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폭행·협박법률숙련된호저245개 물림 사고 법적 책임 ?저희 반려견이 옆집남자를 물었는 사고 입니다내용반려견을 집 마당에 풀어둔채 놀던중 옆집과의 담벼락이 파손되어보수중 옆집에서 도와준다함 괜찮다 하였지만 도와주었고견들이 나와 놀고 있는 모습을 인지 하였음서로집쪽에서 보수중 손이 넘어 오는순간 물었고 (대형견)바로 응급실로 간후 치료후 통원치료 진행중추후 2회까지의 치료비는 계산하였고 이후 나온금액은 청구 하겠다고함원만히 합의가 이루어 지지않을시 옆집에서의 법적 대응을 하면 견주의 처벌 및 벌금이 있는지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완벽한거위53층간소음에 대한 법에 대해 궁금합니다.저희집 위층의 층간소음에 의해 힘들어요. 그런데 찾아가서 초인종 누르거나 문두드리는 게 되려 고소당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구요. 진짜 그런가요?이건 인권침해때문이라고 한다면 층간소음때문에 침해되는 건 무시해도 된다는 건가요? 우리나라 법 왜 이런가요?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경건한셰퍼드166민식이법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 어떤 점을 조심해야할까요?민식이법이 굉장히 무서운 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선량한 피해자들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법 전문가 분들이 알려주시는 주의사항들 궁금합니다.자세한 설명 부탁드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살가운닭107밤에 화장실 물소리 소음 법적 대응?윗층에서주말에 주로 12시 넘어 화장실 물소리가 오래동안 지속 됩니다한두 번이 아니고 주중 또는 주말 지속 됩니다그 상황은 너무 늦어 말도 못하는데이걸 어떻게 깨끗하게 법적으로 해결 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대범한천인조217직접적이 아닌 간접적폭행 이거 법적효력 있나요??알바하다 손님의 손찌검을 맞았는데 직접적인 손이 아닌 무언가의 물품을 들고 때려서 그 물품에 맞았어요 근데 이게 또 cctv에는 애매하게 찍혀서 손은 안닿이게 보이고 정말 애해하거든요 이래도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풍성한발구지16층간소음으로 항의하는 아랫층 어떻게 하죠시도때도 없이 찾아오고 전화하는 아랫층 모든 소음이 저희집 때문이래요 외출중이었다 해도 믿지도 않고 모두 잠든 새벽에도 찾아오네요 윗층이라는 이유로 모두 감수해야 하나요? 극예민하고 까칠한 아랫층 비유맞추며 노력하는것도 벅찹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포근한뱀눈새78친구가 이런 문자를 받아 힘들어 하는데요, 어떤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단체일을 하면서 다음과 같은 문자를 받았다고 합니다.이로인해 마음이 아파하는데 이 사람에게 어떤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친구는 이사람에게 어떤 욕도 하지않았다고 하구요,현재 ㅇㅇ단체 지회장 일을 하고 있는데 지회일을 못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전화받아라 받는게 좋을거다 받아라''''ㅇㅇㅇ 이 ×꼬 빨아 주니까 좋냐? ''''병신새끼''''ㅇㅇㅇ 이 지금 너가 ×꼬 빨아주니 막 싸려고 한다 ㅋㅋㅋ''''그리고 오늘부로 ㅇㅇ지회 일에 관여하믄 ×되는거 알지?''''전화받아라 병신아''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스마트한개123층간소음으로 윗집을 찾아가면 주거침입인가요?층간소음으로 윗집에 찾아가 벨을 누르면 주거침입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쪽지를 붙여놓는 정도는 괜찮을까요? 고의가 아닌 이상 층간소음으로 법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것으로 알고 있어 찾아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은 방법 같은데 괜한 분쟁을 또 만들것 같아 고민입니다. 법적인 선에서는 쪽지 붙이는것 까지는 괜찮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푸른슴새10무고죄로 인한 피해보상은 누구한테 받게 되나요?요즘은 여성에 대한 보호법이 굉장히 강력해져서 한편으로 바람직하다고는 생각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합의금을 노리기 위한 악의적인 고소 보복성 무고죄로 인해 피해가 있을수 있다 생각하네요. 무고죄로 인해 피해를 받게 된 경우 고소한 상대로 부터 보상받는 것만 있나요? 국가를 상대로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도 있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근면한상사조20상대방이 먼저 주먹을 휘두를 경우 어디까지상대방이 먼저 주먹을 휘두를 경우에 어디까지 제지를 하여야 법적으로 걸려들어가지않을까요? 이성을 잃고 막 주먹을 휘두르는데 잡아서 넘어뜨리거나 기절시켜도 쌍방폭행에 들어가나요?길만지나다녀도 시비가 많고 주취자들이 많아서 행동대응을 좀 알고싶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