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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넉넉한거위131검찰조서시 거짓말탐지기 증거효과?검찰에서 연락이왔는데 거짓말탐지기 받을꺼냐고 물머보면서 동의하라고 하는데 동의안하면 안되나요? 원래 거짓말탐지기는 증거채택이 안되지않나요? 혹시 동의하지않으면 그걸로인해서 불이익이 생길수 있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고귀한펭귄269국제 사기 문자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요?최근에 두차례에 걸쳐 해외번호로 승인문자가 왔습니다.아무래도 사기 문자인거 같은데 그냥 무시하면 될까요?카드는 제 카드가 아닌것 같은데 제가 모르는 방식으로 정말 돈이 빠지거나 하지는 않는지 염려됩니다.핸드폰 말고 사무실 유선전화로 문자에 있는 문의번호로 전화를 해봤는데 안받아요 ㅠㅠ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튼튼한줄나비90국내 출원상표(35류)를 중국상표 출원시 우선권 관련 문의드립니다현재 국내 특허청에 A라는 상표를 35류 의류 소매업, 의류 도매업과 같은 서비스업에 출원한 상태입니다.제가 알기로는 국내 상표 출원일 6개월 이내에 중국에 출원하게 되면 우선권이란 걸 신청하여 국내 출원일로 적용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인터넷에 찾아보니 중국은 35류에 도소매업 서비스업이 별도로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국내 출원된 35류 상표는 우선권을 주장하지 못하는 것인지?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고상한오소리216게임아이디 회수 사기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저는 현재 3대로써 아이디를 2대에게 구매한 사람입니다. 2대에게 11만원에 아이디를 구매했고, 2대의 전화번호, 이름, 계좌번호를 아는상황입니다. (페이스북 메신저로 거래함)1대의 신상은 2대에게 받아서 이름과 계좌번호만 알고있습니다.(페이스북 메신저)아이디를 구매하자마자 계정 비밀번호를 변경했고 어제 게임을 하는 중간에 다른컴퓨터에서 로그인 하였다는 메세지와 함께 게임접속이 종료되었습니다.비밀번호를 변경한걸 보니 1대의 회수가 심적으로 확실해진 상황입니다.1대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를 걸어보니, 그게 변경 될 일이 없다며 그 계정 명의가 친척동생으로 되어있으며, 오랜기간 이야기를 나누지 않아서 자신의 삼촌에게 물어서 연락을 취해보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이 대화가 어젯밤 이루어졌고, 7월19일 오늘 내로 연락하고 메세지를 준다고 이야기하였으며 아직 메세지는 안 온 상황입니다. 저는 회수가 확실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아이디를 정상적으로 돌려받지 못한다면 배상을 받고싶습니다.여기서부터 질문입니다.1. 2대에게 계정을 11만원에 구매했으나 구매 한 이후에 게임재화 약 50만원어치를 구매하였습니다. 총합 60만원이 넘는 가치의 아이디를 회수당한 상태에서 배상을 받기 위해선 2대에게 배상해줄것을 요구해야 하는건가요? 또한 11만원에 거래한 금액만 배상받을 수 있나요?2. 2대가 이를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나요? 따로 배상하겠다는 사전 고지를 하지 않았음에도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3. 2대 역시 1대의 신상을 아는건 계좌번호와 이름뿐이며 페이스북 메세지로 거래 한 탓에 번호도 없다고 합니다. 2대가 저보고 직접 1대를 고소하라고 하는데 이 방법이 최적인가요?4. 제가 배상을 받기위해 취해야 할 조처는 어떤게 가장 확실한 방법인가요 2대에게 요구를 하는게 맞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풍성한개197리딩방 코인사기를 당한것같습니다. (고소어떻게해야할지?)먼저 6.8 무료 카카오톡으로 리딩방을 들어가있었던 저는 한통의전화로 1~3달 VIP 고객이 되면 300% 계좌크기의 3배수익을 내어준다하여 처음엔 VIP 한달짜리 (200만원) 3달 VVIP (400) 가입 강요전화를 받고 한달만 해보겠다고 의지를 밝혔지만 3배수익을 보장한다고 하여 300만원을 내고 나중에 100만원더 내기로 하였습니다. (3달짜리VVIP 가입 400만원이지만 300만원만 미리결제하라고하여) 그이후 리딩을 받게되었고 투자를 하였지만 모든 코인의 가격이 녹아내렸습니다. ( 이것이 중요한것이 아닙니다. )투자에 대한 소신과 그이후 상황은에대해 이해를 못하고 해지 - 환불을 받고싶은것이아니였습니다.거의 리딩이 오지않았고 경제시황만 보내며 추천리딩또한 모두 손해만 보았습니다.그래서 7.4일경 해지 - 환불을 요청하며 카톡을 보내었고 기다리란 말만 하며 신뢰를 주지않자 해지 요청을 간곡하게 카톡을 20~30개 보내며 상황을 설명하고 해지 - 환불을 얘기하였지만 카카오톡을 보지도 않고 읽지도 않으며 전화도 10통 넘게 해보았으나 다 무시하기 일수였습니다.화가난 저는 해지를 계속 요청하였고 답이없자 법적소송으로 가겠다 라고 톡을 보내니 그쪽에서 해지 해드리겠다며7.12 정확히 카톡으로 " 해지 신청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오전10:06분에 연락을 받은후 또 연락을 받지않더군요.그러다 7.13오전 10:19경에 "법무팀부장님이 전화드린다고합니다 기다려주세요"라는말과함께 전화를 기다렸으나 아무런 연락이없었고 7.15 "해지신청해드렸구요. 저희쪽에서 연락이 갈거에요" 와 함께 또 연락이없었으며7.19 "해지 가능하시구요. 해주부서이관해드려서 어플종목 안나게끔해드릴수있는데 환불은 안돼는 상품이세요 회원님ㅜㅜ" 하고 가입자를 희롱 하며 해지: 리딩이 안오게는 할수있으나 환불은 불가하다 라는 말도 안되는 제 돈을 공중분해 시켜버린다는 연락이 마지막으로 오늘 왔습니다. 그로인해 정신적 괴로움과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한상태이며 이후 전화 7통을 하였지만 전혀 받지를 않았고 ***유튜브 채널또한 변경되었습니다.제가가입한 "코인대X" 유튜브에 업체명도 변경되어있었으며 유튜브에 댓글을남겨 피해를 호소하려하자 1초만에 삭제를 여러번 하여 올리지 못하게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법률적으로 고소를 해야할지 사기죄현재 업체명 변경과 , 연락을받지 않는상태이며 , 해지는가능하나 환불은 불가하다, 또한 카카오톡또한 보지않는상황입니다. 전자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내용은 기억나지않으며 카카오톡 모든 내용을 현재 보관중입니다. 업체명이나 주소도 알고있습니다. 유튜브에 업체명도 변경되어있었으며 유튜브에 댓글을남겨 피해를 호소하려하자 1초만에 삭제를 여러번 하여 올리지 못하게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법률적으로 고소를 해야할지 사기죄저같은 피해자가 없었으면 하는마음에서 간곡히 요청드립니다..제발 간곡하게 요청드리오니 꼭 답변 주실 전문가분 기다리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참신한천산갑250온라인 비매품 판매 해도 되는건가요?온라인 쇼핑몰을 돌아다니다보니 어느 큰 업체들한테 판촉인지 증정인지로 나갔던 물건들이판촉 회사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가 되고있더라구요 오래된 물건 같긴 했는데....이거 온라인에 판매 해도 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훌륭한애벌래40디자인 회사에서 외주를 받아서 작업을 했는데 2차가공 및 상업적 사용이 이루어졌습니다.디자인 회사에서 외주를 받아서 디자인&퍼블리싱&프론트엔드 작업을 했는데 작업 PSD와 소스를 2차 가공 및 상업적 사용이 이루어졌습니다. 작업시 모든 작업물(psd, 사이트)에 저작권 표기 및 상업적인 재사용을 금한다고 명시해두었고, 이를 어기고 하나의 작업물을 가지고 많은 이익을 취한 상황입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반듯한극락조209오픈채팅 거래 사기를 당했는데 이거 2차피해는 없겠죠?안녕하세요 제가 중고물품이 하나 필요해서 오픈채팅으로 거래자를찾고 현금이 없어서 소액결제로 컬쳐랜드 사이트 직접 들어가서 문상 PIN번호를 구매해서 거래자한테 넘겼는데 이 거래자가 갑자기 자기 밖이라고3시간뒤쯤에 물품을 보내준다고 했거든요 이때부터 좀 이상한게 뜬금없이 그냥 핀번호랑 배송받을 주소만 남겨두고 3시간 뒤쯤 또 자기가 술마신다고 하면서 1시반쯤에 본인이 문상 받은걸 현금화해서 일단 저한테 다시 돈을 돌려보내고 아침에 거래하자고 계좌번호 알려달라 하더라고요 쫌 이상해서 일단 알았다고 알려주고 보내달라했는데 갑자기 자기가 현금화하는 사람한테 핀번호를 알려줘서 현금화를 했다는데 그쪽 거래자가 핀번호가신고가 들어온 핀번호라고 저의 거래자에게 사기쳤다고 콩밥먹을 준비하라느니 사진을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어떻게 하실거냐고 묻길래 저는 핀번호를 거래자에게만 알려줬지다른 사람에게는 안알려줬거든요 근데 이거 딱 보니까 둘이서 사기쳐서 저한테 합의금 내라고 사기치려는거죠?요약하자면1.저는 핀번호를 구매해서 보내고 핀번호는 거래자 외 아무에게도 알려주지않음 근데 갑자기처음 본인이 확인을 해서 제가 알려준 핀번호를 충전했으면 핀번호가 없어지고 그 뒤로는 자기 책임인데2.갑자기 자기가 사기꾼으로 몰린다면서 어쩌냐고 저에게 합의금 내달라고 난리침3. 그리고 거래 대기중 3시간 텀동안 갑자기 문자와서 저에게 30만원만 더 문상 주면 안되냐고 갑자기 헛소리를함4.그래서 이거 그냥 사기꾼들 맞죠? 저 계좌번호랑 이름 주소 깠는데 2차피해가 좀 걱정되긴하네요카톡방 링크 다 삭제하고 내보내고 나오긴했는데 2차피해가 있을까요? ㅠ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수려한바다사자122무혐의사건 재조사 법원 안내문 받음.작년11월초 A4용지 11장 묶음으로 책상위에던져놓을때 상대방의 손등에 맞았다며 종이바닥면적에 맞아 손등이 부어오르고 시간이 지나면서 피멍이 들어 병원진료받고 치료하면서 형사고소사건으로9개월동안 사건조사가 지지부진하면서 현장cctv증거자료와 주변에 함께있던 4명의 목격자 진술에 의해서 혐의없음 으로 사건종결 우편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이사건종결 2개월 전에 증거와 증인이 많아서 혐의없음 판결될 활률이 크다고 하여 무고죄로 고소진행도 같이 하였습니다.혐의없음 판결문 우편으로 받고 1달후 다시 우편으로폭행고소사건 관련 재조사 결정안내문을 받았습니다변호사에게물어보니 손수 법원에 판결 불복하여 진정서롤 제출했다고 합니다.1차조사때 사건발생 2주만에 형사계에서 저는조사마치고 고소인조사는 5개월이지나서 조사받고목격자조사는 그뒤 1개월뒤에 모두마치고 고소인 진술이 상반되는 내용에대해 다시 조사받기까지 3개월걸려서 조사마치고, 담당형사가 5번 바뀌면서,(고소인이 형사변경신청을 수차례 했다고함) 결국 이런통지받았는데 질문. 사건재조사 명령 검사로부터 안내받았습니다.애초 처음부터 또다시 경찰서 왔다갔다 하면서 조사받아야 하는건가요? 재조사과정에서 판결이 뒤집어질수도있나요?참고로. 증인 목격자는 고소인과 같은동네 주민 이고같은건물에서 거주하는 집주인들이고,Cctv는 백업이 안되서 사건다일 검색하면서 카메라 동영상으로 촬영한 영상제출 했습니다.고소인은 cctv는 조작되었다고 우기고있고목격자4명의 증인들은 본인과 친하지않아 서로짜고자신을 음해 하려고 한다고 주장,당일부터 3주간 손등 멍든 곳 치료받은 병원 진료기록이나 진단서 제출하라고하면 개인정보와 개인프라이버시침해이유로 거절합니다. 경찰이 요구하면 사건담당 경찰이 바뀌네요. 이렇게 5번 바뀌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반듯한극락조209카톡 오픈채팅 사기 2차피해안녕하세요 제가 중고물품이 하나 필요해서 오픈채팅으로 거래자를찾고 현금이 없어서 소액결제로 컬쳐랜드 사이트 직접 들어가서 문상 PIN번호를 구매해서 거래자한테 넘겼는데 이 거래자가 갑자기 자기 밖이라고3시간뒤쯤에 물품을 보내준다고 했거든요 이때부터 좀 이상한게 뜬금없이 그냥 핀번호랑 배송받을 주소만 남겨두고 3시간 뒤쯤 또 자기가 술마신다고 하면서 1시반쯤에 본인이 문상 받은걸 현금화해서 일단 저한테 다시 돈을 돌려보내고 아침에 거래하자고 계좌번호 알려달라 하더라고요 쫌 이상해서 일단 알았다고 알려주고 보내달라했는데 갑자기 자기가 현금화하는 사람한테 핀번호를 알려줘서 현금화를 했다는데 그쪽 거래자가 핀번호가신고가 들어온 핀번호라고 저의 거래자에게 사기쳤다고 콩밥먹을 준비하라느니 이상한 올드한 느낌의사진을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어떻게 하실거냐고 묻길래 저는 핀번호를 거래자에게만 알려줬지다른 사람에게는 안알려줬거든요 근데 이거 딱 보니까 둘이서 사기쳐서 저한테 합의금 내라고 사기치려는거죠?요약하자면1.저는 핀번호를 구매해서 보내고 핀번호는 거래자 외 아무에게도 알려주지않음 근데 갑자기본인이 확인을 해서 핀번호를 충전했으면 핀번호가 없어지고 그뒤로는 자기 책임인데 2.갑자기 자기가 사기꾼으로 몰린다면서 어쩌냐고 저에게 합의금 내달라고 난리침3. 3시간 텀동안 갑자기 문자와서 저에게 30만원만 더 문상 주면 안되냐고 갑자기 헛소리를함4.그래서 이거 그냥 사기꾼들 맞죠? 저 계좌번호랑 이름 주소 깠는데 2차피해가 좀 걱정되긴하네요카톡방 링크 다 삭제하고 내보내고 나오긴했는데 2차피해가 있을까요? ㅠ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