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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그래도힘찬찜닭당근마켓 채팅에 장난으로 이미지 보냈다가 정보통신망법 위반 고소당했습니다안녕하세요.저는 당근마켓 채팅을 하던 중, 인터넷에서 흔히 돌아다니는 밈(짤) 성격의 이미지를 상대방에게 보낸 적이 있습니다.그 이미지에는 판매자에게 “안녕하세요, 관심 있어서 문의드려요”라고 말한 뒤 나이뻐? 라는 농담성 멘트를 덧붙였습니다. 맛있어 보이지?”라는 말을 하여 상대방을 당황시키는 형태입니다 성행위나 성기 묘사 등이 전혀 없었고, 단순히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대다수의사람들이 사람들한테 장난칠려고 장난성밈 농담성밈으로 올리는우스꽝스럽게 편집된 똥짤,고어짤이었습니다.그렇다고 제가 잘했다고하는건 아닙니다저는 이를 성적인 목적 혐오감이나 상대방을 괴롭히려는 의도 없이, 단순한 장난·농담성으로 전송했을 뿐입니다.그런데 상대방이 불쾌감을 이유로 저를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하였고, 사건은 현재 경찰서 여청계로 이송된 상태입니다. 경찰은 출석요구를 했고, 아직 조사는 받지 않았습니다.이런 경우 실제로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아니면 사회통념상 단순 장난으로 보아 불송치 가능성이 높은지경찰 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하는 것이 유리한지유사한 판례나 불송치 사례가 있는지저는 성적 의도, 괴롭히려는 목적이 전혀 없었고, 단순히 인터넷 밈을 장난으로 보냈던 것인데, 이것이 형사처벌까지 될 수 있는지가 가장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역대급빈틈없는순두부형사소송 중 피의자로부터 임금체불 지급계획안을 공유 받았는데 검사실에 통보해야하는 내용?임금체불로 인하여 형사소송을 진행 중인 상황인데 형사조정에서도 합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피해자 대표입니다.2-3주 전쯤 피의자로부터 전체 임금체불에 대한 지급계획안을 공유 받았었습니다. 다만, 이 지급 계획안은 검사실을 통하지 않았으며 해당 사실을 검사실에 공유를 했습니다. 그 뒤로 시간이 흘러 피의자가 일부 변제 계획안을 며칠전에 공유했는데요. 저는 이 사실을 피해자들에게 공유를 하였고 찬/반이 나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의 찬/반 의견 및 상세한 내용은 피의자에게 공유한 상황이고요. 이런 내용을 담당 검사실에도 공유를 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권고사직을 당한지 벌써 반년이나 흘렀습니다. 아직 받지 못한 금액이 피해자들 마다 다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신뢰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엄벌을 위한 탄원서도 작성하고 싶은데 개개인이 작성해도 되는지 아니면 단체로 작성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은혜로운쭈꾸미123형사 재판 진행사항이 궁금 합니다 !!현재 상황은 사진 첨부 해놨습니다1.국선 변호사 신청과 기일변경 제출 했는데재판부에서 연락와서 받아보니 금요일 공판기일에 와서 판사님이 정말 소득이 없는지 자료 가지고 오라고 하셨다면서 소득금액증명서 최근거 가져가면 되나요?여태까지 처음부터 일할때부터 현재까지 있는거 가져가야 하나요?2.공판기일때 변호사 없이 혼자 출석하는데그때 소득이 없는지 판단해서 국선 변호사 결정 하실지 안하실지를 그때 판단 하신다고 하시는데 이런경우도 있나요?3.현재 국선 변호사 없이 공판기일 출석하는데 변호사 없이 그냥 그대로 공판진행 할수도 있나요? 아니면 소득이랑 이것저것 물어보시고 국선변호사 결정 해주시면 다음 공판기일 잡아주시나요?4.공판기일때 소득을 증명할 자료는 뭐 가지고 가면 되나요?5.공판기일때 자필 반성문도 같이 제출해도 되나요?6.최후의진술 하게된다면 서면으로 작성해서 따로 제출해도 되나요?7.사진 보시는거와 같이 기일변경 불허도 아니고 허가도 아닙니다국선 변호사 결과도 마찬가지고요원래 이런건가요?8.공판기일때 신분증 가져가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신박한물수리14고1인데 이런 경우 어떠한 법률로 처벌할 수 있나요저는 기숙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기숙사 학습실에서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다른 놈이 제 자리에 와서 위에 음식들을 보관하고 자물쇠로 잠궈둔 문을 따고 있다고 다른 친구들이 알려주는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 자리로 돌아가 없어진 물건이 없는지 확인해보니 청포도 사탕 하나만 없어졌더군요. 그것이 없어진게 기분 나쁜것이 아니라 자물쇠까지 걸어놨는데 그걸 따고 가져간게 괴씸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직접 걔한테 찾아가서 왜 땄냐고 따지니 처음에는 안땄다고 잡아때다가 본 친구들이 있다고 말하니 나중에서야 장난으로 했다고 하더군요. 저 친구가 정말 괴씸한데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언제나까탈스러운차장전 2대주고 처음부터 1대주 올보 계정이라고 알리고 상대도 알겠다고 했는데 1대주가 회수를 쳤을때 누가 환불을 해줘야하나요1대주 올보라는 증거도 있고 애초에 제 이메일이였는데 1대주가 자기 이메일로 말하지 않고 바꿧고 제가 판매할때 이메일 변경 가능이라 적고 팔았는데 저도 판 뒤에 알게되서 이건 1대주가 회수한거니 1대주한테 보상 받으라고 전화번호와 신분증을 줬는데 저를 신고한다고 경찰서 앞인데 정말 줄 생각 없냐고 해서 일중이라 16분 뒤에 환불해준다고 했는데도 이미 진정서 작성한다고 대화를 안 한다고 차단을 하더라고요 제가 1시간 뒤에 돈 준다고 해서 정확히 시간 맞춰서 두번이나 드렸는데 계속 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알겠다고 했는데 2일이 지난 시점에서 그냥 환불해달라길래 해준다니까 부모님 전번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환불만 받고 좋게 끝내자고 했는데 그냥 법적 절차로 한다네요 그래서 협박을 쎄게 하는 거 같다고 말했는데 상대가 네라고 대답한거면 저도 협박죄로 고소 가능한가요?그리고 진정서 무혐의로 끝날 확률은 어느정도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고객응대근로자에게 폭언을 해도 처벌 불가인가요?안녕하세요. 그 막 콜센터 직원이나 이벤트 회사 직원으로서 문자보내고 했는데 사람들이 문자로 욕을 하거나 하면 이걸 처벌할 방법은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상해 사건 피해자, 합의 회피 진행 상황 문의안녕하세요. 저는 상해 사건 피해자입니다. 가해자가 합의를 하겠다고 해놓고 4개월째 연락을 회피하고 있으며, 어제도 문자와 전화를 여러 번 드렸지만 답이 느리고 연락이 계속 없습니다.저의 피해 정도는 전치 4주(코뼈 골절, 치아 파절, 턱관절 염좌, 전신 타박상, 머리카락 뽑힘 등)이고, 친구 또한 전치 3주(손목 인대 손상, 전신 타박상 등)입니다.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 직접 합의를 시도하였고 또 100~130만 원 정도 수익이라고 하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연락이 와서, 제가 대책을 생각해 제안을 드린 문자 내용입니다.“제가 본인 사정을 최대한 고려해서 내년 초까지 완납할 수 있는 계획으로 생각해봤습니다 저번 통화 때 400만 원이 준비되셨다고 하셨으니 우선 8월에 저와 제 친구에게 각각 200만 원씩 선지급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남은 금액은 저 600만 원, 친구 200만 원입니다그 이후 올해 9월~12월까지 • 저에게 월 80만 원 (총 320만 원) • 제 친구에게 월 50만 원 (총 200만 원)을 지급하시면 제 몫은 12월 말 기준으로 280만 원이 남게 되고 제 친구 몫은 2025년 12월 말에 완납됩니다 이후 남은 제 몫 280만 원에 대해서는 내년 1월부터 • 2026년 1월: 120만 원 • 2026년 2월: 120만 원 • 2026년 3월: 40만 원 이렇게 지급하시면 2026년 3월 안에는 최종적으로 완납됩니다여유가 되는 달에는 더 지급해주셔도 되고 그렇게 되면 완납 시기를 앞당길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해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가해자는 이렇게 합의를 하면 어떻게 본인 상황이 진행되는지 알아보겠다 하여 8.31까지 알아보고 연락 달라했지만 오지않았고 그 이후부터 문자와 전화가 느리고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저는 민사소송을 하려면 변호사 선임과 비용이 필요해 민사까지는 가지 않고, 가능하면 직접 합의로 해결하고 싶은 상황입니다.하지만 가해자가 초범이라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나올 경우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궁금한 점은 1. 가해자가 제시한 분할 합의를 이행하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해도 되는지, 이것이 형량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2. 합의가 안 된 상태로 형사재판이 진행되면 피해자인 제 입장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3. 합의금 확보를 위해 민사소송 외 다른 방법이 있는지 4. 제가 검찰청 어플로 탄원서를 제출했는데, 형량 판단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해가지지않아45해외에서 발생한 범죄 사건에 한국인이 연루될 경우 적용되는 국제 형사 절차안녕하세요.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 사건에 대해서 외국에서 범죄에 연류되면 현지 법뿐 아니라 국제법도 적용된다고 하는데, 실제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매우똘똘한은행나무인테리어 업자가 교도소에 들어갔어요일단 인테리어 업자는 뒤에서 알아봤을때는 정식으로 인테리어 영업신고가 안된상태인거같아요계약서를 써달라고했는데 업자가 안써도된다고 했었고인테리어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걸 몰랐는데나중이 알게되서 해달라고했는데 안해줬습니다그래서 인테리어 업자를 사기죄로 신고넣었는데 경찰에서는 인테리어가 60퍼가 완공되었다고 보고 사기죄가 될 수 없다고 합니다현재 인테리어 업자는 다른 사람들 12명에게 당근,중고,숨고 등 사기를 쳐서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고 저희가 13번째 피해자입니다 경찰서에서 사기죄 입증이 어렵다고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6평짜리 네일샵인데 업무공간 에폭시만 뿌리고 위에 코팅?하는거도 안뿌리고 시공기간도 훨씬 넘겼고힘펠 전열교환기도 설치해야했었는데 안하고 천장을 마감했습니다화장실 리모델링은 아예 손도 안댔구요 간판도 안달아줬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STONER보통 특사로 나오는 경우에 조건이 있나요?광복절특사 영화를 보다가 궁금한점이 생겼습니다. 광복절특사 등의 특사로 나오는 경우에는 특사대상자의 조건이 있나요? 예를 들어 모범수가 대상이될까요? 사형수나, 무기징역수는 해당이 될 수 없겠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