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숙연한나팔새192보험 사은품 관련질문드립니다. 보험 리베이트 관련제가 고가의 보험을 들면서 약 900만원 상당의 사은품을 받았습니다. 상황이 어려워 해지하게 되면서 받은 사은품을 돌려주기로 하고, 약 700만원정도를 먼저 돌려드렸습니다. 나머지 200만원을 못주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으로 신고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 실제로 받은 사은품을 돌려줘야하는게 맞나요? 근데 돌려줄테니 조금만 상황을 양해부탁드렸는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정직한바다사자54재물손괴로 고소당할까요? 자수해야할까요?홧김에 가방을 바닥에 내려두고 발로 밟았는데피해자가 그 안에 전자제품이 있었다며 20만원 가량의 피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전자제품이 안에 들어있었는지는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단순 천가방이라 발로 두세번 밟은게 다인데 실형을 살게 될까요??ㅠㅠ피해자가 아직 신고는 하지 않은 상황인데 피해자가 신고하기전 자수하는게 좋을까요? 의견 여쭙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어렵다어려워우리집 쓰레기봉투를 가져가 자기 쓰레기를 버린 사람최근 과태료가 우리집으로 날라왔습니다.- 남의 집+종량제 미사용으로 30만원 과태료청소행정과에서 안에 쓰레기를 보고 신고가 들어왔다고 하더군요물론 그런적 없어, CCTV 확인 후 종량제에 버리는 영상을 빌라CCTV에서 확보했습니다보여드리니, 영상이 저화질이라 구분하긴 어렵고방범용 CCTV가 마침 앞에 있으니 확인해보겠다고 하셨습니다.확인해서 누가 가져간거면, 그분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비협조적으로 나올 시 ‘절도죄를 추가’한다고 했습니다.행정과 분들이 친절하게 나오셔서 알겠다고 대답하고, 일단 보냈습니다.청소행정과에서 2일 뒤 연락오셔서 어떤 분이 가져간게 맞다고 전달 받았습니다.혹시나 추가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제가 따로 신고하면 안 되냐고 했더니, 둘 중에 하나만 하셔야된다고 했습니다.절도죄로 본인이 신고하실 경우 영상만 제공만 한다고 했구요귀찮아서 알겠다고 하고 말았는데문자로 비협조적일 시 ’절도죄로 신고해달라‘ 라고 말을 하시더라구요그럼 애초에 구청에서 과태료 부과하게 안 하고신고부터 했을거고, 제가 느끼기엔 구청이 ‘혹시나 비협조적일 시’ 일 경우라며일을 약간 떠넘기는 느낌이네요.그래서 아예 작정하고, 회사 휴가 및 근무시간 이외에 사용한 시간까지 전부 다 추가해서 신고해야하나 싶습니다…어떻게 하는게 좋은지 의견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가장강력한석류게임 아이템 사기꾼 송치 후 합의 또는 변제 받는방법작년에 52만원정도 사기 당했고 이후 경찰에 사기로 신고 후 9월6일에 대검찰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서 카톡으로 담당검사 배정 접수 되었다고 연락오고 오늘 경찰서에서 검찰 송치 (구속) 결정 되었다고 우편이 왔습니다 저는 사기당한 돈을 돌려받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구속인거면 사기꾼이 배째라하고 안줄수도 있나요?알아보니 피해자들이 여러명 있는데 우선 제가 아는 피해자들은 전부 10 ~ 100만원정도 소액사기 입니다우편온 경찰서에 연락해보니 민사소송 걸면된다고 하시고 다른 설명이 없어서 합의할려면 어떻게 하는지 제가 먼저 전화를 한다면 어디로 해야할지도 막막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매우우유부단한파프리카집주인이 타이어 앞에 고의로 압정을 뿌린 것 같습니다.차를 구매하고 7년 동안 단 한번도 타이어에 압정 박힌 일이 없었는데, 열흘 전 쯤 왼쪽 앞 타이어에 압정이 박혀 타이어 바람이 빠지는 바람에 타이어를 갈면서 앞 타이어 2개를 새거로 교체했습니다.그리고 우측 뒷바퀴에서 소리가 나는 상태로 오늘까지 타고다녔고, 오늘 차를 운행하는데 타이어 경고등이 들어옴과 동시에 주행 중 왼쪽에서 타이어에 뭐가 붙은 것 같은 소리가 나길래 내려서 확인해봤더니 양쪽 뒷 타이어에도 압정/못이 박혀있더군요.문제는 타이어 박히기 1~2일 전 쯤 집주인과의 언쟁이 있었고 곧바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겁니다.다른 경우의 수들을 제외하고 만약 집주인이 했다고 가정한다면, 건물 cctv를 보여달라고 해도 안보여줄텐데 이 외에 증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와 어떻게 대처해야 범인을 잡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강직한허스키234자전거도난사건 가해자 처벌 재판 관련 문의 드립니다자전거도난사건 재판에 대해서 아시는분 있나요? 2년정도 지났는데 아직도 재판이 안 열렸네요 차량가는 150만원이였고 지금은 중고로 판매해서 없는 상태입니다.합의는 50준다해서 안 봤고 훔친사람이 중학생이였는데 대학진학 영향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민사를 넣을수있는지 보상받을수있는지 궁금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현명한땅돼지170초등학생 아이가 남의 자전거를 타고 왔어요.안녕하세요?약 보름전에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집에 오다가 호기심에 길에 세워진 자전거를 타고 왔어요.집에는 지가 타는 자전거도 있는데...상대방 자전거는 조금 시간이 지나 군데군데 녹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상대방에게 죄송하다고 이야기를 해도 막무가내로 새 자전거를 사 주던가 돈으로 보상을 해 달라고 합니다.내일 오후에는아이와함께 관할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가는데 걱정이네요.변호사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다시봐도신기한음악가미성년자 당근 계정 판매 형사처벌 수위안녕하세요 19세 미성년자 입니다. 제가 당근 계정 판매가 불법인것을 모르고 판매를 했는데 산 사람이 그걸 로 사기를 쳐써 저한테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계좌를 해지를 하고 팔았고요 이럴때 어떻게 해야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늘친해지고싶은떡갈비스터디카페 자유석 임의 짐 옮김 문제.저는 스터디카페 기간권 이용자로, 9/8 22시에 스터디카페 이용 이후 제 물건(책+약 30만원 상당의 옷 =총 45만원)을 스터디카페 좌석에 두고 나왔습니다. 스터디카페 이용 기간은 24시간마다 연장해야 하며, 9/9 오후 4시경 제 이용권이 만료되었습니다(제 실수로 스터디카페 연장을 하지 않았습니다.)하지만 해당 시간이 지난 후, 9/10일 오전 9시에 확인해보니 저의 물건들이 사전에 저나 관리자에게 통지 없이 타 이용자에 의해 어딘가로 옮겨졌음을 확인했습니다.(아직 이용자를 특정하지 못한 상황입니다.스터디카페 관리자가 전산기록과 cctv를 대조중이라고 들었습니다. 관리자가 옮기지 않았으니 이용자가 옮겼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또 어디로 옮겼는지도 알 수 없고 오리무중인 상황입니다. 또한 본인 맘대로 폐기했을 가능성도 작지만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과외 준비자료로 사용하는 책 등이 분실되어 과외 업무에 심각한 지장을 받고 있으며, 고시 시험 준비에도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혹시나 물건을 전부 돌려주더라도, 가해자가 고등학생이더라도)재물손괴죄, 점유이탈물횡령죄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합의를 하는 경우 고소 이전에 하더라도 협박처럼 비춰지지 않을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꽤웅장한호두저희형이..로맨스스캠 환전사기에 당한거 같습니다어제 11시경 저에게 형의 계좌가 이상해졌다고 50만원만 빌려달라는겁니다 처음엔 그냥 줬는데 자초지정을 들어보니..방송에서 300만포인트를 형한테 줬는데 이게 자금세탁의심된다며 이걸 풀려면 50..100.200이런식으로 계속 필요하다고 하는겁니다 그래서 형이 이상해서 경찰에 물어보니 로맨스 스캠인거 같다 사기다 라고 하더라구요.. 로맨스스캠 제가알기론 검거가 쉽지않다고 알고 있는데 검거 사례가 있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