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그럭저럭용기를내는잔치국수중고나라사기조건 이게사기로 신고가 될까요?안녕하세요 요약해드리겠습니다.1.구매자 번장에서안전거래 키보드 판매.2. 송장확인후 편의점택배 송장보내드림.3.다른분이 더비싸게 산다해서 기존 거래자 판매취소후.다른분한테 판매.4. 안전결제금액 구매자한테 다시 들어갔습니다.이때 경찰에 신고가 접수 가능할까요?신고한다고 계속연락옵니다제가 이득본건 없지만 구매자가 경찰에 신고 접수가능한가요? 신고 접수되면 저의 협의는 무엇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확실히진지한뱀횡령에 대한 형령은 각각 어떻게 될까요?상가의 월세을 받는 공용의 통장의 기준으로1. 공금을 빼다 쓰고 다시 입금한 사람2. 지분대로 월세를 주는데 특정 한명에게 지분보다 많은 월세가 입금되서 돌려달라 했지만 돌려주지 않고 그냥 꿀꺽하는 사람둘다 횡령 같은데 각각 어떤 형령이 이루워 질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지적인나비191가족간 명의신탁 자문구합니다.....2019년도에 아버지의 권유로 제 명의로 빌라한채 구매를 원하셔서 명의신탁을 해드렸고 몇년 뒤 아버지가 매매를하며 아버지가 양도소득세를 내지않았습니다. 양도소득세가 2200만원 가산세가600만원 체납중이며,그 외 제 명의로 은행권채무,대출을 많이 하셔서 저는 현재 개인회생중이며 다음달이 이제 면책기간이었으나, 갑자기 알게된 양도소득세와 가센세 그리고 뭔지모를 민간임대주택법위반과태료 800만원까지 체납되어있습니다.현 시점에 제가 감당하기는 너무 버거워서 명의를 대여해준 저의 잘못도 있지만, 아버지를 상대로 소송이나 법률적인 행위를 하면서,현재 체납되어있는 국세를 아버지에게 넘길수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딱히 그때 당시 명의신탁을 해줬다는 구체적인,물질적인 증거자료는 없는상태입니다.두서없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노동고고싱감옥에서 영치금은 어떤 방식으로 사용이 되는 것인가요?종종 감옥 관련된 영화나 드라마 등을 보면영치금이라고 해서 외부에서 특정 죄수에게 돈을 넣어주는 것 같던데감옥 내부에서 돈이 유통이 되는 것인가요?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그런대로파릇파릇한족제비교내 절도 사건 처벌에 대해 외부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고3인 제 친구가 학교에서 40만원 상당의 헤드셋을 잃어버려 1달 전쯤부터 교내 방송도 하고 애타게 찾다가 어제 가해자가 제 친구의 자리에 돈봉투에 35만원과 짧은 편지를 적어놨습니다. 그러나 피해 학생인 제 친구는 그 돈의 출처도 불분명하고 사과를 원하는데 편지에도 제3자인 저와 다른친구들이 봐도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을 적어놔 학교 선생님들께 한 번더 방송을 해달라고 하였으나 가해 학생도 용기를 낸거고 고3이라 이 일이 자주 언급되면 주변 학생들도 싫어한다며 사건을 덮을려고 합니다. 그럼 피해 학생인 제 친구는 스트레스받고 힘들어하는데 cctv감식도 어렵고 가해 학생도 용기를 낸거라고 묻으면 절도는 엄연한 범죄임에도 고3이라는 이유만으로 사회가 용인해주는 것 아닙니까? 고3이 형사 미성년자도 아니고 마땅히 형벌을 받을 수 있는 나이인데. 그래서 교내에서가 아닌 경찰서에 고소나 다른 방법으로 범인을 찾아 처벌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끝없이풍부한프리지아피해금액 돌려받는게 맞을까요? 돌려받으면 손해일까요?물건을 보내준다고 해서 10만원을 보내줬고 그대로 잠적하여 신고를 넣었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잡혔다는 전화가 왔는데 가해자가 돈을 돌려주겠다고 하더군요 아직 사기죄가 성립되는진 결정나진 않았고 며칠뒤 조사받으러 나간다는 사실만 알고있습니다 형사님 말로는 만약에 사기죄가 성립이 된다면 제가 피해금액을 돌려받았을때 어느정도 정상참작은 된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벌금 금액이나 집행유예 기간 혹은 실형 기간이 많이 줄어들까해서 돈을 받을지 고민중인데 변호사님들의 생각을 듣고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억수로놀라운캥거루피시방에서 다른사람이 컴푸터를 끈거 같습니다.피시방 시간 6시간을 남겨둔 상태로 게임 이벤트를 참여하려고 켜두고 나갔는데 악의적으로 이벤트 시간 1분남겨진 상태로 있었습니다. 건드리지 않는다면 무조건 완료되는 시간이고 종료시간은 0시간이 된채로 있습니다. 피시방가서 cctv 보고 인물 추정되면 어떤 종류의 고소와 보샹을 요구 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짙푸른바다매290게임 계정 거래 사기(회수) 관련 질문게임 계정을 구매했는데, 판매자가 약 4일만에 다시 비밀번호를 바꾸고 연락을 회피하는 경우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나요?그리고 해당 계정에 약 40만원 정도를 써서 게임 재화 및 아이템을 구매했는데(개인 간 거래 포함), 이 금액도 보상 받을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하나요?제가 해당 계정에서 구매한 아이템들을 판매자가 도로 판매하려는 정황도 포착했는데, 이는 판매자가 애당초 정상적으로 계정을 양도할 의사가 없었고, 제가 계정에 투자한 재산을 편취하려고 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할까요?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한참개성있는푸들학교에서 고가의 제품을 도난당했습니다.제목 그대로 학교에서 도난을 당했습니다. 한달 전 학교에서 40만원 가량 되는 헤드셋을 잃어버렸고, 개학 하고 선생님께서 제 도난사건에 대한 방송을 몇번 해주셨습니다. 그러자 오늘 제 책상 서랍에 헤드셋을 살 수 있는 돈과 함께 약간의 정말 약간의 미안하다는 말을(누구인지는 밝히지 않고) 돈이 들어있는 봉투에 적어서 두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저와 정말 친한 친구들 까지 의심하게 되었고, 지금 아무도 믿을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지금껏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왔는데, 혹시나 누군가 저에게 악의를 갖고 한 행동일까봐 너무 두렵습니다. 제 인생이 부정당하는 느낌이에요.. 또, 약간 돈으로 이번 사건을 떼우려는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들께선 범인을 잡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시는데 범인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의심가는 친구가 있긴 한데, 누굴 함부로 의심하는것도 도리에 맞지 않는것 같아 어떻게 해야할 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올해 초에 지갑도 잃어버렸었는데, 이것도 같은 범인의 소행이 아닐까 싶습니다.. 잃어버릴 수 없는 구조였는데 잃어버렸고, 결국 시간 특정을 하지 못해 그냥 어물쩍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번엔 정말 진심으로 범인을 잡고 싶습니다. 참고로 고3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버드나무숲사기죄랑 공정거래위원회, 구청 신고 동시에 가능하나요?100만원짜리 물건을 샀는데 반품상품을 새걸로 둔갑해서 팔았습니다. 판매사 본인들은 물건 받은 그대로 팔았다고 제조사 잘못이라고 주장하는데 사기로 고소하고 싶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랑 구청에도 관련 민원 넣어서 업체에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하던데 고소랑 같이 세군데 다 신고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