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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내일도인정받는사탕자동차 매매후 양수인이 이전하지 않을시 법적절차차를 판매하려고 양수인에게 차를 넘겨주고양수인이 직접 이전신청 하기로 약속한후 차량대금은 지급 받았고 그 후 양수인이 차량이전을 계속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방법을 취해야하나요?절도로 신고 또는 도난차로 신고접수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대체로섬세한스테이크위험범과 미수범의 차이가 뭔가요??안녕하세요 위험범과 미수범에 대해 설명하는 지문을 국어시간에 배웠는데 위험범과 미수범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법익 침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도 위험성이 인정되면 위험범이라하고 범죄 행위를 완성하지 못했지만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면 미수범이라고 한다는데 둘이 같은 말 아닌가요? 둘 다 법익을 침해하지는 않았지만 위험성이 있다는 말 같은데 뭐가 다른건가요그리고 방화죄가 위험범에 속하지만 사람의 생명을 침해할 가능성이 큰 경우에는 미수범도 처벌된다라고 예시가 나와있는데 이건 무슨 소리인가요… 위험범이 미수범에 포함되는 개념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특히소심한자두사문서 위조죄, 위조 사문서 행사죄 형사 고소안녕하세요. 상대방의 허위 학력 증명서로 인해 금전적인 피해를 보아 사문서 위조죄, 위조 사문서 행사죄 형사 고소를 넣을 예정입니다.여기서 사문서 위조죄는 위조당한 학교가 피해자가 된다고 하여 고발로 넣고, 위조 사문서 행사죄는 저를 피해자로 하여 형사 고소로 진행할 예정인데요.이렇게 제출하면 연관된 두 사건이기때문에 보통 하나의 사건으로 수사관이 취합 후 검찰에 기소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때 하나의 사건으로 취합 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데요. 경찰 수사 기관이 제가 피해 입은 위조 사문서 행사죄를 간과하고, 사문서 위조죄만을 중심으로 고발 사건이라 취합하여 검찰에 넘길 수 도 있는 것인가요?그리고 제가 피해 본 사실을 중심으로 상대방이 제대로 된 죗값을 치렀으면 좋겠는데, 제가 어떤 방식으로 대응 하면 좋을지도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위조된 문서를 첨부한 고발장과 제가 피해본 금전 내역을 모두 첨부한 고소장은 이미 경찰에 제출한 상태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다니엘 손사기 사건 수사 종결 후 기소 되어 검찰 송치되면 경찰 조사한. 자료를 정보공개로 획인이 될까요사기 사건 수사가 마무리 되고 기소 되어 검찰에 송치 되면 경찰에서 조사한 결과를 정보공개로 열람이 가능한가요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어느 부분까지 열람이 가능한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조핸섬사기 관심추가 질문상세 질문보험설계사가 특별이익제공으로 저와얘기중 인데 어떤 처벌을받을수 있으며 합의는어떻게진행하나요보험 가입시 설계사가 보험료1회분대납조건으로 가입유도하여 저는 제가첫회분 납부하였고12월달에 2회분을 대납해준다고 하였는데 날짜가 다와가와서미리물어보니 말을 바꾸어 자기이름으로 납부를 해주면불이익이라고 현금선물을 준다고하는데 그것은상품권인거 같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그냥해지하겟다가입유도용으로 특별이익제공을 위하여 사람을기망하여 사기를 친거아니냐고 하니 미안하다는말은없고 연락도 회피하여 금융감독원에 민원 넣었다가일단 취하까지 해놨습니다.보험사 상사한테 혼 낫는지 너무힘들다고하면서내일 저나준다고 합니다.경찰에고소하면 처벌되나요?문자 내용 녹취자료는 잇지만 좋게 대화해서적정선에서 합의하고 보험은 오랫동안 유지하고싶습니다. 합의금 얼마제시하는것이 좋을까요?설계사가 어떻게 도움을 주면되는지 물어보긴했습니다. 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매끈한황로148경찰 고소과정 질문드립니다. (대리고소)동생이 학창시절때부터 괴롭히던 이들에게 성인이 되서도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제가 고소하라고 했지만, 보복이 두려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형인 제가 대신 고소하려고 하는데요.경찰서에 가서 고소를 하면 저에게 사건번호가 주어지나요?아니면 피해자는 동생이 될 수 밖에 없는거라서 동생에게도 고소 접수 사실이 통보가 되나요?그리고접수를 한 다음에 피해자 조사를 받지 않는다면, 사건은 전산상에 올라가지 않게되는거죠?그러면 고소를 그냥 취소하면 아무일도 없던게 되나요?그리고그렇게 한번 취소한 사건은 아직 정식 전산망에 올라간게 아니니까다음에 또 다시 고소접수하는데 상관이 없겠죠?(한번 고소했다가 취소한 사건은 다시 접수가 불가능하다는 말이 있던거 같에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다니엘 손사기 수사과정 중에 피고소인이 제출한. 자료를 수사관은 얘기 해줄수 없는건가요사기 수사중 피고소인의 자료 제출한것을 물어보면 수사관은 개인정보라고 알려줄수 없다는게 맞는 얘기 인지 궁금합니다 진행 상황도 물어보면 가르쳐 줄수 없다하고 답답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은근히발전하는오동나무휴대폰 절도 합의금 얼마정도가 적당할까요?2주전쯤 택시에 휴대폰을 두고 내렸습니다10분후에 없어진 사실을 인지하고 지인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5통 가량 걸었고 제가 내린 후 탄 승객이 자신의 친구 휴대폰인줄 알고 가지고 내렸다고 제 휴대폰을 가지고 있다하여 계신쪽으로 가겠다 10분정도만 기다려 달라 얘기를 한 후 택시를 타고 급하게 가서 30여통을 걸었지만 술에 취했는지 연락을 받지 않아 자고 일어난후 가족과 지인들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150통 가량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찰에 사건 접수를 하였고 상대방의 얼굴이 나온 블랙박스,카드결제 영수증 등을 증거로 제출 했습니다사건접수 일주일후 혹시 하는 마음에 경찰서로 전화를 걸었고 제 휴대폰을 찾았습니다 주운 사람이 버려둔 휴대폰을 누군가 주워 경찰서에 맡겨주셨고 사례를 거절하셔서 김사인사를 드렸습니다1.지금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범인 특정이 안됩니다 얼마나 걸릴까요?2.휴대폰 비용 180만원+교체비용90만원+모바일뱅킹 사용 불가로 이사가는 집 잔금을 맞추지 못하고 연락이 안되서 계약금 100만원을 날렸습니다실제로 피해 본 금액은 290만원 정도이며 이 부분은 합의가 안될시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민사로 처리 할 예정입니다 하여서 합의금으로 총 400만원 정도를 요구 하려는데 괜찮은 금액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촉법소년은 공소시효 적용을 받나요?만 10세 이상 만 13세미만 촉법소년은 살인죄,아청법 등 일반 소년범이나 성인이라면 공소시효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처럼 공소시효가 무기한인 죄에 대해서도 공소시효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나요?어떤분은 촉법소년도 공소시효 관련 사항이 적용된다고 하는데 뭐가 맞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세심한고라니257마약사건으로 소환요구를 두번 어기고 세번째는변호사 선임해서 경찰과다시 출석를조율했는데 그사이잡으로올수있나요제목 그대로 한번연기하고 두번째조사받으러 간다고했는데 가지않고 변호사를 선임하고 변호사가 전화 해서 세번째는무조건 같이 출석하겠다고 약속을했는데 경찰이 괘씸하다고 생각해서 변호 사와 약속을어기고 몰레 저를잡으로 올수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