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고귀한등에226학교폭력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학교폭력 피해자입니다.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상대가 저의 어깨와 목을 치고 머리채를 잡아 발로 구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도 상대의 머리채를 잡았는데 바로 놓았습니다. 참고로 두 명이서 저를 폭행한 겁니다. 근데 상대 학생측에서 자기들도 피해를 봤다 병원 가서 진단서도 뗐고 저를 학폭으로 다시 신고한다고 합니다. (저도 2주 상해 진단서와 정신과 진단서를 학교에 냈습니다.) 이같은 경우에는 처분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전 둘 중 한 명의 머리채만 잡았고 그것도 바로 놨어요 일방적으로 맞았고요.. 상대 진단서도 효과가 있는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어쩐지푸근한파스타사람이 문앞에 있는데 발로 차서 문을 열어 손이 다쳤으면 폭행죄가 성립되나요?주민이 저를 보며 음주의심된다고 2층에서 담배피는 저를 향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했는데요.이때부터 기분이 안좋았는데 계속 2층에서 조롱하길래 경찰오고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 경찰오면 내려오라고 말했습니다.이후 경찰이 도착하고 2층에서 안내려오시길래 비상구문 앞에서 문을 살짝 열어 눈을 마주쳤는데 그 순간 발로 문을 찼습니다. 그 덕에 제 손이 붓고 상처가 난 상태구요.그 후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하고 당연히 수치는 안나오구요. 경찰이 돌아가라고 하는데 계속 "쳐봐 쳐봐" 하면서 제 어깨를 밀치고 돌아가면서 손가락 욕을 했습니다.제가 궁금한 건 그 당시에 경찰들이 문을 발로 찬건 고의가 아닐 수 있어서 폭행죄는 안된다고 한 것 같은데 분명 비상구쪽 센서가 켜져 있었고 제가 비상구문앞에서 경찰오니까 쫄리냐 라고 소리치던 중이었고 눈도 마주쳤는데 이게 고의가 아닐 수 있나요? 돌려서 여는 문인데 발로 찬다고 열릴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경찰들 몰래 손가락 욕하고 비웃으면서 가는건 고소가 안되나요? 블박 영상에 찍혀있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뽀얀굴뚝새243채권자가 매일 수건의 협박문자와 전화를 합니다. 협박인가요? 스트커인가요?코로나 때 사업비 목적으로 5천만원을 빌린 후 6개월 동안은일이 잘 돼서 이자를 5부 이자를 매달 송금해드렸습니다.2020년부터 코로나19가 터지는 바람에 하던 일을 접고 발이 묶인채 아무 일도 못하는 상황에 직면해서 상환은 커녕생계도 막막해져서 힘든 상황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상황이 나아지거나 경제활동을 하면 조금이라도 이자를 갚는다고 하니 그러라고 흔쾌히 말해주셔서 고맙기까지 하더라구요.요즘은 간헐적인 일용직근로를 하고 있습니다.허리를 다쳐서 지속적으로 힘든 일을 못하고 겨우 생계만 유지하고있습니다. 그런데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전화와 문자를 매일 합니다.상황이 어떠냐? 좋은 일 있냐? 등등 한번이라도 전화를 못 받으면난리를 치고 문자가 협막문으로 바뀝니다. 우울증이 오고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심합니다.채무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서 당하고만 있는데,어떻게 해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제법인상적인천재변호사와 직장에 찾아온다고 합니다.고양이 반환을 해주지 않으면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함과 동시에 변호사와 제가 일하는 직장에 찾아오겠다며 협박을 합니다. 정신적으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데 어떡하면 좋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가끔똑똑한뽕나무군인 자택 무단침입 법률적 처벌 가능여부군인신분 보유자가 소유하고 있는 자택에 침입 할때 강하게 처벌할수 있는 법률 같은게 있을까요?저희집에 찾아오고 저를 힘들게 합니다 군인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우끼기 나는 원숭이선생님 학생이 아끼는 물건 압수 하고 돌려주지 않음안녕하세요 전 초등학교 6학년 입니다 제가 아주 아끼는 인형이 있는데 제가 친구에게 인형을 빌려줘서 다음날 친구가 학교에서 주려고 가방에서 인형을꺼냈는데 선생님께서 갑자기 인형을 가져가셨다 하더라고요 진짜 그인형하나 없어졌다고 한심해하겠자만 저에겐 진짜 소중한 인형입니다1일주일 넘게 돌려주시지 않아서 신고도 가능할지 궁금합니다.선생님께서는 졸업식날 주신다 하셨는데.. 혹시 이것도 신고 가능할가요.. 저 진짜 하루빨리 인형을 되찾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뽀얀타조261쌍방폭행,특수협박 검찰측 처리 완료 및 민사소송 준비본인A 친구B 친구C저의 집에서 술자리를 갖던 도중 저와 친구B가 술을 먹고 말다툼 후에 몸싸움으로 번지며 싸우게 됬습니다.싸우는 과정에서 제가 힘으로 친구를 제압하고 마무리하려고 했지만 친구B가 칼을 들며 저와 친구C에게 칼을 휘두르며 죽이겠다 협박하였습니다그러자 친구C가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에 신고했으니 그만하라는 말에 칼을 집어던져 가구가 손상되었고화가 풀리지 않는 친구B는 문을 주먹으로 쳐 부셔버리고 창문도 깨진 상태였습니다그 후에 출동한 경찰이 오기전에 상황이 마무리되어 다 집으로 귀가 시켰습니다경찰 조사 받았을땐 저는 협박 친구B는 폭행,특수협박 친구C는 고소인 이렇게 정리되었습니다친구B는 다친곳 없이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이고요저는 얼굴 몸 등 다친곳이 많아서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습니다(3주 진단)둘다 합의를 하지 않는 상태이고 검찰에서 연락왔을때 재판없이 마무리되는 사건이라 저는 공소권없음 으로 문자가왔고요친구B는 소액 벌금만 처분될거라고 합니다1. 제가 다쳐서 병원에 다닌 병원비와 출근 등 지장이 생겨 사용한 금액을 받고 싶습니다 민사소송이 가능할까요?2. 친구C도 칼로 협박을 당해 특수협박을 당했다고 경찰에 진술하였지만 조사 후에 연락 받은게 없습니다 그 당시에 칼에 맞았다거나 폭행을 당하지않았지만 피해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병원은 다니지 않았습니다(검찰청에 문의했지만 민사소송을 걸어서 피해보상을 받으라고 전달받음) 3.제 집에서 일어난 일이라 창문,문,가구 등 손상된거에 대해 제가 손해배상을 받을수 있을까요?4. 특수협박은 죄가 무거운걸로 알고있는데 이렇게 재판없이 쉽게 끝낼수 있는일인건가요?억울한 상황이고 집은 부서져있고 몸은 아픈 상황입니다 민사소송을 진행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엣프레소먹고24시간질문한소라게폭행죄로 벌금형 50만원 선고 받고 전과 기록 남을 경우폭행죄로 벌금형 50만원 선고 받고 전과 기록 남을 경우에는 정부 기관 웹사이트, 온라인 쇼핑몰, 금융기관 웹사이트를 이용 못 하는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특수폭행 관련 궁금증 및 질문……..폭행 가해자 2명이 a,b 피해자가 c,d 라고 할 때 a는 c만 때리고 b는 d만 때려도 특수폭행이 되나요? a가 d를 안 때리고 b가 c를 안 때린다는 조건하에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음주 후 묻지마 폭행을 하였을 때 어떤 처벌을 받나요?요즘에 묻지마 폭행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던데 특히 음주를 한후 폭행을 한 후 술을 먹어서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술을 마시고 음주폭행을 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