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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어쩐지활약하는마멋공무집행방해나 업무방해를 하였으나 고의가 아니었다면 처벌받을 가능성이 낮나요?제목그대로입니다. 업무방해 또는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하였으나 고의가 아니었거나 업무방해를 당한 사람이 당하기 전 미고지(이렇게 하시면 업무방해입니다 를 안함.)를 하였다면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낮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디스맨-Q847정말 친족의 증거인멸은 기대가능성이 부정되나요?--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②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제155조(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 ④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안녕하세요. 이런 법조문이 있더라고요.그렇다면 친족은 범죄자의 증거 인멸을 마음껏 할 수 있는건가요?정당한 사유 없이도 그냥 친족을 위해 무엇이든지 인멸 할 수 있다는건가요? 좀 상식과 안 맞아서 질문드립니다.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친족의 범위가 궁금합니다.직계존속만 해당하는건가요 비속도 포함인가요.. 일반 가정인지 친척도 포함인지 모르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심심한왕나비96검사 구형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가능할까요?2억7천만원 가량의 사기 사건입니다 범행 사실 인정 하고있으며 1명의 피해자만 있는 상황이며. 9월25일 공판기일에 검사 님께서 1년6개월 구형을 신청 하였으며 11월29일 선고일 입니다 현재 피해금액 확보를 위해 노력중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반듯한수달214지인이 전날 술먹고 다음날 운전을 했고 저는 그분이 술을 먹었는지조차 모르고 옆에 동석을 했는데요. 근데 음주단속하는 경찰에 걸려서 같이 조사를 받았습니다이럴경우 집행유예나 벌금이 나올 수 있나요,?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저는 너무 억울한데 재판에서 어떤 판결이 날지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종종순진무구한담비식당앞에 주차했다고 영업방해죄 성립될까요?차량을 주차하는데 식당 앞 입구를 막지않는 쪽, 흰색실선으로 돼있는 도로, 건물쪽에 붙여서 주차를했습니다. 주차를하고 나오는데 식당 사장으로 보이는사람이 나와 이곳에 주차하면 손님을 받을수없다며 옮겨달라했습니다. 구청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하는과정 등에서 시간이 20분가량 소요됐고 그러던중 갑자기 가게 사장이 영업방해죄로 신고하겠다며 동영상 및 사진을 찍어갔습니다. 저는 해당식당에 들어간적도없고 사장이 식당앞에 나와 먼저 말을걸고 저랑 대화한것인데, 이후 차를 옮겨주차하긴했습니다만 영업방해죄 성립이 될까요? 만약 신고한다면 무고죄로 신고할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소다캔디682남친한테 바람핀 거 말해도 되냐 한 게 문제될까요?남친 있는 여자랑 연락했었는데여자가 성적인 말을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다 보니 가슴 보고 그랬는데 다퉈서 연락 끊었습니다. 제가 근데 그 여자한테 남친한테 말해도 됨? 이랬는데 혹시 이런 말이 문제 될까요?뭐 협박죄나 그런 거에 해당이 될까요?연락 안 받아주면 남친한테 말함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남친한테 말해도 됨?? 이거였습니다.뭔갈 요구한 건 전혀 없고요 그냥 말해도 되냐 물었는데여자가 뭘 이러길래 제가 다 라고 한 게 전부입니다.다 말해도 되냐 물었는데 이런 거 혹시 문제가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지금처럼의희망사기죄 성립 안되는 이유? 또한 다른 방법으로 고소할수 있는 경우?공사신축 관련 돈을 빌려주고 이행각서까지 작성 하여 채권자 채무자간 협의 합의한 사안으로 채무자는 이행각서 대로 이행을 하지 않아 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불기소 처분이라면 사기죄의 성립이 안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기죄 성립 안되는 이유? 또한 다른 방법으로 고소할수 있는 경우? 질문 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꽤핫한동치미고성방가 때문에 경찰에 신고했는데 제 진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주 마다 아파트에 찾아와 고성방가, 음담패설하여 경찰에 수 회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이 통고처분 했으나 아마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채 시간이 지나 현재 정식재판을 청구 했는지, 담당 형사가 전화와 신고자 진술이 필요하다 하는데 제가 가서 무엇을 도와드리면 되나요? 그리고 제 진술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충분히열심히하는블루베리업무상과실치상에서 피해자 사망시..90세 아버님이 요양병원 과실로 낙상사고를 당하여 병원을 업무상과실치상으로 형사고소를 해 상황입니다. 수술 후, 배변이 안되고 욕창과 섬망증상, 요로감염이 생겨 위독한 상태와 안정된 상태를 넘나들고 계신데요. 만약 현상태로 사건이 종결되고난 후 최악의 경우 이번 사고로 아버님이 돌아가시게되면 업무상과실치사로 죄목을 변경하여 수사나 재판을 다시 요청할 수 있나요?아니면 사건이 끝나버리면 추후 어떠한 후유증이나 사망으로까지 이르게되어도 병원에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는지요?후자가 맞다면 사건진행을 아버지 상태가 정해질 때까지 늦추고 싶은데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투명한오리274중고거래 가품유통 사기 기망 고소 관련안녕하세요. 얼마 전 중고거래를 통해 구매한 전자제품이 가품인 것을 확인하고 판매자에게 연락을 취하였지만 받지 않아서 고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증거자료는 이미 준비해 두었구요. 다만 걱정되는 것이 저는 상대방의 형사처벌보다는 거래액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인데 사기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아 제가 합의를 해주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혹시나 피의자가 이 문제로 나중에 해코지를 할까 두렵습니다. 이런 종류의 사건인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하지 않고 합의만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만약 불가하다면 합의과정에서 저의 신변이 상대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비대면으로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