘에서야 원금 10만원만 돌려받았지만 어떠한 사과조차 받지 못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압도적으로마른쭈꾸미볶음미성년자 소송하려는데 가능할까요?제가 로블록스라는 게임에서 돈을 받고 아이템을 팔기로 해서 전화번호를 받고 확인한다음 아이템을 줬는데 그 친구가 아이템을 가지고 튀고 제 번호를 차단했습니다.금액은 3만7천원이고 어찌저찌 연락을 하여 소송한다고 하니 처음엔 믿지 않더라고요. 경찰이랑 한 통화내역 들려주니 그제서야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내일까지 돈 보내면 없던일로 하겠다고 했는데 처음엔 엄마가 돈을 안준다고했어요. 친구한테 빌리라고 했는데 친구들도 돈이 없대요. 일욜날 용돈 12000원 받는다고 해서 3주동안 일요일마다 갚으라고 했는데 그쪽 부모님이 그 친구기 사기친 아이템을 돌려주고 끝내라는데 전 돈으로 받고싶거든요. 근데 부모님이 제가 그 아이템을 받을때까지 기다리라고 했대요. 소송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대화내용 사진, 사기친 영상, 전화번호 이름 다 갖고있습니다. 저는 18살인데 제가 소송을해도 저희 부모님이 있어야하는건 아니죠? 또 소송을하면 결국 돈을 받을텐데 사기친 금액 3만7천원만 받을수있고 더 받을순 없나요? 마지막으로 소송을 하면 민사로 갈텐데 그럼 그친구 부모님께 소송이 되는걸까요? 모두 답해주시면 진짜 매우매우 감사하겠습니다+그리고 합의금을 받으면 부모님께 연락이 갈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때론굳센너구리다이소 절도 자수 어떻게 해야 되나요?만 17세 입니다지난 2년간 꾸준히 다이소에 방문한 상태이구요우연히 오늘 결제 목록을 봤는데 제가 산 것보다 결제 금액이 적은게 보이더라고요아예 작정하고 훔친 적은 없고 아마 여러 개를 사다 누락된게 몇 건 있는거 같습니다...그 동안 단 한 번도 신고를 당한 적은 없습니다어떤걸 절도한건지도 몰라서 급하게 오늘 그 동안 샀던 물건들을 기억에 남는 것만 찍고 다시 제자리에 두고 왔는데 아마 누락된게 더 있을거 같아요 이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따로 말씀드려서 누락 건만 지불하고 올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PMO880818경찰민원신고 세부유형 둘중에 어떤건가요?대출상담사랍시고 제 명의로 약 300만원정도를 결제해서 금전적 이익을 취했는데 컴퓨터 등 사용사기로 신고를 해야 하나요?스미싱으로 신고를 해야 하나요? PASS인증을 제가 하긴 했지만 대출을 위해서 인증간거라고 해서 한겁니다. 대화내용도 증거로 다 가지고있고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최고로철저한무궁화아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갚지를 않네요sns로 만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자신이 아픈데 병원비가 없다 등의 핑계를 대며 빌려간 돈만 82만원입니다. 꼭 갚겠다는 말을 듣고선 빌려준 것인데 1년이 넘도록 갚지를 않네요. 하지만 듣기론 그 사람이 월 3천만원을 번다고 들었는데 이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꼬꼬닭당근에서 사기를 당했습니다....당근에서 배달의민족 5만원 상품권 사기를 당했습니다.일단 신고 예정입니다. 그전에 궁금한게 있습니다.사기를 당하고 다음날 사기꾼한테 연락이 오더니 사기꾼이 자기도 피해자라며 어떤 사이트에서 당근계정 3일 빌려주면 18만원 준다고 하여 빌려줬다가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고 처음엔 다 자기 때문에 피해 입은거니피해자 여러명 다 변제 해준다고 하였으나 다시 말 바꿔 돈 못돌려 주겠다고 합니다.여기서 당근 계정을 빌려준 사람도 처벌을 받을텐데 어떤 처벌을 받는건가요?그리고 저는 어쨋든 빌려준 사람도 괘씸하다 생각해서 처벌을 원하는데 따로 내용을 적으면 처벌을 높게 받을 확률도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