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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세심한고라니257버려진의류주머속에마약이발견되였는데비닐봉지에서저의dna검출되였습니다이경우소지죄가성립되나요다의류수거함에있던 패딩주머니속에서 마약이발견되였는데비닐주머니에서제dna가검출되여서지금경찰수사가진행되고있습니다 저는길거리에서주었는데제웃을버리면서 주머니속에넣어서함께버렸습니다이경우에마약소지죄가성립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신랄한닭169구약식 청구 검수처분 후 벌금 통지서가 안오고 있습니다.25년 7월 구약식 벌금 800 검사처분 완료이후 현재까지 아무런 통지서(문자, 우편 등) 안오고 있고, 형사사법포털 조회 시 처분결과만 나오고 청구서등도 조회되지 않습니다. 원래 이렇게 오래걸리기도 하나요?! 법원에 직접 문의하는 방법 외 벌금 청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문의 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처음부터협동적인선비형사사건 증거를 나중에 활용해도 될까요?형사사건 피해자구요가해자가 그런적없다 할게 100% 인데저에겐 여러 증거들이 있어요결정적 증거1이 있는데 이것만 나중에 재판과정때공개해도 문제되는게 없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엉뚱한다슬기63아동학대로 고소가 된후에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가 된경우상대방이 제출한 증거자료를 확인하려고 하는데요 법원에 가서 신청을 하면 되나요? 우편으로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송치된지 지금 1주일이 지났는데요 평균 재판이 언제쯤 진행이 되나요??그리고 제가 피고소인인데요 아이의 보호요청을 의견서로 제출을 할수가 있나요아이가 가정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이라서 그런증거들을 제출하면서 요청을 할수가 있을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굉장한콘도르12상해죄 같은 경우에 동시범의 특례를 둔 이유는 무엇이가요?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이더라도 인과관계가 판명 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수범이 성립하지 않는데 상해 같은 경우에는 동시범이라도 거기에 가담한 사람은 다 기수범으로 처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형법이 상해죄에 이러한 특례를 둔 이유는 무엇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가장격려하는음악가4대보험 체납으로 언제까지 안내면 형사고소할거다< 협빅죄 성립하나요4대보험을 회사에서 체납중인데 자꾸 미뤄서언제까지 내지 않으면 저도 형사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이게 협박죄 성립이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늘신비로운제육볶음디스코드 화면 공유로 애니를 같이 본경우 수사가능성디스코드 화면 공유로 친구랑 같이 애니를 보려고했는데 친구는 화면공유가 안되어 그 애니를 보지못한 상태여도 수사가능성이 높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다오니맘형사재판 중 입니다 답변 꼭 부탁드려요 간절합니다 ㅠㅠ저희 남편이 야간 건조물 침입으로 형사소송중이며 가해자이고 1월중순 피해자를 만나 분실된 금액에 대해 얘기하고 변론한다합니다.이번에 방문이 2번째 방문인데 제가 알기로는 3번째에 거의 판결이 난다고 하더라구요.혹시 그게 맞는 건지 궁금하고 지금 금액 부분이 안맞는데 우리가 제시한 금액으로 합의를 보는게 맞는건지 그거 또한 궁금합니다.또 합의를 진행 한다면 언제 어느 시기에 하는게 맞는건지 답변 꼭 부탁드려요 너무 간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노이로제 걸릴거같다 했는데도 행위를 반복하면 형사처벌대상인가요?안녕하세요. 게임에서 신호를 보내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게 핑~핑~소리가 당사자가 아닌 모두에게 납니다. 근데 저랑 지인 둘이랑 해서 핑과 관련된 닉네임인 사람이 있길래 저랑 지인 둘이랑 해서 신호를 엄청 보냈는데 얘가 농담같아 보이긴해도 노이로제 걸려서 잠못자겠다 라고 해서 그 사람한테 저는 더 이상 안했습니다. 다만 지인이 대단한걸 해냈길래 거기에 신호를 보냈는데 어쨋든 저 사람한테 들리긴 했을 거잖아요. 이게 형사 처벌 대상이 될까요? 본인 맵에 하니까 짜증을 낸거같은데 차단을 하면 해결될 일을 본인 노이로제 걸린다고 친구끼리 핑 찍는거를 못하게 법이 지켜준단거도 정말 이상할거 같고 차단 안하고 냅뒀다는거 자체가 농담같기도 하구요. 그리고 층간소음도 경범죄처벌법상 지나치게 큰 소리일 때 처벌이지만 게임 시스템 가지고 그렇게 될거같지도 않긴 한데 혹시나 해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늘신비로운제육볶음외국게임에서 한 계정을 위치가 서로 다른 두기기에서 여러차례 로그인 한 경우 수사받을 가능성은 높나요?얼마전에 외국게임에서 친구 1명이랑 같이 쓰던 게임 계정 1개가 있었는데 친구가 실수로 자기 옛날 이메일로 2차인증을 설정한 바람에 저랑 친구가 여러차례 로그인하여 인증번호를 받아서 로그인하려했지만 실패하여 포기하였고 오늘 다시 한번 더 시도하려했는데 현재는 친구의 그 이메일은 로그인이 되지않는 상태이고 그 게임 계정은 비활성화된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오늘도 친구랑 제가 그 계정을 여러차례 로그인을 시도하여서 실패했는데 이런 경우 외국 기업에서 경찰에 신고한다면 수사받을 가능성은 높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