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다시봐도아름다운무화과폭력죄가 성립하려면 어떠한 것들이 필요하나요당사자가 부인하고 피해자가 인정하면 폭력죄가 성립되나요. 목격자 1명이 있고 증거는 없습니다. 폭력사실에 대해 확인한 녹취록이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뛰어다니는오징어검찰로 넘어간 협박외 스토커 사건은 법적으로 어떻게 얼마나 처벌받나요?전남친으로부터 죽이겠다는 협박과 스토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는데요접근금지도 다시 신청했습니다그런데 오늘 담당경찰관분께서 전화오셔서피의자가 번호를 바꾸고 연락이 안된다고 하시더라고요 ... 그래서 접근금지 통보를 못하고있다고 내일이라도 통신사에 알아보고 통보한다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되고 불안에 떨어야되는지....예전에 길에서 칼들고 행패부려서 경찰관에게 잡혀간적 있다고도 이야기했습니다 검찰청에는 11월4일에 사건이 넘어갔는데 이런 사건은 법적으로 얼마나 어떻게 처벌받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종종멋진김치찌개폭행 및 폭언 합의금 얼마 정도가 적당할까요?저랑 친구들은 고등학교 2학년으로 저를 포함해서 4명 입니다. 새벽에 귀가하던 도중 취객한테 알 수 없는 이유로 약 30분간 잡혀서 가벼운 폭행을 당하고 폭언을 들었습니다. 특히 저는 얼굴을 가격 당해서 안경이 날라가 파손되었습니다. 저와 친구들 4명 모두 밀치거나 이런 저항도없이 일방적으로 폭행당했습니다. 모두 전치2주 진단 받았습니다. 가해자가 원만한 합의를 원하는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선 합의금을 어떻게 얼마나 제시하는게 현명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굉장한콘도르12특수절도를 공모한 이후 그 중 합동범 중 1명이 상해를 입힌 경우에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나요?만일에 공범이 상해를 가하리라는 점에 대해서 예기할 수 없었던 경우나 혹은 시야가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에는 합동범은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아주설레는친구긴급임시조치확인서 이후 화해한다면 어떻게되는건가요여자친구랑 싸웠습니다.여자친구가 경찰에 신고를했고 긴급임시조치를 요청했습니다.이후 긴급임시조치확인서가 저에게 발부되었고, 문자로 날아왔습니다.1. 주거지 방문금지2. 주거지및 직장 100m 접근금지3. 연락금지라는 내용으로 나왔습니다.근데 이후 바로 여자친구가 자기가 너무했다고 사과를했습니다.그러면서 집에 들어오라고 비밀번호를 문자로 알려줬습니다. 여자친구는 현재 출근한 상태구요.1. 이 상황에서 제가 집에 들어가도 되는건가요?2. 여자친구는 "내가 신고해야 처리가되는거다." 라고말하면서 신고할 의사가없다고했습니다.이 상황에서 갑자기 여자친구가 돌변해서 경찰에 신고하게된다면 저는 어떻게되는건가요?2-2. 여자친구가 들어오라고했고 비밀번호도 알려줬다는걸 제시하면 어떻게되나요?답변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한참풍부한트리케라톱스쌍방폭행인데 상대가 폭행인지 상해인지 뭘로 정해졌는지 알 수 있나요?형사조정제도 불발후 현재 양측 모두 약식기소(벌금형) 상태입니다.저는 억울해서 변호사님과 상담해보니 정식재판청구를 해도 cctv 영상이 확실치 않아 무죄입증이 어렵다 보인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서로 벌금 내고 전과가 남을테니 상대방한테 합의를 요구해볼까 하는데 상대가 폭행으로 됐는지 상해로 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상해진단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굉장한콘도르12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가 동시에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는 어떤 죄가 성립하나요?폭행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의 업무가 방해된 경우에 있어서 그 폭행행위는 업무방해죄와 별도로 처벌되는 것인지 아니면 같이 처벌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참신한말156술집에서 바닥에 병을 던져 유리파편에 여주인의 인중이 찢어져서 7바늘을 꿰맸습니다3일 전 아는 아줌마가 술집에서 앞좌석의 손님과 언쟁을 벌이다 맥주병을 바닥에 던졌는데 유리 파편에 인중이 찢어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당시 피해를 입은 여주인은 출동한 경찰관한테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해서 지구대로 복귀를 했는데 술집 여주인의 동거남이 많은 합의금을 요구하며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어떻게 해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신통한호저139회사에서 팀장이 볼펜을 손에 쥐고 찌를 것처럼 달려와서, 팀장의 손목을 한손으로 잡았는데, 성희롱인가요?회사에서 제가 소속돼 있는 팀의 여자 팀장이 회의실에 저를 혼자 불러냈습니다. 팀장과 저는 회의실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서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팀장은 업무적으로 저를 질책했습니다. 그런데, 팀장은 질책을 이어가다가 회의실 테이블 위에 제가 놓아뒀던 제 볼펜을 테이블 반대편에서 낚아채더니, 자리에서 일어나서 제가 앉아있는 자리까지 순식간에 뛰어왔습니다. 뛰어오면서 오른손에는 제 볼펜을 쥐고서, 마치 저를 찌를 듯한 자세로 뛰어온 것이었습니다. 너무 순식간에 뛰어왔기 때문에, 저는 놀라서 일어나서 팀장의 왼팔 손목을 제 왼손으로 잡았습니다. 저는 너무 놀랐기 때문에, 손에 무의식적으로 힘이 들어갔을 수 있습니다. 그랬다가 잠시 후에 손을 놓고, 팀장은 원래 앉아있던 자리로 되돌아갔습니다. 팀장은 본인의 손목이 빨갛게 됐다면서, 본인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러더니 저를 성희롱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최소한의 방어를 하기 위해서, 깜짝 놀라서 손목을 잡았던 것인데, 이런 경우에 제가 팀장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도 아닌데, 상대방 팀장이 저를 볼펜으로 찌를지, 안 찌를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러면 가만히 앉아 있었어야만 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최소한의 방어할 권리도 없이, 가만히 있지 않으면, 예를 들어 최소한의 방어를 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손목을 잠깐 잡고 있었다면, 이것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종종순수한카레형사 피의자로 입건시 문의사항(인권침해가 아닌지)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정신질환이 있는 제 동생이 파출소 경찰관과 트러블이 있어 공무집행방해로 경찰서에 입건되었습니다 경찰서 경찰관은 제 동생이 정신질환이 있음을 알고도 가족에게 연락도 하지않고 입건된지 몇시간도 되지않아 정신병원에 응급입원을 시켰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40일 지나서야 우연히 알게됐는데 정신질환을 갖고있는 심신미약자에 대해 보호자나 변호인 입회 없이 조사하고 정신병원에 가둬버리고 해당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때까지 단 한번도 가족에게 통지하지 않았는데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피의자의 방어할 권리가 침해당했고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제 동생의 기본권이 침해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제 동생은 저한테 폐 끼치기 싫어해서 연락을 안했다고 하네요 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