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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3.08.09
절도죄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하는 지인이 절도를 하다 경찰서에 잡혀서 조사를 받았다고 하던데 죄명은 특수 절도죄라고 하더라고요 절도죄는 형량이 다른 죄보다 좀 가벼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수 절도죄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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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꽃게20423.08.09
번개장터 중고거래 책 하자 사기중고거래로 책을 구매했는데 거래시 상품설명에 새책이라 써져있었는데 책 받고보니 20문제정도 풀려있는데 사기죄 성립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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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23.08.09
보석금 제도는 왜 있는 것이고, 돈만 있으면 다 풀려날 수 있나요?죄를 짓고 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들이 있잖아요.그런데 돈을 주고 다시 풀려나기도 하던데, 보석금 제도는 왜 있는 것이고 돈만 있으면 다 풀려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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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3.08.08
대포 통장을 사용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알고 싶어요.예전에 뉴스를 보면 사행성 도박 사이트 같은데서 대포 통장을 이용하여 입출금을 한다고 하던데 이렇게 대포통장을 사용했을 때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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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굴뚝새6723.08.08
화물차 구매시 사기건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17년 10월경 화물차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친구에 소개로 화물차 딜러를 소개받고 차량을 구매하였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소개해준 친구가 차량 1대당500만원(총 1000만원)을 편취하였는데이런경우 해당 친구에서 돈을 돌려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1년전 해당 친구와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1대당 500만원을 가져갔다 라고 한 녹음 파일은 있습니다저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총 4명) 도 동일하게 편취를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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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극락조27423.08.08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이 경우에 불법일까요?건강기능식품을 판매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중고로 재판매 하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이벤트로 홍삼 가공 상품을 지급받을 예정입니다.이 상품을 수령하지 않은채, 이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구하여, 대금을 받고서 해당 이벤트 당첨 수령자를 위 사람으로 하여 전달할 경우 건기식 자체에 대한 거래가 아니기에 적법한 거래가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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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카멜레온14123.08.08
안녕하세용 이 농기구 생긴게 창같은데 농기구라고 명시되있는데 이것도 도검소지허가증 받아야되나요? 아니면 안 받아도 되나요?https://www.coupang.com/vp/products/7381643985?itemId=19064738395&vendorItemId=86187572579&q=%EB%A9%A7%EB%8F%BC%EC%A7%80%EC%B0%BD&itemsCount=36&searchId=71d5bb46ae284bc8bcaeb2ec23494954&rank=1&isAddedCart= 이걸로 잡초제거하고 가지치기 하기 편해보이는데 생긴게 창같아서.. 따로 허가증같은걸 받아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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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사슴벌레7823.08.08
노상방뇨 하는 모습을 촬영해서 신고하는 건 괜찮은지 궁금합니다노상방뇨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임ㅅ어야하는데어쨋든 그러한 행위를 찍는 것은중요한 사생활 침해기 때문에불법일 것 같은데신고를 하기위한것이니까 괜찮은지 아니먄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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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23.08.08
먹튀 코인거래소 고소 관련 문의드립니다.과거 코인제스트,비트소닉등 거래소에서 입출금 중단후 폐쇄하여 일부 코인 및 현금을 인출하지 못했는데 고소 진행시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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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매미11123.08.08
새만금잼버리 참가자가 소송을 걸면 어떻게 돠나요?새만금잼버리 대원들이 주최측 대한민국의 부실한 운영으로 조기 철수를 했는데요 잼버리에 참석하기 위해 각국 청소년들은 거금을 들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이 파행으로 치달은 잼버리에 소송을 걸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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