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철저한바다꿩11층간소음을 이유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현재 입주한 아파트에 층간 소음으로 고통 받고 있는 입주민입니다. 최근 여러 매체들을 통해 층간 소음으로 인한 사건 사고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혹시 본 문제점을 법적으로 처리가 가능한가요?가능하다면 증거나 준비해야 할 자료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단단한관박쥐2787살아이가 계단에서 밀어 8살 제아이가 크게 다쳤는데요초등학교 병설태권도장에 다니는 아들이 있습니다.얼마전 같은 도장에 다니는 7살짜리 동생이 뒤에서 갑자기 밀어버리는 바람에 8살난 제아들이 머리를 몇바늘 꿰매고 눈주위등 얼굴이 쓸려버리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연락을 받고 병원엘가니 학교선생님이 와계시고 사정을 설명해주셨는데~~~며칠이 지났는데도 상대방 아이부모에게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괘씸하기도 하고~~~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는건지요?어린아이라 법적인 문제를 여쭤보는건 아니고요. 치료비등 도의적인 문제가 있지않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참신한굴뚝새34아버지를 대신해서 싸운 저는 정당방위등이 안될까요?이번에 누군가 저희 아버지와 젊은 사람이 실랑이를 벌이다가 저희아버지의 머리카락을 잡아댕기면서끌고 가길래 제가 달려가서 주먹으로 팼습니다.이경우 정당방위나 정당행위 그리고 자구행위등으로 법적처벌면제가 안될까요?된다면 어떠한 이유로 죄가 안되는지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하얀고슴도치236변호사가 변호를 거부할수있나요??변호사가 변호를 거부할수있나요??변호사 라는 직업을 가졌어도 변호사도 사람이다보니,악질범죄를 저지르거나 하는 경우 변호하기가 개인적으로 싫은 사람이 있을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이런 경우 변호를 거부할수가있나요??개인 변호사라면 사무실에서 안받을수 있을것으로 보이지만....로펌에 소속되어있다면 직장이니 어느정도 거부할순 있을것으로 보이구요.다만 국선변호사 등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업무가 배정되는 경우가 있을텐데...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될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위대한코뿔소231명예훼손 처벌 예외에 해당되나요?A와 B는 10년을 아는 사이이고A와 C는 친구 사이 입니다.B와C는 A를통해 C에게 돈을 빌려준 관계일뿐이고실제 서로를 만나거나 연락을 하거나 잘알지 못합니다.하지만 B는 C의 폰번호와 카톡프필의 사진으로 C의 얼굴과 사는곳과 직업등을 알고있는정도 입니다.본론으로 들어가면 여기서 A가 B에게 C에 대한 험담이나 감추고 싶은일에 대해 얘길하였고 B는 이에대한 톡과 녹음내용을 C에게 톡과 문자를 통해 보내주었을때 B는 명예훼손 에 해당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하얀고슴도치236소년법에 대하여 궁금합니다!!소년법에 대하여 궁금합니다.청소년보호법? 소년법? 등으로 지칭하는 이 법이 실제로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며.실제로 이런식으로 미성년자에게 법적인 제재를 완화해주는것이 실제 개도측면부터 시작하여사회적으로 효과가 있는게 맞나요??요즘보면 오히려 본인들이 촉법소년이라는걸 이용하여 당당하게 범죄를 저지르고 하는거같은데....실제 효과가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로맨틱한복어260아파트 야간 공사 소음 해결방법 없나요?아파트 관리단에서 옆 신축 아파트 소음 분쟁 버상금을 포괄적으로 받았다고 합니다.오전 중 소음은 이해하는데 12시가 넘어서도 폐자제 덤프트럭 상하차 등 시끄러운 작업을 합니다.보상금을 일부 받았다고 해도 상식적으로 너무 심한것같아 서요. 저녁 12시 이후에만이라도 제도적으로 작업을 중지할 만한 법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신속한천산갑121쌍방폭행과 정당방위의 구분은 어떻게 할 수 있는건가요?폭행 시비가 붙게되면 자연스레 생기는 문제가 쌍방폭행과 정당방위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만, 뉴스에서도 종종 나오는 정당방위다 or 아니다. 대한 애매한 규정 때문에 일반인들이 혼동이 많이 됩니다. 싸움이 일어날 경우 피하는게 상책이겠지만 그렇다고 무작정 맞는 것 또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쌍방폭행과 정당방위의 구분은 어떻게 할 수 있는건가요? 피해자의 의도만 가지고 정당방위로 볼 것인지 아니면 행위로 봐야하는 것인지 헷갈리네요. 전문가분들의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아하 가즈아~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잠이나침을 밷는 행위도 폭행죄가 성립하나요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사소한 이유로 상대방과 시비가 붙어 언성을 높여 싸우다가 상대가 멱살을 잡아서 상대방의 얼굴을 향해 침을 밷고 그 침이 상대방의 몸에 맞은 경우에도 이러한 행위는 폭행죄의 대상이 되는 것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완벽한발발이242무단침입 주거침입을 법적조치를헤어진 남자친구가 무단으로 주거 침입을 하고있습니다법적으로 신고 하려고 하는데 증거자료가 있어야 신고 가능한가요? 그리고 법적처벌 형량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그리고 추가로 접근금지 명령인가? 그러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