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가장강력한석류게임 아이템 사기꾼 송치 후 합의 또는 변제 받는방법작년에 52만원정도 사기 당했고 이후 경찰에 사기로 신고 후 9월6일에 대검찰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서 카톡으로 담당검사 배정 접수 되었다고 연락오고 오늘 경찰서에서 검찰 송치 (구속) 결정 되었다고 우편이 왔습니다 저는 사기당한 돈을 돌려받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구속인거면 사기꾼이 배째라하고 안줄수도 있나요?알아보니 피해자들이 여러명 있는데 우선 제가 아는 피해자들은 전부 10 ~ 100만원정도 소액사기 입니다우편온 경찰서에 연락해보니 민사소송 걸면된다고 하시고 다른 설명이 없어서 합의할려면 어떻게 하는지 제가 먼저 전화를 한다면 어디로 해야할지도 막막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매우우유부단한파프리카집주인이 타이어 앞에 고의로 압정을 뿌린 것 같습니다.차를 구매하고 7년 동안 단 한번도 타이어에 압정 박힌 일이 없었는데, 열흘 전 쯤 왼쪽 앞 타이어에 압정이 박혀 타이어 바람이 빠지는 바람에 타이어를 갈면서 앞 타이어 2개를 새거로 교체했습니다.그리고 우측 뒷바퀴에서 소리가 나는 상태로 오늘까지 타고다녔고, 오늘 차를 운행하는데 타이어 경고등이 들어옴과 동시에 주행 중 왼쪽에서 타이어에 뭐가 붙은 것 같은 소리가 나길래 내려서 확인해봤더니 양쪽 뒷 타이어에도 압정/못이 박혀있더군요.문제는 타이어 박히기 1~2일 전 쯤 집주인과의 언쟁이 있었고 곧바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겁니다.다른 경우의 수들을 제외하고 만약 집주인이 했다고 가정한다면, 건물 cctv를 보여달라고 해도 안보여줄텐데 이 외에 증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와 어떻게 대처해야 범인을 잡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강직한허스키234자전거도난사건 가해자 처벌 재판 관련 문의 드립니다자전거도난사건 재판에 대해서 아시는분 있나요? 2년정도 지났는데 아직도 재판이 안 열렸네요 차량가는 150만원이였고 지금은 중고로 판매해서 없는 상태입니다.합의는 50준다해서 안 봤고 훔친사람이 중학생이였는데 대학진학 영향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민사를 넣을수있는지 보상받을수있는지 궁금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현명한땅돼지170초등학생 아이가 남의 자전거를 타고 왔어요.안녕하세요?약 보름전에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집에 오다가 호기심에 길에 세워진 자전거를 타고 왔어요.집에는 지가 타는 자전거도 있는데...상대방 자전거는 조금 시간이 지나 군데군데 녹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상대방에게 죄송하다고 이야기를 해도 막무가내로 새 자전거를 사 주던가 돈으로 보상을 해 달라고 합니다.내일 오후에는아이와함께 관할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가는데 걱정이네요.변호사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다시봐도신기한음악가미성년자 당근 계정 판매 형사처벌 수위안녕하세요 19세 미성년자 입니다. 제가 당근 계정 판매가 불법인것을 모르고 판매를 했는데 산 사람이 그걸 로 사기를 쳐써 저한테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계좌를 해지를 하고 팔았고요 이럴때 어떻게 해야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늘친해지고싶은떡갈비스터디카페 자유석 임의 짐 옮김 문제.저는 스터디카페 기간권 이용자로, 9/8 22시에 스터디카페 이용 이후 제 물건(책+약 30만원 상당의 옷 =총 45만원)을 스터디카페 좌석에 두고 나왔습니다. 스터디카페 이용 기간은 24시간마다 연장해야 하며, 9/9 오후 4시경 제 이용권이 만료되었습니다(제 실수로 스터디카페 연장을 하지 않았습니다.)하지만 해당 시간이 지난 후, 9/10일 오전 9시에 확인해보니 저의 물건들이 사전에 저나 관리자에게 통지 없이 타 이용자에 의해 어딘가로 옮겨졌음을 확인했습니다.(아직 이용자를 특정하지 못한 상황입니다.스터디카페 관리자가 전산기록과 cctv를 대조중이라고 들었습니다. 관리자가 옮기지 않았으니 이용자가 옮겼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또 어디로 옮겼는지도 알 수 없고 오리무중인 상황입니다. 또한 본인 맘대로 폐기했을 가능성도 작지만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과외 준비자료로 사용하는 책 등이 분실되어 과외 업무에 심각한 지장을 받고 있으며, 고시 시험 준비에도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혹시나 물건을 전부 돌려주더라도, 가해자가 고등학생이더라도)재물손괴죄, 점유이탈물횡령죄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합의를 하는 경우 고소 이전에 하더라도 협박처럼 비춰지지 않을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꽤웅장한호두저희형이..로맨스스캠 환전사기에 당한거 같습니다어제 11시경 저에게 형의 계좌가 이상해졌다고 50만원만 빌려달라는겁니다 처음엔 그냥 줬는데 자초지정을 들어보니..방송에서 300만포인트를 형한테 줬는데 이게 자금세탁의심된다며 이걸 풀려면 50..100.200이런식으로 계속 필요하다고 하는겁니다 그래서 형이 이상해서 경찰에 물어보니 로맨스 스캠인거 같다 사기다 라고 하더라구요.. 로맨스스캠 제가알기론 검거가 쉽지않다고 알고 있는데 검거 사례가 있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PMO880818대출사기를 당해서 대포통장으로 이용된 제 통장에 남은 잔액은 어떻게 되나요?대출사기를 당하여 제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이용됐습니다.전금법 위반으로 통장은 거래정지를 당했고 현재 검사처분 구약식 벌금형 처분 완료됐다고 알림이 온 상태입니다.사기꾼이 제 통장으로 사기를 치는걸 제가 중간에 알아채고 강제 로그아웃 시켜서 이용을 못하게 했더니 제 통장에 사기를 다 못 친 금액이 남은거 같습니다.약 170만원의 금액입니다.경찰서에서 진술할때나 따로 연락이 왔다거나 이 돈에 대한 말이 일절 없던데 이건 어떻게 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레알대담한감자가전제품 무상수거 신청했는데 가져가면 절도인가요?방금 무상수거 신청해서 내놓았는데 어떤 노인분께서 자기네가 가져가겠다고 난리피우셔서 안된다고 단호히 말씀드리고 왔습니다. 만약 그 분이 가져가신다면 절도가 성립되는지 궁금하네요. 혹시 몰라서 내놓은 사진 찍어놓고 왔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충분히자신감넘치는전갈에어팟 본체파손 보상할때 본체 받고 보상해줘도 되나요?다른 사람의 에어팟 본체를 손상시켜서 물어줘야 하는데 파손된 본체를 피해자가 저한테 주지 않아도 보상해줘야 하나요? 아니면 보상 안해주다가 파손된 본체를 줬을때 보상해줘도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