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중학생 학교폭력 4호 2년후 삭제가 뭔가요현재 중학생인데 학교폭력 4호 받았는데2년후 삭제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2년뒤에 1,2,3호 처럼 사라진다는 말 인가요?대학 경찰대 가고싶은데 대학갈때는 지장이없을까요 진짜 너무 억울하게 갔는데너무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가끔만족스러운올리브폭행사건접수 관련 질문드립니다!!며칠전 술먹다 말로 시비가 걸리고 구타를 당하게 됬으며 제 지인이 대신 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저는 맞고 바로 응급실을 갔고 가해자는 진술쓰고 사건접수를 했는데 쌍방을 주장했다고 합니다 같이있던 친구는 사건접수가 됬는데 저는 사건접수 문자도 안왔으며 쌍방으로 접수가 됬기에 고소도 못한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저도 따로 사건접수를 하는게 맞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가끔만족스러운올리브특수폭행 성립기준과 쌍방폭행 성립기준안녕하세요 술자리를 가지고 나와서 어깨가 부딪혀 시비가 걸린 사건이 있었는데말싸움으로 번졌다가 제가 쳐보라는 도발을 했고 제가 고개를 숙이고 있는 상태에서 상대 두명이 주먹으로 여러대를 가격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제 지인은 그 폭행을 말리려 상대방을 살짝 밀쳤고 저는 구타를 당하는 걸 멈추려 상대방 몸을 살짝 밀었습니다이런 경우엔 쌍방폭행으로 성립되는건지 제 친구가 말리려고 상대방을 밀었는데 제가 두명에게 구타를 당했으니 특수폭행으론 성립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경제적 자유01초등학교 흉기 난동사건 과연 올바른 처벌일까요?경찰에 신고조차 안했다고 하는데요. 학교에서 훈방을 했다고 하는데이게 과연 적절할까요. 형법상의 문제인데 왜 초등학생이라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를 안할까요?아이들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저는 촉법소년법 사라져야 한다고 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여전히웃음이넘치는버터버스기사의 위협적인 소리지름 경찰에 신고나 소송가능한가요?버스운전기사가 뒷문으로 탑승했다는 이유로 위협적인 표정과 제스쳐로 소리를 질렀습니다.소리지르지 말라고 했으나 계속 고함을 쳐서 공포스러웠고 한정거장 이후에 내릴수 밖에 없었습니다민원신고는 했으나 변화가 없을것 같고 해당운전기사가 버스를 운전하는 것이 걱정되고 공포스럽습니다.해당번호의 버스를 타는것이 두려워 좀더 강경한 조취를 취하고 싶은데 법적조취나 경찰신고가 가능한 범위인지 궁금합니다영상은 없으나 버스의 블랙박스와 cctv가 의무화 되어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제일경이로운갈비찜법적 처벌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제가 여자친구랑 몇번 크게 다퉜습니다. 때리거나 때리는 시늉을 했던적은 한번도 없고, 단순히 제가 소리 지르고 욕설을 하였습니다.소리를 지를때에는 방 안에서 단 둘이 있을때였고, 욕설을 할때에는 전화통화중이었습니다.욕설을 할 때는 전화로 막 다투다가 너무 분이 차올라서 전화를 끊기 직전에 "씨발련아"라고 한마디 했습니다.근데 통화내용이 녹음이 되고 있었던걸로 기억합니다. 돈 문제로 실랑이가 오가던 찰나여서 상대가 녹음 기능을 켰던것으로 생각됩니다. (녹음중이었다고 확실하게는 기억을 못하지만, 녹음중이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통화 녹음좀 할게"라면서 상대가 말을 했던것 같아서 생각이 나 적어봅니다.아무튼 한달정도 지난 일인데, 나중에라도 상대가 혹시 문제 삼으려고 작정하면 죄명 상관 없이 법적으로 조치가 가능한만큼의 사안인지가 너무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고귀한등에226학교폭력이 처음이라면 처분을 받아도 생기부에 안 적히나요?학폭위가 심의위원회까지 넘어가서 몇 달동안 다투었습니다. 며칠 전에 결과가 나왔는데 가해학생이 3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처음 학폭위 처분을 1호~3호를 받았다면 생기부에 적히지 않는다던데 사실인가요? 학폭위 처분이 처음이래도 생기부에는 적히고 1호~3호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는 거 아니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영리한 과학자어떤 후배가 시비걸고 도용하고 애들을 때리는데 시비걸면 무슨죄인가요~ 도용하거나 애들 때리면~~ 총형량과 벌금은 어느정도인가요어떤 후배가 시비걸거나 도용하고 애들을 때리는데 시비 걸면 무슨죄 인가요~~도용하거나 애들 때리면~~총형량과 벌금은 어느정도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영리한 과학자누군가가 ~~배나온사람한테손이라던가 발로배 치거나 배누르거나(배빵)배에박치기하면 폭행죄에 해당 되나요??만약 누군가가 장난이라도배나온사람한테~~~배에 올라가거나~~손이라던가 발로배치거나 배누르거나(배빵) 배에 박치기하면~~ 폭행 죄에 해당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고귀한꾀꼬리125택시에서 위협행동을 했는데 벌금이 어느정도 나올까요..귀가하려고 술 취한 상태에서 택시를 탔습니다. 타자마자 잠 들었고 가는 도중 유턴구간에서 잠에서 깼습니다. 평소 익숙한 길이라 유턴이 없다고 생각 들었고 "왜 유턴을 하시고 돌아가냐"고 안좋은 뉘앙스로 말씀 드렸습니다. 언쟁이 있었고 화 나는걸 참지 못하고 보조석 등받이 쪽을 주먹으로 휘둘러 가격했습니다. 사람을 때리려 휘두른게 아니지만 등받이를 때리고 주먹이 기사님을 향해 갔는데 얼굴가까이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폭행과 경찰서 얘기가 나와서 저도 사리분간을 잘 못하고 당당하게 가자고 했습니다. 지구대였고 기사님은 일단 사건접수를 하고 3일뒤 경찰서에서 조사 있다고 오늘 조사를 받았는데요.영상을 보니 등받이를 치고 간 제스처가 안보이고 바로 때리려는 시늉으로 보여집니다. 플라스틱에 부딪혀 당일 주먹살점이 찢어져 피가 났고 아마 혈흔이 묻어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얼핏 보면 주먹이 얼굴에 살짝 스치는 것 처럼 보이는데 확대해서 보면 주먹이 맞진 않습니다. 제가 백번 잘못했고 반성합니다..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 합의하고 싶어 연락드렸고 경찰서에 진단서 제출하려고 가는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진단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첫 지구대에서는 기사님도 스스로 다친 곳은 없다고 했었습니다.운전중이었고 해서는 안될 행동이라 사람을 직접적으로 가격하지 않아도 특가법에 해당한다고 들었습니다.정말 후회중이고 두번다신 이런일이 없으리라 뉘우치고 있습니다.살면서 전과나 벌금을 낸적, 음주 등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벌금형으로 나온다면 벌금 얼마 정도가 나올까요? 합의없이 벌금형과 합의하고 벌금형의 액수가 크게 차이가 날까요? 합의를 한다고해도 벌금형은 면치못하는데 전과기록도 남을까요? 오늘 조사받고 경황이 없는데 합의 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있을까요? 또한 제가 할 수 있는 차선책이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