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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정통망법의 비밀 침해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게임을 하다가 탈주를 했는데 다시 켰더니 그 탈주한 사이에 오고 간 채팅이 저한테도 일부 보였습니다. 이정도 사정 만으로 정통망법의 비밀 침해죄에 해당하나요? 2021도1533 판례를 보면 "....이를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위 법 제71조 제1항 제9호). 위 규정은 이용자의 신뢰 내지 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 정보통신망 자체의 안정성과 그 정보의 신뢰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규정에서 접근권한을 부여하거나 허용되는 범위를 설정하는 주체는 서비스제공자이다. 따라서 서비스제공자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이용자가 아닌 제3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경우 그에게 접근권한이 있는지 여부는 서비스제공자가 부여한 접근권한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87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정보통신망에 대하여 서비스제공자가 접근권한을 제한하고 있는지 여부는 보호조치나 이용약관 등 객관적으로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나와있는데 서비스제공자인 게임사가 저한테 보여준거고 그러면 게임사가 그렇게 보여지는 것을 허용했다는 것인데 제가 기타 부정한 방법을 써서 서버에서 빼내거나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한게 아닌 이상 문제가 될 수 없지 않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굉장한콘도르12추상적 위험범과 구체적 위험범의 차이는 무엇인가요?추상적인 개념이라 이해하기가 좀 힘든데요, 낙태죄 같은 경우에는 추상적 위험범으로 보고 혹은 다른 범죄는 구체적 위험범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그 기준 및 개념에 대한 설명 부탁드릴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굉장한콘도르12상습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상습이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빈번히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여러 차례 반복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더라도 폭력습벽의 발현이라고 단정하지 어렵다라고 하는데요 이에 관하여 상습성을 판단할 때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굉장한콘도르12예비죄 같은 경우에 공동정범 외에 성립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정범이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예비의 단계에 그친 경우 이에 가공하는 행위가 예비의 공동정범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종범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에 관하여 예비행위도 방조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레알혁신적인버팔로중개인이 명의다한대출에 관해서여쭈어봅니다대부업체엔 자진 신고햇고 경찰 조사도 받앗습니다법원에서 통지서가 날라오길래 이의 신청어제 햇는대 조금전에 대부업채에서 전화 와서 뭐라 그럼서 다시 형사 고발한다고 그러는대 뭔지모르겟네요 이의신청할때 제가서명한게 야니라고 햇거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굉장한콘도르12형법에서 말하는 공동정범의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주로 방조나 공동정범의 차이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범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경우에도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경우나 혹은 방조범과의 차이점은 무엇인지도 설명 부탁드릴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굉장한콘도르12형법상 상해의 개념은 어떻게 되나요?오랜 시간 동안 협박과 폭행을 이기지 못하고 실신하여 구급차 안에서야 정신을 차리게 되었다면 생리적 기능에 훼손을 입에 신체에 대한 상해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단순히 정신을 읽은 것이 상해로 볼 수 있는 이유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역대급자라나는오이김치보완수사요구로 수사중 가능한가요?스토킹 혐의는 재판중이고요~~같은 피고인인데명예훼손과 업무방해 관련해서는두번째 보완수사중인데 혹시 경찰서에 엄벌 탄원서 제출 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굉장한콘도르12형사상 미성년자와 민법상 미성년자의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형사상 미성년자와 민법상 미성년자의 차이가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미성년자의 나이의 기준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릴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엉뚱한다슬기63형사고소 방어를 하는중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할가요선임을 한 변호사님이 의견서를 제출했는데요 의견서에 부족한면이 있어서 추가로 의견서작성을 해주시라고 요청을 드렸어요일을 하기 싫어하시는 분이세요검찰로 경찰관이 사건을 넘겨서 기소가 되었어요원래 선임을 한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의견서의 부족한 부분의 내용을 작성해서 의견서를 써달라고 요청을 하면 변호사님은 써줘야하는건가요 탄원서? 등 아무런 얘기가 없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