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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정말요염한갈매기울산 동구 출장마사지 피해를 봤습니다어제 출장마사지 사기를 당해서 경찰서에 신고접수 했는데 피해금액3281400원은 돌려받지 못한다고 하는데 어떡해 하면 돈을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청렴한쏙독새135사유지.....관리는지자체.....제주시에 함덕해수욕장이 있답니다..이곳이 함덕리사무소 땅이랍니다.사유지죠...근데 제주도에 해수욕장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제주시에서 위탁관리를 하고있답니다.근데 최근에 함덕이장이 특정 버스킹하는사람을 전부못하게 하는것도아니고 한분만 못하게한다네요..특별히 어긴것도없는데 유독 한분만.. 옆에서연주하는분이 자꾸신고를해서...그러면 자세하게 알아보고 해야되는데..갑질을한다네요..사유지란 이유로.. 제주시에서 위탁관리를 하는데도말이죠...어찌해야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어쩐지생기넘치는자스민중고거래 사기를 당한 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제가 중고 거래로 물건을 샀는데 15일에 거래 금액 전액 입금 후 판매자가 택배를 보내셨다고 했지만 송장 번호가 전혀 조회되지 않고, 어제부터 계속 연락을 시도하고 있는데 판매자가 문자에 답장도 없고 전화도 받지 않아서 사기가 의심됩니다. 택배 고객센터에 전화로 문의하니 없는 송장번호라고 떠서 온라인 문의를 해놓은 상태인데 답변이 언제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구매한 물건이 게임기라서 2개 이상 보유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판매자 글이 아직도 내려가지 않고 다른 물품을 판매하는 새로운 판매글은 올라오지만 제 연락에는 대답이 없어서 사기가 의심됩니다.날짜가 얼마 안 지났으니 연락을 계속 시도하며 좀 더 기다려 봐야할지, 아니면 그냥 경찰에 신고를 해서 빨리 도움을 받는게 좋을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놀라운콩중이6고액알바에 속아 보이스피싱 전달책이 된거같아요동생이 '고액알바'라는 것에 속아 범죄조직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코인을 통해 전달을 했다는 명목하에 구속수사 진행중에 있습니다.동생이 주장하길 주범이 따로있고(주범이 누군지 모름) 연락은 텔레그램을 통해서 지령을 받았습니다. (대화내용은 따로 없습니다.) 타임라인7월 고액알바를 통해서 렌트카를 평소 타고 다니는데 텔레그램을 통해서 같이 일하는 사람을 태우고 모텔에서 피해자와 동생포함 3명(전부 초면)에서 모텔에 입장감시하라는 지령을 받고 모텔안에서 핸드폰 게임만했다고함.피해자가 대출을 받고 돈을 범죄조직에 전달했는데 남자1, 동생, 피해자 중 남자1이 대출받게하고 코인을 통해 범죄조직 코인지갑으로 코인전달 그러고 모텔을 나와 해산그이후 경찰에 연락이와 같이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cctv에 나온 차량번호를 통해 동생 동선과 일치함으로 체포있는 그대로 경찰에게 진술 / 핸드폰 포렌식 진행 / 사례금, 피해금 따로 받은 사실 없음 확인동생 주거지 불분명으로 구속 (현재 구치소 수감)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법률 자문을 구하고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검소한보석새118보이스피싱 피해자 계좌 지급정지 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일단 제 계좌가 지급정지된 사유가1. 개인간 거래에서 금 10돈을 거래하고 돈을 입금받았습니다.2. 해당 자금이 보이스피싱 자금이었습니다.3. 다행히도 잠복중인 경찰분께서 보이스피싱 자금임을 말해주시고 금은 돌려주셨습니다.4. 곧바로 진술서를 작성하고 인장을 찍은 후 저는 귀가했습니다5. 해당 자금은 한푼도 안건드리고 계좌가 지급정지 됐습니다.그래서 일단 위 이유로 계좌가 지급정지된 상태입니다정말 다행히도 금전적 손해가 없고 전 입금자에게 바로 돈을 돌려드리고 싶어첫번째로는10/16일 개인 합의를 요청했는데 입금자에게 연락이 없더라구요그래서 10/17일 곧바로 합의 중개를 요청했습니다근데 만약 합의중개까지 거절하면 제가 이의제기을 통해 채권소멸절차를 종료시킬 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이의제기에는 증명자료가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1. 현재 사건접수는 어떤 경찰서로 접수되었는지 모릅니다2. 저에게 금을 돌려주신 경찰? 형사?분 연락처는 지니고 있습니다그럼 해당 증명자료를 2번에 해당하는 경찰분께 요청해도 가능한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대체로보기좋은리트리버인터넷 거래 이후 환불 요구하니 수수료 요구, 수수료 지불했는데도 환불 안해줌작년 8월쯤 번개장터라는 어플에서 디스코드라는 플랫폼의 니트로 상품을 싸게 판매하는 판매자가 있어서 계좌거래로 3만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몇주가 지나도 상품을 주지않아 환불 요구를 하니 환불하려면 3만원을 내면 총 6만원해서 환불해준다해서 이체를 했더니 계속 말이 바뀌더니 돈을 더 달라하고 돈이 쌓이고 쌓이더니 5-600만원까지 돼버렸어요.. 중간중간 계속 판매자를 고소를 할까 했는데 제가 20대 초반 대학생이라 무섭고 부담스러워서 고소나 신고는 못했고요.. 제 선에서 해결하려다 이렇게까지 됐어요. 지금 판매자 쪽에선 지금 제가 보냈던 돈들이 현찰이 아니라 현물 형태로 되어있어서 대행사를 거쳐서 처리를 해야해서 수수료를 요구를 하고 있고요.. 수수료를 안내면 환불이 안된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판매자분 번호나 계좌 여러개, 본명까지 아는 상태라 고소를 한다 하니 본인은 대행사와 연결을 해줬을 뿐이라 본인을 고소해도 처벌을 안받는다고 해서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막막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아직도활기찬파이리자전거 절도 합의금 얼마정도 받을수있나요?한달전쯤 자전거를 보관소에 두고 잠금장치를 하지않은채 일보러갔다가 다녀온 사이에 도난당했었습니다.지금은 경찰서에서 자전거도 찾아주고 범인도 잡은상태인데범인이 초범인데다가 촉법인 초6입니다ㅠ자전거는 30만원정도 가격에 자전거를 돌려받았을당시에 뒷바퀴는 펑크가나고 기어 조절하는게 부서져서 사라진 상태에 걸려있는 잠금장치도 사라져있었습니다.이런경우에도 부모를 상대로 합의금을 받을수는 있는거지요?받을수있다면 최대 얼마까지 받을수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풍요로운삶보이스 피싱 등에 단순 가담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형벌이 나오게 되나요?최근 캄보디아 관련되어서 보이스 피싱 등이 많이 언급되는데이런 보이스 피싱 범죄에는 단순히 돈을 옮겨주는 등의단순 가담만 하여도 어느 정도 형벌이 나오게 되나요?상당히 높은 형벌이 나와야지 이런 보이스 피싱이 사라질 것인데 말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지금도위엄있는영희경찰한테 화가 나는데 원래 법이 이런가요?저희 엄마가 직원들 주려고 백화점에서 추석 선물을 사셨어요. 그 선물 종이백 2개를 잠깐 건물안 상가 계단에 내려놓고 어딜 잠깐 갔다 오셨는데. 엄마가 선물을 내려놓고 30초도 안돼서 어떤 아저씨가 그 종이백을 다 가져가셨어요. 그러고 같이 간 행인한테 빨리 가자는 제스처를 하시고 가버렸어요. 저희 엄마는 바로 뒤늦게 신고를 하셨는데 경찰이 추석 끝나고 사건 접수하라고 하고 지금 바로 못잡는다고 저희 엄마 돌려 보내셨어요. 저희 엄마는 추석 끝나고 잡으려면 선물 돌려 받지도 못할 가능성이 크고 그 아저씨는 처벌을 받으니까 그냥 바로 아저씨 찾아서 선물 돌려받고 다음부턴 그러지말라고 경고 정도만 하시려고 했는데 경찰이 지금 돌아가라고 추석 끝나고 다시 사건접수하라고 한게 어이털리는데 원래 이런가요?? 10월 초에 일어난 일이에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한결같이생각하는우유재물손괴죄(손괴미수?) 형사합의 및 처벌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최근 한 불상의 남성이 차 유리창을 치고 도망을 갔습니다저희 차만 특정해서 유리창을 치고 갓는데 치는 장면은 찍히지 않았고다가오는 모습과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만 찍혓습니다 유리창 옆부분을 가격하여 찍히지 않았지만주차중 이벤트 알림에 소리와 다가오는모습이 찍혓고경찰에 사건접수를 하여 어제 방범용cctv에 찍힌 모습을 확인햇다고 연락이 왔고 지금 그 남성을 특정중이라고 합니다저희차에 보여지는 피해는 없고 유리창에 주먹자국 및 아주 미세한 자국만 남아있습니다여기서 궁금한점이만약에 특정되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합의를 하게된다면어떤식으로 진행이 되며합의를 안해준다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저희의 경우 재물손괴 미수로 들어가는지도 알고싶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