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질문천국아는 형한테 위협 당하고 협박 당했는데 무슨 죄 성립 시킬수 있을까요?제가 친구들이랑 놀고있었는데 한살 위에 형이 와서 차에 타라고 하길래 어려울거 같다고 했는데 차에서 야구베트를 꺼내서 때리려고 하고 제가 안타니까 제 친구들 2명을 태워서 폭행하고 그 후 다시 저한테 타라고 협박해서 집에서 아버지께 말 한 후에 그 형한테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아버지를 바꾸라고 해서 바꿨는데 맞짱뜨실래요,니네 아빠 팬다 등에 폭언을 하고 동내에서 못돌아다니게 하라고 동내 친구,후배한테 협박하고 저를 동내에서 왕따시키라고 이야기하고 다니고 있습니다.자동차 무면허는 신고했고 나머지는 무슨 죄가 될까요?최대한 끌어모아서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2222-피의자이자 피해자인 사건 제 예상 처벌수위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서울에 사는 22살 학생입니다.작년12월에 홍대 술집에 친구와 함께 입장하기 위해서 대기중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술집이 3차 술자리였기 때문에 많이 취했었는데 고의로 부신 건지 실수로 부신 건지는 기억이 안 나나 제가 가게led배너를 부셨고 술에 취해 이성적인 판단력을 잃어버린 저는 led배너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알바생에게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았고 그 장면을 목격한 술집점장이 저를 밀쳐서 바닥에 넘어뜨렸습니다. 흥분한 저는 일어나서 점장의 뺨을 때렸고 술집점장도 거의 동시에 주먹으로 제 눈을 때려서 제가 다친 뒤에 친구와 함께 술집 입구에서 나와서 집으로 갔습니다. 안과에서 전치3주 안와하벽골절을 진단받고 경찰에 고소를 했고 죄명은 폭행치상으로 나온 상태입니다. 점장과 알바생은 자기들도 맞았다고 맞고소를 한 상태이고 죄명은 상대방이 다치지 않아서 단순폭행인 거 같습니다.피의자 조사때 제가 알바생의 멱살 잡은 부분은 바로 인정하고 반성문 제출을 하였고 led배너를 부신 부분도 기억은 안 나지만 제가 부신 것이라면 배상하겠다고 조사를 받았고 현재 검찰송치 대기중입니다. 제 잘못이 큰 사건이고 알바생분에게 사과드리고 합의를 하고 싶어서 형사님께 연락처를 받아 사과문자를 보냈으나 형사님께 알바생도 대화할 의사가 있다고 들은 것과 다르게 답장이 없습니다. 게다가 저를 때린 점장에게는 솔직히 저를 다치게 했기 때문에 좋지 않은 감정이 있는데 문자도 없이 일요일 오후8시에 전화해서사과도 없이 “지금 가게로 못 오죠? 합의할 거면 만나야죠”라는 자기가 상대방을 다치게 했다는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태도로 연락을 해왔기에 더 마음이 안 좋습니다.만약에 합의를 하지 못하면 제가 초범인 상태에서 저지른 이사건이 벌금형 종결이 될 가능성이 높나요? 재물손괴까지 하더라도 초범이고 상대방이 다치지 않은 경미한 혐의라면 집행유예이상의 형벌은 나올 가능성이 낮을까요?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풍요로운삶상대방이 먼저 때려서 시작한 싸움도 쌍방 폭행이 될 수 있나요?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어서 시작한 싸움도쌍방 폭행이 될 수 있는 것인가요?그렇다면 상대가 때리면 무조건 맞고 있어야 하는 것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잘생긴남생이284형사조정위원 상담하기로 했습니다 도와주세요제가 폭행죄 피의자로 검창송치돼서 형사조정 날짜 잡아서 상담을 하기로 했는데요제가 폭행을 안했거든요...근데 상대방 손등에 상처가 나있고, cctv는 없고 하니까 결국 경찰이 검찰오 올렸어요...저는 좀 억울하긴 한데 더이상 이거 신경쓰고 싶지도 않고, 변호사선임비용이 더 들고 해서 그냥 합의 하는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경찰 조사 당시 합의 시에는 상대방이 30 달라고 해서...저는 10 이하로 생각중이라 합의가 안됐거든요...10으로 조정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상대방은 진단서 없고 자택에서 자가치료 한다고 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행운의베짱이10게임중에 상대방 욕설 신고할수 있나요??가끔씩 시간날때 게임하는데 게임좀 못한다고 무지 심하게 욕하네요.ㅠㅠ 왠만하면 참을려고 했는데 화가 너무나서 못참겠네요 신고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아마도고상한아보카도기소유예 중 상대방과 쌍방폭행 경우!청소년때. 18~19때 교육조건부기소유예 받았고 올해 스무살 입니다.궁금한데 아직 기소유예기간이 안지 났는데 상대방이 먼저 때리고 저도 같이 때리면 쌍방폭행이잖아요.근데 제가 로펌변호사 혹은 사선 변호사 잘쓰면 집행유예로 끝날수 있나요?자세히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부드러운밤송이국가인권위원회에서 대통령 방어권 보장을 의결했는데요어제 국가 인권위원회에서 대통령 방어권 보장 의결을 했는데요 이게 법적으로 강제 효력이 있는건가요 헌재에 압력이 가해지는건가요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푸른반딧불2폭행죄 모욕죄 고소인이고 형사조정절차에 회부됐습니다. 합의안을 마련하고 싶은데 내가 원하는 마지노선 최저선은 100만원입니다60대남자가 고소인이 사는 건물화단에 노상방뇨를 해서 나가시라 한마디 했는데 피고소인이 쌍욕을 수차레하고 손으로 얼굴 목을 치고 밀쳤음 경비가 말리고 해도 계속 쌍욕을 했음결국 고소인이 112신고해 경찰왔고 피고소인은 마지못해 사과하는데 진정성이 없는 사과라 고소인은 폭행죄 모욕죄로 신고했음.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됐고 만약에 검찰에서형사조정절차에 회부됐을 경우에 합의안을 마련하고 싶은데 내가 원하는 마지노선 최저선은 100만원임이사건의 경우 마지노선 최저선을 얼마정도 생각해야 적당한지 변호사분들 조언을 듣고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잘생긴남생이284피의자 입장으로 형사사건 검찰에 송치됐는데, 불기소 되게 할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폭행죄 피의자 입장으로 형사사건 조사받았다가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전 안한 것 같은데요 ㅠ 그래서 불기소 할 수 있도록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Cctv 증거는 없고, 상대방 손등에는 상처가 나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진술만 있습니다저는 그 사람을 잡거나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상처가 난 것이 억울하고, 그 사람은 보상을 원하는 중입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심지어 경창이 발견못한 cctv를 제가 찾아서 확인하니까 서로의 접촉이 없었거든요...근데 경찰이 그 cctv를 확보 못했습니다...억울하네요...ㅠ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촉법소년 법은 강화시킬예정이없는걸까요?촉법나이를 믿고 범죄가 점점 많아지고있는추세같은데 법은 강화가안될까요? 촉법소년연령이높으면 법의보호를받아서 점점 범죄가늘어날수밖에없지않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