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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의연한카멜레온40도어락 당근으로 구매후 불량인걸 알아서 손실이 많이 났습니다.사용하는데에 문제가 없다고 해서 도어락을 구매했습니다.설치를 했고, 제대로 설치 했는지 확인을 해보는 도중에 문이 잠겨서 안에 들어갈수가 없었습니다.그 덕에 출장기사를 불렀어야했고, 도어락 새로 설치하고 문여는데 비용이 35만원이 들어갔습니다.알고보니 도어락안에 모터가 망가져있던 것이었습니다. 이런경우에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진짜로놀라운나팔꽃저 상해죄로 재판 받나요?? 급해요 ㅠㅠㅠ대충 내용이 제가 친구에게 맞고나서 폭행죄로 고소를 하고 친구도 저 폭행죄로 고소를 하다가 상해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전 정당방위로 머리카락 2초 정도 잡은거 밖에없고 전 많이 맞았습니다. CCTV에도 그렇게 나왔는데 친구가 상해진단서를 떼고 제출을 했더라고요 , 그리고 사진도 경찰분께서 보여주셔서 봤더니 어디서 맞는건지 모르는 멍이 크게 들었더라고요 밑에 사진 첨부보고 알려주세요 제가 재판으로 넘어가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정말미소짓게만드는가자미억울하게고소당했을경우 진술전 무고로 맞고소해서 무고진술부터무고진술먼저 해도 상관없나요?순서가 바껴도ᆢ무고진술먼저 해도 상관없나요?순서가 바껴도ᆢ무고진술먼저 해도 상관없나요?순서가 바껴도ᆢ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아마도웃긴방어음주운전 2회 불구속 구공판이 열렸습니다음주운전 정지를 처분 받고 1년후 잠깐 앞에 차를 주차한다고300미터 가량 운전을 하였고 신고를 통하여 음주 검사를 했고 0.119라는 수취로 취소 수치가 나왔습니다.검찰 송치전 반성문과 근절 서약서등 제출을 하였는데오늘 연락을 받아보니 불구속 구공판이더군요죄를 지었고 죄를 인정합니다불구속 구공판은 어떠한 형식으로 진행되며, 구공판이 진행 된다는 건 벌금형이 아닌 실형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인가요?구공판은 언제 열릴까요?실형은 무저건 피해야하기에 너무 급합니다변호사를 선임할 돈은 없고 준비해야할 서류들은 무엇들이 있을까요너무 힘듭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잘못을 지적하는게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되는지와 단어 하나 만으로 통매음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공연성 특정성 성립 가정 하에 질문드립니다. 게임상에서 4레벨이 5레벨에게 덤벼서 죽어버린거에 대해 "너가 못한거에 대해서는"까지만 말하고 걍 말을 말았습니다. 이게 문제가 될지가 첫 번째 궁금증이고. 두 번째로는 쳐뒤지고 뭐하는거냐 하니까 "헤응"이딴 소리를 하던데 이거 가지고 통매음으로 처벌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아마도웃긴방어음주운전 2화 불구속 구공판에 대하여 궁금합니다글쓴이는 작년 음주운전 정지 처분으로 100일 정지를 당하였고 정지 해제후 최근 300미터 운전을 하고 신고 당하여 음주검사를 하여 취소가 되었습니다금일 검찰에서는 불구속 구공판 이라는 판결을 내렸는데정확히 어떤 것이며.. 어떤 형을 받게 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레알혁신적인버팔로사문서 위조 대출에 관해서 여쭈어 봅니다대부업체엔 자진신고 햇고 오늘 용의자를심문울 햇다는대 돈받은적도 없고 문서 위조한적도 없다고 답햇다고 그러네요 경찰은 아무 말도없고요돈을 돌려받을수 있는지가 궁금하고 저의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영구 장애판정받앗구요 ㅜ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아이고인생아검찰 구형보다 법원이 선고때 더 많은 형량이 선고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최근 검찰이 한덕수 전 총리에게 15년을 구형하였는데, 법원에서 판단했을 때 죄질이 더 무겁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찰이 구형한 형량보다 더 높게 선고할 수도 있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내내정확한블랙베리폭행관련 증거 진정서 -> 고소장 질문드립니다1. 진정서를 신청한뒤 현재 증거자료를 검토하고있는 과정입니다 이후 죄가 있다고 경찰측에서 판단할때결과 및 결과 통보가 어떻게되는지(피진정인이 처벌이되는지) 궁금합니다2. 진정서를 접수하고나서 고소장을 쓰고 이후 진정취하시 경찰이 수집한 증거 cctv영상이 고소장 접수후 그대로 이관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조핸섬피의자조사 교통비지급되나요?주는걸로알아요저는 마산이고 김해 조사받으러가야되는데교통비 지급되나요,피혐의자도 될수있습니다.자세히 알려주세요~~^^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