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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풍뎅이10724.12.10
법률 제정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안녕하세요. 법률 제정할때 절차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법안을 발의하고 상정하고 표결한 뒤 가결이 되면1.그 법률은 언제 법적 효력을 가지나요?가결된 시점부터인가요 아니면 대통령이 공포한 시점인가요?2. 만약 대통령이 가결된 법률에 이견이 있다고 한다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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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4.12.10
토토 10만원만 입금하고 출금한하면 경찰이 조사 안하나요..??질문 그대로 불법토토에 10만원만 입금 후 출금 안하면 경찰이 소액으로 저사 안하나요???아님 이것도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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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까치22124.12.10
법적으로 현직 대통령이 살인을 저지른다면 어떻게 될까요?대통령은 내란죄와 외환죄를 저지르지 않는이상 현직에 있을때 불소추 되는것으로 아는데 만약 명백하게 살인을 저질렀다면...예를들어 증인이 많거나 카메라가 돌고있을때 살인을 한다던가 하면...(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으나 12월3일 보니 마냥 불가능으로보기도...;;) 현행법상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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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우랑우탄2324.12.10
법원에서 검찰의 구형을 무시하고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와 피고인의 범죄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형량을 제시하는데요 법원에서 검찰의 구형을 무시하고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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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부유한맹꽁이24.12.10
빌려준돈 사기죄 성립이 가눙할까요?9월에 250만원을 빌려주었고 12월1일에 갚기로 하였으나 차일피일 내일준다고 하면서 다음날 되면 잠수를 타고 연락이없습니다 돈 1원도 못받고있습니다 어제 지급명령 신청을 해놓았고 이사안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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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4.12.10
탄핵에서 탄핵소추안은 무슨 의미인가요?요즘 탄핵소추안을 가결 시키기 위해 모든 국민이 노력하고 있는데요.여기서 소추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탄핵을 추진한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된다..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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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캥거루23쏘갱24.12.10
중고 오토바이 거래시 신분증 사본 대신 운전면허증 사진 찍어서 구매자에게 카톡으로 발송해도 되나요?신분증을 잃어버려서 분실신고한 상태라중고 오토바이 거래시 신분증 사본 대신 운전면허증 사진 찍어서 구매자에게 카톡으로 발송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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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나의그들24.12.10
도와주세요!?채무에관한겁니다!아들이 아는형한테 2천빌렷는데 공증을 3천으로썻다네요 매일이자3마넌내고 매주5십씩갚앗는데 아들이 구치소가게되어 못갚고잇어요 이거 사기에해당되나요?걔말론 6백남앗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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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4.12.10
지갑 절도로 의심되는 친구를 따른 증거증거 없이 제가 고소장을 제출하여조사를 받으러 가야합니다.증거없이 다른 절도 전과와잃어버린시점 이후에 갑자기 생긴시점 등의심되서 고소하는건데나중에 무혐의 떨어져도상대가 무고죄 고소 못 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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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24.12.10
피선거권 제한은 언제(?) 부터 영향이 있나요피선거권 제한 최종 확정판결이 나온 날 기준으로 선거가 어디까지 진행 됐을 때 그 효과가 해당 선거에도 적용 되나요?취임 이후라도선거 다 끝나고 당선 됐는데 취임전개표 전본 투표 전사전 투표 전후보 확정 전뭐 이런거 중에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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