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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충분히미소짓는삼계탕모든 탄핵과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완료되었는데 대통령 탄핵 선고일은 언제 정해지는걸까요?기사를 보면 국무총리 탄핵 심판이 기각으로 선고됨에 따라서대부분의 탄핵 심판은 선고가 완료됐다고 합니다. 과연 대통령의 탄핵 선고일은 언제 정해지는걸까요?양쪽으로 나뉘어서 갈등이 심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피로감이 쌓여만 갑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단아한고양이80고객 개인정보에 이것도 유출인가요?매장에서 고객이 절도를 저질렀는데 회사 단톡방에 고객 이름과 cctv사진을 올리는데 이게 문제가 안될까요? 이 부분이 어떤 법에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무리 절도를 저질렀다고 사진을 올리는게 이해가 가질않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근면한홍관조254장기기증자의 동의만 있어도 장기기증할수 있나요?뇌사상태의 장기기능자가 아니라 사지멀쩡한 정산인이 다른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장기를 기증하고 죽게다고하면 생명이 끊어지는 수준의 장기이식 진행할수 있나요? 장기기증자의 동의만 있으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대체로따뜻함이넘치는샴고양이경찰서에서 통지서가 왔는데 어떻게 된건가요?주요 내용에 귀하의 접수시간에 대해, 피해금이 송금된 계좌명의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00경찰서로 사건 일체 이송했음을 통지합니다. 라네요 무슨 뜻인가요? 현재 경찰서에서 포기하고 새 경찰서에서 사건 조사를 한다는건가요? 또 몇 개월 이나 걸릴까요 벌써 한 달 넘었네요 첫 우편으로 와서..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느긋한두루미133무고죄에 대하여 여쭈겠습니다 감사합니다고소인이 확약서를 작성 하였는데 피고소인이 강요로 확약서에 서명 하였다고 고소를 하였습니다 고소인 주장은 피고소인과 주차장에서 만나서 커피숍에 걸어가면서 고소인이 협박 하였고 커피숍에 들어가서 확약서에 서명 하였다고 고소 하였는데 피소인은 고소인을 주차장에서 만난 사실이 없습니다 .주차장에서 고소인을 만난 사실없으면 무고죄가 성립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붉은안경곰135국선변호인이 사임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흡연자와 비흡연자의 갈등이 첨예한 사건에서 흡연자인 국선변호인이 비흡연자인 피고인의 입장을 잘 대변하지 못해 사임할 경우 재판부는 새로운 국선 선임없이 진행하나요? 첫 공판서 '국선은 랜덤으로 한다. 안 맞으면 사선으로 하라' 라고 했어요.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늘끼가많은꼬부기식당에서 식사 후 신발 도난 당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식당에서 식사 후 신발을 신으려 하는데 없어 찾아보는 와중에 신발 하나만 남아 있었음. 본인의 신발과 브랜드,사이즈,색상모두 다 틀림. 혹시 모르니 본인 연락처를 남기고 갔음. 다음날 식당에 연락을 하여 CCTV확인 후 카드 결제 내역확인해서 조치를 취해달라고 부탁 하였음. 월요일 오전 식당에서 신발을 가져왔다며 찾아가라는 연락을 받음.거주지역이 아니고 회사 외근때문에 간 거라서 갈 수가 없는 상황. 식당에서는 와서 찾아가라는 말 뿐.가져간 사람 연락처 물어봐서 통화로 왜 신고 갔는지 설명들음. 나이가 들어 자신의 것 인줄 알고 착각 했다고함. 상대방이 어떻게 하길 원하냐고 물어봐서 남이 며칠동안 신고 다닌 신발 찜찜하고 불쾌해서 못 신겠다고 새 신발로 보상을 하거나 해당 신발의 구입가격 그대로 보상을 얘기했더니 죄송하다며 양보해달라고 사정하길래 그럼 세탁해서 세탁 영수증 동봉해서 보내는 걸로 마무리 했으나 일주일째 연락이 없고 며칠째 전화기가 꺼져 있는 상황 아무리 생각해도 일부로 신고 갔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 것이 브랜드,색상,사이즈 뭐 하나 일치하는 것이 없고 브랜드,색상은 착각 했다 치지만 사이즈가 10mm 차이라서 분명 발이 불편했을텐데 못 느꼈다는 것도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의도적 절도라고 판단 됩니다. 경찰에 문의해 보니 관할상관없이 가까운 지구대에 방문하여 도난신고 접수 하면된다고 하는데 가까운 지구대에 접수하면 되나요? 상대방의 연락처를 알고있는데 도난신고가 가능한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어쩐지개성있는튤립텔레그램으로 위탁 해, 남은 잔금 반환 요청에 거부 및 채팅방 단체 삭제 시, 고소, 불송치 어떻게?제목처럼 친한 지인이여서 텔레그램에서 물품을 구매해달라고 위탁을 했고 금액을 지불했습니다, 하지만 요청한 물품의 일부분만 주었고 저는 남은 잔금을 반환 요청을 했지만 이를 거부하고 텔레그램의 방을 삭제하여,고소할 수 있는 증거가 없어서 전화로 물품을 금액데로 다 주었다고 말한 거짓말과 남은 잔금을 횡령을 인전하는 말을 녹음하여 겨우 고소장을 제출했는데,상대방의 진술 및 증거 제출로 불송치 되었다고 합니다. 텔레그램의 방이 삭제되므로서 횡령한 지인은 진술로만 변호가 되어 불송치란 결과가 나오는게 맞나요?억울해서 이럴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붉은안경곰135정식재판에서 벌금액수가 오른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면 항소심서 약식벌금으로?1. 약식재판을 받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했을 때, 사리에 전혀 맞지 않은 주장을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식재판 판사가 벌금을 올리나요?2. 만약 그렇다면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하지 못한 생각해볼만한 주장을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피고인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벌금을 임의로 상향하는 것은 정식재판을 청구할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 이라는 이유로 벌금액수를 약식 수준으로 낮추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날씬한코브라75스펙허위기재시 형사 처벌 문의 여쭙니다.인터넷으로 회사 입사지원당시토익 성적 허위기재토익 수험번호, 발급번호 허위 기재시위와 같이 허위기재만하고. 추후 면접에서 떨이지거나아니면 애초에 서류전형에서 스펙이 부족해서 떨어진다면,허위기재한것만으로도 법적으로 처벌을 받나요?[ 따로 서류같은것은 조작하지않고, 제출하지 않는다는 가정하]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