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수려한바다매39아파트 주변에 오토바이운전연습장이 생기는데 대처할 방법좀 알려주세요?아파트인근(200m정도) 산과 접해 있는 공터에 오토바이 운전 연습장이 들어 올거라고 합니다 여러대의 오토바이가 연습을 하게되면 소음 공해가 있을것이고 이로인한 아파트 주민들의 불편이 예고 되는바 연습장이 들어오지 못하게 대처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전문가님의 답변을 듣고싶읍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한결같은쏙독새42학폭 처벌규정과 공소시효 알고 싶습니다?최근 스타운동선수들뿐만아니라 일반 학생들의 학교 폭력이 자주일어나는데 중고교시절에 그들 처벌규정은 어찌되는지요?이제 성인이 되어서는 공소시효가 얼마기에 처벌할수없는지요? 민사상 손해배상도 소멸시효는 얼마인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말쑥한가오리198물리적인? 증거가 없다면 어떻게 하나요?물리적인? 눈에 보이는 증거는 없지만 주변 사람들의 진술이나 심증? 여러 정황 등을 통해서 범인이 특정되었으면 그 사람을 처벌받게 할 수 있나요? 혹은 다른 증거가 없더라도 증언만으로 범인을 특정할수 있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상냥한숲새30성추행관련하여 고소장을 낸 상태인데 질문이요병원에서 일하는 신규 간호사입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처음보는 병원직원에게 손목을 잡히는 강제추행을 당하고 성적 수치심에 울다가 경찰서에 가 고소장을 냈고, 현재 경찰측에서 cctv영상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강제추행에서 신체부위에 따른 처벌의 강도가 다른지도 궁금하고 또 제 케이스의 경우 강제추행 인정될경우 그분이 받게될 처벌도 궁금합니다.인터넷에 검색해보니 1500만원 이하 벌금 이렇게만 써있어서ㅠㅜㅜ 구체적인 정보를 구하고싶어요ㅠ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훤칠한흰죽지106친구들이 놀리는데 고발할수 있나요?친구들이 자꾸 응~ 니☆☆ 거리는대 너무 짜증나네요 신고 할수 잇으면 방법 좀 알려주세요 ㅜㅜ 생각하시는 그 단어 맞아요 제가 제 욕하는 건 참아도 부모님 욕하는 건 참기 힘들어요 남자이기 때문에..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있지izty협박죄 성립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상대쪽이 불법의료시술해서 합의금 주지않으면 신고하겠다라고 2~3회정도 얘기했는데 이게 협박죄로 될수있을가요 욕설은 전혀 없었습니다. 만약 제가 불법의료시술 신고하면 상대방이 저를 협박,공갈로 신고할수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충실한바다꿩173층간소음으로 인한 윗집과의 싸움에서 법적인 문제는 어떤게 있을까요?요즘 윗집과의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너무 많아서 고민이 이만저만 아닙니다..의도적인 보복성 소음으로 새벽에 쫓아올라가서 싸운적이 있었는데, 아랫집이 층간소음으로 쫓아올라오면 법적으로 문제된다고 오히려 세게 나오더라고요?그 일 이후로 밤늦은시간, 새벽만 되면 악의적으로 소음을 발생시키던데 한번은 옥상에 올라가서 똑같이 발 쿵쿵 거렸더니 바로 쫓아 올라와서 무슨 짓이냐고 되레 안하무인으로 나오길래 똑같이 느껴보시라고 한것이다. 라고 말하자 두고보라면서 평소보다 더 심하게 소음을 발생시키더라고요,,(법적으로 문제가 생길까봐 쉽사리 쫓아오지 못하는걸 악용하는 듯 싶은데)쫓아올라가게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지,복수성으로 똑같이 옥상을 올라가서 소음을 발생or천장을 두들겨서 소음발생하면 이것또한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도도한백로137술취한 취객에게 물렸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술취한 취객에게 물렸는데 배째라는식으로 나오네요 어떻게 대응하는게 좋을까요...담당 조사관은 상해죄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현재 검찰에서는 연락이 오지 않은 상태 입니다...상해진단서상 2주 진단만 나왔지만, 물린곳 살점이 떨어져 나가 현재 치료비는 100만원 가량 발생하였으며, (건강보험 미적용)최근 물리치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적정선에서 합의를 하고 싶었으나, 가해자는 돈없다고 배째라는 식으로 얘기하는데..검찰송치되면 합의를 종용하는지... 혹여, 합의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치료비는 민사소송을 통한 방법밖에 없는지...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질문드립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KinghyunnSNS 같은 곳에서 급전 같은 거 하던데20만원 빌려주면 28만원으로 갚는다 뭐 이런 글들 좀 많이 본 거 같은데 만약에 빌려줬다가 못 받는 경우도 있을까요?? 그러고 달라고 할 때 28만원으로 달라고해도 정당한 걸까요?? 항상 볼때마다 궁금했는데 답변 부탁드려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더레인불법체류자 신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오늘 실검으로 외국인 불법 체류자가 폭행을 했다는 기사를 보아서 갑자기 궁금한 부분이 만약 불법 체류자를 신고하기 위해서 어떠한 것이 필요하나요?? 그냥 일반적인 생각에선 확신보단 심증밖에 없을 것 같아서 신고가 어려울 거 같은데 맞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