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Jojik2946피해자인데 피의자로 송치된 상황에서?현재 탄원서와 추가자료 제출 준비중에 있습니다. 전 싸움을 말리다 신체상해 및 안경 등 물품손해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인데 피의자로 검찰송치 되어 수사중에 있습니다.ㅎ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법률. 억울하게 선고날짜 잡아두고 있네요제가 장애아동 8살 짜리 때렸다는 이유로 공판에 있습니다.1. cctv는 없구요 장애아동은 저를 지적하긴 하면서도 다른사람을 가리키기도 하고, 진술전문가 의견은 장애아동의견에 신빙성 없다고 판단2. 장애아동이 골취약증 검사 받아보라는 판사 명령땜에 골취약스증 검사 받았고 결과 이상없음뼈만 조금 약합니다3. 사건이 일어난게 4월1일인데지금 의사들마다 골절시기 의견이 다릅니다4월1일 골절이다or 아니다 7일전 골절이다.4월1일 말곤 이사람을 만난적 없었습니다4. 평고 상담사와의 상담과정에서 저를 아주 거칠고 잔인한 사람으로 표현해놓았다더군요 특히 저도 어릴때 아동학대를 당했기에 보상심리로 보복하는거라는 어처구니 없는 상담사 주장에 제가 초등학교때 썼던 일기장 초등학교생활기록부, 친구들 탄원서 받아서 반박했습니다5. 좌우지간 4.1 당일에 아파했다면 당일 골절된 것이 맞다며 저를 범죄자로 몰아가네요. 옆애 여성분은 여자라서 그냥 빠지고... 그 여성분은 제가 한걸 못봤다고 증언했습니다참, 저는 신호위반 사고1, 음주운전 면허취소 이력 있네요 참.. 어쨌거나 그래서 전 구형 5년을 받았습니다어떤 선고를 받을 확률이 가장 클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만다리무고죄고소를 당했습니다.....상대방이 팔을 잡아서 넘어졌는데 저랑 사이가 안좋은 지인이 그냥 넘어진거라고 증인을 섰습니다 저는 전치3주가 나왔구요 cctv에 경찰이 확인을 해보니까 의협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다음달에 폭행 피고소인이 저를 무고죄로 고소를 했는데요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진단서는 이미제출했음 병원비 40만원 물리치료 받은거를 제출하면 되는걸까요? 무고죄 피고소인으로 조사받을때 모라고 형사님한테 얘기를해야 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처음부터통통한프레첼원고이자 피해자입니다. 공동상해 관련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저는 원고이자 피해자입니다.가만히 줄을 서있던 저 원고는 새치기를 하던 또래 여자 둘에게 머리채를 잡히고 복부를 발로 차이는 등의 폭력을 당했고그로 인해 머리가 뜯긴 부위에 붓기 또는 출혈, 통증이 있어 응급실을 갔으며 좌후두부에 피해를 입었으며 1차 상해진단서 발급을 하여 전치 2주가 나온 상태였습니다. 또한 폭력을 당한 이후 갑작스러운 다리 통증에 며칠 뒤 다른 병원을 방문하였고 재진찰 후 뒷통수와 무릎에 영향이 있어 또 전치 2주가 나온 상해진단서를 받았습니다. 작년에 일어난 일이며 그 후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으며 원인 모를 두통에 시달리고 있어 진료를 받기도 했습니다.상대방은 검찰 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각자 100만원의 비용을 지불하였고, 저는 민사 (소액) 손해배상 소송을 걸어 진행 중입니다. 올 7월까지는 제가 소송에 직접 관여를 하였으나 길어지는 기간 또는 스트레스로 인해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어 다행히 주변에 변호사분께 자문을 구하고 재판까지 열게 되었습니다. 1차 재판은 10월에 하였고 2차 재판은 11월 말에 진행하였으며 선고기일이 1월로 정해졌으며 중간에 손해배상 금액에 대해 조정 연락이 올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그리고 제가 손해배상으로 소송을 걸었을 때 상대방이 저를 맞고소를 했더군요 저는 때린 적이 없고 상대방이 증거가 없어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요 저는 이후로도 계속 원하는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제가 하고 싶은 질문은1. 그럼 원고인 저는 승소를 한 건가요?2. 피고들은 제가 때렸다고 하였으나 모든 증거에서 제가 때렸다는 증거 또한 없으며 그들이 제출한 준비서면등에서 말이 계속 바꼈습니다 (처음엔 원고가 떄렸다, 그 다음은 다른 사람이 떄렸다 원고의 일행이다 주장, 그 다음은 자세히 모르나 원고가 문제라고 우김, 또한 합의를 요구할 때 본인들이 착각을 했다고 용서를 구함 3. 상대방이 고소를 한 점은 소송에서 불리한가요? 또 저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니 제가 손해배상금을 받을 확률이 높을까요?4. 선고기일이 정해졌다는데 그떈 어떤 걸 알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는 제가 직접 가야 할까요?5. 제가 500만원을 요구했는데, 중간에 손해배상 금액에 대해 조정 연락이 올 때 금액 조정 생각이 없다고 하면 500을 그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참신한말156무심코 던진 유리컵이 식당 칸막이의 기둥에 맞아 유리파편에식당 주인의 입술 부위를 맞아 식당 주인이 고소를한답니다여자 친구가 식당에서 건너 건너편에 있는 남자 손님과 말다툼을하다가 유리컵을 허공에 던졌는데 유리 파편이 식당 여주인의 입술에 맞아 몇바늘을 꿰맸습니다.200만원에 합의를 보았고 112출동시에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말을했는데 200을 돌려주고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두찌마암지하철 복도에서 아저씨가 가슴을 밀치고 갔는데 신고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어제 퇴근길에 지하철 환승 구간에서 걷고 있는데 아저씨가 자기 앞 길막한다고 손바닥으로 세게 제 가슴을 밀치고 갔습니다. 너무 놀라고 기분 나빠서 뒤돌아서 입모양으로 시발놈이라고 하고 사람이 많아져서 서둘러 걸어서 갔는데 계속 생각나고 기분이 더럽더라구요… 성추행, 폭행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인상착의는 기억이 안나고 하루 지났는데 신고 가능할까요?ㅠㅜㅜ 사람이 몰려 올때쯤 한산한 복도라 저랑 그 아저씨 주변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굉장한콘도르12자신의 강아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몽둥이나 물건 같은 것을 휘두르는 것이 긴급피난에 해당하나요?타인의 개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의 개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러한 몽둥이를 휘두르거나 물건을 던지는 경우에는 긴급피난에 해당하는지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씩씩한소232지구대 사건보고서 정보공개청구가능여부 공개다해주는지안녕하세요.제가 만취상태에서 택시기사와 시비가 있었고 택시기사가 저를 폭행죄로 신고하였는데제가 당시에 만취상태에서 대답도 못하고 전혀 대응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날 지구대에 찾아가니정황상 내가 폭행한것으로보고 형상과에 이첩햇다고 합니다.목격자 진술도 확인도 없었고 cctv나 블랙박스도 확인없이 택시기사의 진술하나로 저를 형사과로 이첩햇는데추후 형사과에서 조사시 대응을하고자 지구대 사건보고서 정보공개청구를하려고하는데 지구대 사건보고서도 정보공개청구하면 공개해주는 대상인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아주활발한꽃사슴이게 폭행이 아닌지 궁금합니다...같은 반 대학생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수업 전 자리에 앉아있는데 저를 억지로 잡아당기고 책상 위에 있던 제 책들을 모두 던지고 나오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나오지않고 버티자 힘으로 저를 끌어내렸으며 그 과정에서 두 손으로 저를 잡고 세게 흔들고 모자를 덮어 씌워 시야를 가린 뒤 목까지 앞뒤로 마구 한들었고 저는 땅에 넘어질뻔하며 밀려났습니다 해당 사건을 형사과에 접수하니 담당형사는 처음부터 그게 무슨 폭행이냐며 저를 혼냈고 제가 통화녹음도 있고 cctv를 봐달라하고 진술하였으나 진술서도 제가 말한 흔들고 밀친 내용이 아니었고 물건을 던진 내용도 빠져있었고 미화된 내용으로 적혀있었는데 저한테 그냥 지장을 찍으라고 해서 저는 모르고 찍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주일만에 종결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다른 강의실에서도, 복도에서도 여러차례 맞고 폭력을 당한 cctv가 많았는데 형사는 그거는 접수를 못한다는 식으로 대답하며 안된다고 하였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씩씩한소232택시기사와 다툼. 직접연락합의 질의택시기사와 하차후 다툼이 있었고 쌍방입니다. 택시기사는 저를 끌어내렸고(제가 토하려고해서) 그후저는넘어졌고 저는 하지말락고 택시기사 멱살을 잡았을수있습니다(만취라 기억이 잘)택시기사가 현장에서 먼저저를 신고했고 저는 만취상태여서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2일 지났고 조사전인데티머니 조회로 연락처는 아는데 쌍방고소보다는(어차피 둘다처벌일ㆍ) 제가먼저사과하고 원만희 합의하고싶은데 합의금 50정도 형사중재로 반응보고 하는게 좋을까요. 제가 직접 연락해서 반응을보는게좋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