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참신한콰가40'위계에 의한 촉탁살인'이란 무엇인가요"소위 '부천 링거 살인'이라고 알려져 있는 사건에서 남자친구와 함께 링거액에 약품을 섞어 동반자살을 시도하면서 남자에게는 치사량을, 자신에게는 미량을 투여하여 남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고 자신은 구조된 간호조무사인 여성에게 1심 재판부는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여성에 대한 죄명인 '위계에 의한 촉탁살인' 이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WINTERFELL20년간 외딴 섬에서 학대 아래서 노동에 시달린 정신장애인에 대하여 국가와 지자체는 어떤 책임을 져야 하나요?정신장애자로 약 20년 전에 실종되어 가족들의 애타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발견되지 않은 채 외딴 섬에서 염전 근로자로 일하면서 임금을 받지 못한 채 열악한 주거와 위생상태에서 가혹행위 및강제노동에 시달려 온 사람의 이야기가 보도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주목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기본권을 보호할 책임을 가진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이 사람의 존재 조차 모르고 보호에 소홀했다는 사실입니다.이와같은 경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운지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근면한상사조20미성년자끼리 관계를해도 의제강간이 적용되나요?이번에 의제강간연령을 만16세미만으로 상향추진한다고 신문매체를통해 알게되었습니다. 요새 아이들이 촉법소년 폐지를 주장할만큼 영악해진가운데 한가지 걱정이 드네요. 저대로 추진되어 개정된다면 17살 생일지나지않은 미성년과 19살 미성년이 관계를하면 19살 미성년은 강간죄로 처벌받는것 아닌지 궁금합니다. 또 한쪽 미성년이 악용하여 미성년을 유인 및 고소도 할 수 있고요. 뭔가 취지는 좋은데 너무 감성에 휩쓸려서 악용할 패를 하나 더주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잘못 해석하고 있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근면한상사조20촉법소년 개정을 안하는 이유가 뭔가요?미성년 흉악범죄들이 많아지고 있고 본인들 스스로 처벌을 안받는다는걸 인지하고 있는것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왜 개정을 안하고 커다란 범죄를 일으켜도 처벌받지 않도록 두는건가요? 차라리 폐지하고 사안에따라 처벌수위를 조절하는게 맞는 사항아닌가요? 개정에 어려운 이유가 있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클래식한친칠라298폭행 합의 질문합니다 그리고 원인제공을 했을경우 합의할때 영향이 있나요?며칠전 친구가 제방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으며 장난치다가 제가 화나서 얼굴을 두대 때려서 친구가 신고를 하고 병원을가니 입안이 터지고 목이 아프다하고 전치 3주가 나왔습니다 친구가 합의를 원하고 400을 얘기 했는데 얼마가 적당할까요? 사과도 하였고 평소에 친구가 심하게 괴롭힐때가 많아서 저도 모르게 주먹이나갔고 제방에서 문열어주지 않은 점이 합의를 할때 도움이 될까요? 그리고 제자취방에 a친구와 같이 사는데 피해자친구가 a친구에게는 허락을 맡고 저에게는 말없이 들어가서 문을 열어주지 않았는데 이점은 주거침입죄에 해당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WINTERFELL전시에 비무장 포로들을 어떠한 법적절차도 없이 사살하는 것은 전후에 처벌의 대상인가요?제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하는 미국 드라마 'The band of brothers'의 시퀀스들 가운데 미군 베테랑 병장이 포로로 잡혀있는 독일군 병사들에게 다가가 담배를 한 개피 씩을 주며 소총으로 사살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어떠한 재판 과정도, 상관의 지시도 없이 무장해제된 포로들을 죽이는 모습은 충격적입니다. 전시에 비무장인 포로들을 재판이나 어떤 합법적 절차 없이 사살하는 것은 국내법이나 국제법적인 범죄가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깨끗한거미236전동킥보드 인도 위 사고처리에 대해 궁금합니다인도 위에서 전동킥도드가 들이받아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상대방이 괜찮냐고 물어와서 당시에는 괜찮은 것 같아 '괜찮다'고 대답을 했었는데,다음날 보니 허벅지 전체에 시퍼렇게 멍이 들고, 2주일째 정형외과 다니고 있습니다.사고를 당하고 연락처를 받지 못해 뒤늦게 경찰에 신고하고 상대방을 찾았는데,이런 경우 저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형사처벌로 넘어가게 되나요?그리고 이럴 경우 합의기준이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WINTERFELL민간인 신분인 예비군이 훈련도중에 지휘관을 폭행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2020.04.20 일자 뉴스보도에서 일선 군부대의 상병이 같은 부대 소속 상관인 여중대장을 야전삽으로 폭행하는 하극상이 발생하여 많은 국민들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유사시에 생명을 걸고 적과 전투를 벌여야 하는 군의 특성상 명령체계는 엄격히 유지되어야 함에도 이와같은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벌어져 군의 기강문제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습니다. 이 상병은 즉시 군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으며 처벌될 예정이라고 합니다.그렇다면, 민간인 신분인 예비군이 훈련도중 동대장을 폭행하면 어떤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참신한콰가40열 대여섯 살의 어린 학생이 저지른 범죄도 전과로 기록되나요?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고 구성원들의 안녕을 위하여 합의에 의해 법을 만들고 구성원들이 그것을 지키도록 교육하고 계도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 위반을 그에 따르는 형벌을 통하여 예방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범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아직 자신의 행동의 의미와 결과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범죄를 저지르는 열 대여섯 살의 어린 학생들의 소식이 안타깝습니다.이런 어린 학생들의 범죄도 전과기록으로 남게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WINTERFELL목격자가 있어도 가해자와 피해자가 폭행을 부인하면 처벌할 수 없나요?고등학교 남학생이 같은 학교 동급생 및 선배들로부터 평소에 따돌림을 당하고 놀림을 받아 오던 중 급기야 집단으로 폭행을 당하던 가운데 이를 목격한 인근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는 가해자들의 보복이 두려워 피해학생이 피해사실을 부인하게 되면 가해자들은 처벌할 수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