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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정말활달한수국재산명시 송달관련 질문입니다 고수님들일주일이 넘어가는데 채무자쪽한테 송달한다는 내용도 안올라와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송달이되나요?된다면 언제쯤되는지 궁금합니다 고수님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근사한진도개266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 고소 또는 진정이 가능할까요?사건의 발단은 사기꾼에게 속아 넘어가 250만원 상당의 돈을 빌려주었습니다.현재 사기꾼 상대로 손해배상 민사소송에서 승소, 확정까지 되었고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절차까지 완료하였으나 사기꾼 명의로 조회되는 재산이 하나도 없습니다.따라서 영치금 압류 단계까지 가서 추적해보니 외부에서 영치금을 넣어주는 가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액 중 18만원 정도만 추심에 성공하였습니다.현재 사기꾼은 사기 혐의가 인정되어 형이 확정되었고 수감되었습니다. 사기꾼의 형사사건 판결문을 보니 총 피해자 약 20명에 총 피해금액이 2억 8000만원정도 되더라고요.추측컨데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가 사기꾼이 2억8000만원을 가족 등 제3자 명의로 빼돌리거나, 도박에 탕진하거나, 전부 현금으로 인출해서 보관 중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기꾼의 현금흐름을 알고 싶은데 제가 직접 사기꾼이 가족과 어떤 거래를 했는 지 등은 알 수 없어서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 또는 진정을 하고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해보려고 합니다. 확실한 물증을 구할 수는 없고 정황상 사기꾼이 사해행위를 했음은 유력한데 저의 경우 고소 또는 진정 시 실제로 수사까지 들어갈 가능성이 높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안드로메다돼지국밥외국인한테 꼬치 300만 원, 옥수수 600만 원에 판 상인이 체포됐는데, 이런 일 왜 반복될까요?외국인한테 꼬치 300만 원, 옥수수 600만 원에 판 상인이 체포됐는데, 이런 일 왜 반복될까요?관광지에서 외국인에게 바가지를 씌운 상인이 결국 경찰에 잡혔습니다. 관광지 바가지 문제,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상냥한수달267안녕하세요.보이스피싱을 당해서 경찰서신고.안녕하세요.제가 입금한 게좌에서 카드로 상품권을 샀다고 경찰서에서 들었고요.오늘피해자 한테 검사에게 승인하려고 서류를 보낸다고 들었습니다.상품권샀는 카드에 저가 입금한 계좌하고 동일하면 보관하고 있는 상품권을 받을수 있는지요.돈을 상품권으로 구매하게 되면 상품권 으로도 못돌려 받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아마도포근한오랑우탄직원한테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처음 빌려준 일자는 5월16일 80만원 계좌이체로 보내줘서 이체 내역 있습니다 그 후 8월29일 월세 낼 돈 부족하다고 10만원 더 빌려 줬습니다 총90만원 빌려 줄 때까지는 같이 일 다니던 선후배 사이였고 돈 갚으라는 연락을 계속 취했으나 기간은 계속 미뤄져서 도저히 안 될거 같아 25년11월에 직영점 오픈 후 매니저로 일 하게되서 그 후배를 옆에 데리고 있어야 돈을 받을 수 있을거 같은 생각에 1월3일에 매장으로 불렀고 그 후배가 경호 일 하면서 대표한테 빌린 돈 때문에 당장 못 나온다 해서 그 돈을 제가 1월3일에 200만원 빌려주고 1월4일에 경호 일하면서 벌금 낼 돈이 있다고 60만원 추가로 빌려줬고 1월12일 10만원 1월14일 10만원 1월21일 50만원 할머님께서 편찮으신데 교통비도 없고 병원비도 부족하다고 1월에만 총330만원 빌려 갔습니다.총 빌려간 금액은 420만원인데 2월10일,3월10일 월급날 각 60만원씩 총120만원 갚아서 300만원이 남은 상황인데 손 수술 해야 된다고 퇴사한 상황에서 기간만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후배 얘기 들어보면 못 사는 집도 아니고 이번에도 신축 아파트로 본가 이사 갔다고 얘기하는거 보면 충분히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려서라도 갚을 수 있는 환경인거 같은데 매번 핑계를 대면서 갚는 시간이 길어지고 너무 답답합니다.. 혹시 그 친구가 일 시작할때 작성한 계약서에 나와 있는 주소로 우편물이라도 보내서 부모님께서 확인이라도 하신다면 금방 해결 될 문제일 거 같은데 혹시 계약서에 적혀 있는 주소 정보를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 지금 같이 일하고 있는 직원도 그 친구한테 57만원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직원이 그 후배한테 갚으라고 닥달해서 그 후배가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한 후로 연락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짧은 말씀이라도 좋으니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쌈박한매사촌90중고거래 5주 후 보상요청 해줘야할까요3월 중순쯤 중고거래로 물건을 판매했는데 판매자가 갑자기 이제 와서 물건에 흠집이 있다면서 보상을 해달랍니다. 제가 해줘야할 의무가 있을까요?첫번째 사진이 제가 올렸던 사진이고 두번째 사진이 구매자가 보내온 사진인데 저는 카드에 슬리브라고 보호필름도 씌워둔 상태였는데 구매자가 보내온 사진에는 슬리브도 없고 판매한지도 너무 오래돼서 저는 무시하려고 하는데 경찰서 간다길래 가라고 했어요.글 쓰면서 직접 찍은 사진 원본 좀 보내달라고 했더니 저한테 증거라면 보냈던 사진은 다른데서 퍼온거고 본인 카드는 지금 자기한테 없어서 못보내준다고 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최고로겸손한요크셔테리어횡령 성립 되는지 알려주세요 부탁합니다배달 사무실하는데 직원이 오토바이가 없어서 남는거 명의이전 99(직원) 1 (저) 해서 보험 먼저 들어줬는데 일그만둔다고 오토바이 두고 갔는데 보험 해지해야하는데 연락이 안되는 상황 인데 이거 횡령되나요? 아니면 다른 형사 고소 되는거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하라랑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생겨서 질문드립니다그 방송플랫품 환전사기가 성행하잖아요근데 모 방송플랫품에 A는 B에게 코인을 선물받았어요근데 환전할려고 계좌정보 잘못작성했어요 이게 동결되서 그 코인의 금액 10%달래요 근데이걸 안주면 이틀 뒤에 경찰신고 한다며 협박해요그 금액 10% 수수료 달라하면 이게 사기인지 의심되서 질문작성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진짜로신나는악어지인 때문에 불법대부업체에서 전화가 왔습니다.A라는 지인이 불법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고 갚다가 잠적했습니다.(잠적 한 건 대부업체에서 알려줬습니다) 이후에 전화가 와 받아보니 불법대부업체였고, 그 대부업체 말로는 A씨가 저희 주변 사람들의 개인정보(휴대폰 번호, 이름 등)를 본인(대부업체)에게 넘겼다고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A씨가 제 명의로 돈을 빌렸는데(추정) 그렇다면 그 돈을 제가 갚아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압도적으로호화로운방울뱀누범기간중 전기통신 사업법 위반에 대해마이페이지홈변호사로펌상담사례변호사포스트판례돋보기new로톡뉴스누범기간중 전기통신 사업법 위반 혐의제가 출소한지 3개월뒤(사기로 1년6월복역) 유심을 개통해주어 개통된 유심으로 사기사건이 발생해서 오늘 조사 다 받고 왔습니다. 조사 내용은 유심개통을 했던건과 사기피해 본건에 대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사기 피해 관련해서는 처음 듣는사실이여서 모르고 방조한적 없다 이야기를 했고 유심개통은 자백하고 인정하면서 경위와 증거내역을 재출하였습니다(계좌 입금내역 등) 그러고 조사 다 받으니 수사관 분께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접촉 되셔서 벌금 나올수있어요라고 얘기하시고 조사 끝났습니다 제가 궁금한건1.제가 단순 유심판매만 한것으로 경찰이 보고 있고 어느정도 정리가 된걸까요?(전기통신사업법위반)2.사기공범(방조범)이거나 사기범죄를 한 범인이라는 혐의를 어느정도 벗은건가요? 조사받을때 피해액과 피해자명만 듣고 상세하게 뭘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대부분 유심개통하게된 경의와 판매한것을 80프로 정도로 조사받았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