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단호한대벌래180길거리 담배피는 청소년 처벌 불가능한가요?길거리에서 담배피는 청소년들이 많은데 법적으로는 처벌이 불가능한건가요?청소년들이 담배피는데 눈쌀이 찌푸려지기도 하더라구요학생들이 올바른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어른이 도와야 하지 않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러블리한캥거루72출퇴근시간의 거리두기를 실천하지 못해 코로나에 걸리게한다면?항상 출퇴근시간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사람들은 거리유지를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누가 제재할수 있느냐마는 거리두기를 실천하지 못하여 감염자가 비감염자에게 코로나를 옮게 만든다면 누구에게 처벌,그리고 다니고 있는 회사에 누를 끼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선량한개4약 한달 전 배달기사님과의 일 신고할 수 있나요??약 한달 전에 영수증에 적힌 번호로 저에게 문자를 하셔서 그 후로 배달 시키는 것도 무섭고 그렇거든요 그분과 말도 안 통하고 오히려 역 신고를 당해서 신고하려고 하는데 한달 전 일인데 신고가능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세심한말62층간소음 신고, 고소가 가능한가요?아랫집의 소음이 올라와서 아주 죽을 맛입니다. 그냥 일상생활에서 나는 발소리 청소기 소리 이런 게 아니고아예 밤 10시만 돼면 주변 사람들을 초대해서 소리지르고 기타를 치고 박장대소 하고 난리도 아닙니다그렇게 거의 매일을 새벽 4시까지 떠드는데 법적으로 처리 가능한가요? 정말 너무 힘들어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기막힌부전나비197보이스피싱 사건에 관련된 질문입니다보이스피싱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시 처벌수위 질문입니다. 피해자수는 1명이고 피해액은 소액이고 재택알바로 연루된것이고요. 이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조현병이 있고 가족2명과 피해자와 합의를 보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와 합의서를 받았고 변호사도 선임했다는 가정하에 불구속구공판으로 재판받고요. 피해자의 탄원서에 피의자도 알바담당자에게 속고 이용당한것이라는 내용이 들어가있고 제출된 증거에도 피의자가 속고 이용당한게 잘 들어가있고요. 이걸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서 참작해준다면 벌금형이나 무죄 가능한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럭셔리한매사촌248직장동료의 폭언에 대한 질문할게 많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현재 공공근로 중인 청년입니다. 제목대로 같이 일하는 분이 갑작스런 폭언과 폭행하겠다는 위협을 받았습니다. 사실 제가 다음주가 마지막 근로인지라 녹취해서 신고할지, 아니면 담당자분한테 말하고 쉬거나 옮길지 고민 중 입니다. 솔까 얼굴보기도 싫어서...사건 12월 18일 오후 5시 25분경에 발생했습니다.(폭언 당사자를 김씨라 칭하겠습니다.)김씨가 다음번에도 공공근로 참여의사가 있냐고 묻고,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비속어를 사용하면서 모욕적인 말들을 사용했습니다. 이하는 김씨가 사용한 말들 입니다.너같은 나랏돈 빨아먹는 기생충~다음주부터 나오지마라 (최저시급으로 계산되서 안 나가면 돈 못받음)CCTV없는 곳에서 패주겠다.인생패배자새끼뭘보냐 눈깔아라폭언 후 제가 사무실로 갈려고 계단에 오르니까 절 붙잡아 끌고가려고 했습니다. 이에 너무 열받아서 반말과 가벼운 비속어(X발이란 단어)로 답했습니다. 이후, 관계자분께 말해서 3자대면 했습니다. 3자대면 처음에 비속어를 사용하면서,태도가 불량해서 한번 쥐패려고 했다(업무상 태도불량이 아니라 제가 감정적으로 대처해서 본인 기분 나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노어이..)묻어버릴려고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김씨가 관계자분 앞에서 "다음주가 마지막이니 좋게 끝냅시다." 같은 사과 아닌 사과를 하며 해산했습니다.김씨 말로는 제가 속으로 중얼거렸다는데 바로 옆에서 지금까지 지켜본바로 오히려 그분이 이용자분들이 자신 기분나쁘게 만들면 욕하면서 옹알이 했습니다. 또한, 2달전엔 여성이용자가 지나가니 가슴같은 성적이 주제로 이야기하려하거나 흡연금지구역에서 지속적으로 흡연하는 등 오히려 그분이 문제가 많거든요.다음은 질문입니다. 질문이 많아서 간단하게 답해도 좋습니다.1. 정황상, 겨를이 없어 녹음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퇴근후에 그분이 했던 말이나 상황을 글로 남겼습니다. 신고할때 증거가 될까요?2. 계단에서 절 붙잡은걸 폭행시도로 볼 수 있을까요?3. 사건발생 장소에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걸로 폭언이나 폭행시도의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4. 짧긴 하지만 3자대면 중 관계자분 앞에서 했던 말도 폭언의 증거나 관계자분이 폭언의 증인으로 볼 수 있을까요?5. 신고가 어렵다면 담당자에게 위의 내용과 더불어 김씨의 평소 행실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것이 향후 제게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있다면 어느선에서 조절해야 할까요? 또한 저의 집 주소나 번호를 김씨가 모르도록 조치해달라고 부탁하거나 김씨의 번호나 주소를 알아내 제가 그 지역을 피해다녀도 될까요? 아니면 번호 정도는 알아내어 차단해도 될까요?6. 폭언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증거로 남길 수 있을까요?7. 김씨가 두번 다시 공공근로 등의 사업 중에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걸 방지하기 위해 구청이나 노동부에 말해서 행정적 절차를 받게할 수 있을까요?8. 금연구역(어린이집) 근처에서 지속적인 흡연 지금이라도 신고할 수 있을까요? 과거에 제가 여기서 피지말라고 해서 안피다가 1달전부터 다시 피기 시작했습니다. 주로 해가 진 무렵이고 주변에 가로등이 없어서 CCTV같은데 찍혔을지 미지수 입니다.9. 이곳에 남긴 글이 향후, 제게 악영향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고소를 당하거나, 공공근로 같은 사업에 불이익을 받는다거나...10. 5번 질문과 비슷하지만, 위의 사실을 말하고 쉬는것도 괜찮을까요?아직 집안 분들이나 지인들에게 말하진 않았지만 말하는게 좋겠지요? 그리고 증거가 부족해 형사처벌이나 금전적 보상을 얻는게 어렵다는건 알지만 속 시원하게 털어놓고 해답을 듣고 싶어서 씁니다.아, 만약에라도 법률사무소에서 상담받아도 된다면 비용같은건 어떻게 되나요? 제가 돈이 궁해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목격자가 없는 폭행사건 같은거 말입니다예를 들어 CCTV도 없고 지나가는 행인도 없는인적이 드문곳에서 지인이나 친구에게 폭행을 당했다이러면 제가 할수있는게 저의 진술과 진단서 이런거 밖에 없는데 이런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한가요?..문득궁금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섹시한극락조296이런경우도 정당방위가 될수있나요?예를들어서a라는 사람이 저에게 지속적으로 정신적인피해(소음등)를줘서 극심한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그냥 홧김에 충동적으로 협박같은것을 했을경우에 정당방위가 적용될수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특수폭행,상해,감금,협박으로 고소를먹었는데요 이게 정말 맞는건가요?안녕하세요 제가 작년에 친구한명을 저포함 5명이 한사람당 뺨을 1대씩때렸습니다.그런데 그친구 고막이 살짝 찢어졌다네요.물론 이유없이때린건아니구요 그친구가 저희학교에서 몰카를 촬영하다가 저에게 걸렸습니다. 그런데 맨처음 발견을하고 저 옆에있던 친구가 몰카찍은친구의 폰을 뺏어서 못지우게막은뒤 제가 제폰으로 증거사진을 찍었습니다.몇백장있는사진들을 한장에다 찍었습니다.그런데 제친구가 몰카찍은친구의 핸드폰을 뺏는과정중 둘이 몸싸움이 생겼고 제친구가 몰카찍은애를 변기칸에서 문은안닫고 몸으로 못나오게 막고있었고 제가 그틈을타 증거사진을찍은것입니다.그런데 갑자기 어느날 경찰서에서 제가 고소당했다고 연락이와서 들어보니 특수폭행(이건 제가 그발견한날 끝나고 애들과때려서 특수폭행은 팩트),상대(팩트),감금 협박으로 고소를당했다네요,그레서 제가 특수폭행에 상해는 알겠는데 감금과 협박은 뭐냐 물어봤더니 화장실안에서 제 친구가 몸싸움을하던도중 피해자가(현제 절 고소한사람) 변기칸에서 1분정도 제친구가 몸으로 못나오게 막았다해서 감금이 되고 제가 돈을달라고 협박을했었다네요?이제 질문하겠습니다1.제친구가 일부로 그 몰카찍은애가 사진을 지우길레 못지우게 막는동안 몸싸움이 잃어났고 그과정에서 1분정도 제친구가 그 몰카찍은학생을 변기칸에서 못나오게했는데 이게 감금인가요?2.저는 돈을 달라고 한적이 단 한번도 없는데 이게 만약 끝까지 피해자와 저의 의견이 반대면 어떻게되나요?3.그친구를 때릴려고 의도해서 부른것이아닌 예기를하려고 불렀다가 어쩌다보니 이게 집단 폭행이되어 때린사람이 저포함 5명인데 각자 뺨을 1대씩때렸습니다.그런데 제가 의도하지않아도 전화를해 불러냈다는 이유만으로도 저와같이 떄린애들보다 더 심한벌을받나요?솔직히 이번 사건에서 전 정말 억울한게많습니다.제가 집단폭행을한것은 맞지만 이것뺴곤 다 거짓이네요. 제 질문에 성실히 답변좀 남겨주세요 ㅠㅜ 지금이것떄문에 저희가족이 힘들어하고있습니다..긴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위너스이유없이 폭행을 당해서 전치2주가 나왔다면 보상이나 합의는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길을 가다가 어깨가 부딪혀서 시비가 발생해서 폭행을 당해, 전치2주 정도가 나왔다면 보상과 합의는 어느정도 받을수 있을까요?만약 상대가 보상이나 합의없이 벌금으로만 처벌받겠다고 하면 어찌 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