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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미래도충실한박쥐금전 차용증을 타인 명의로 작성하였는데 형사처벌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금전을 여러번 차용해주고 그 과정에서 일부 변제도 받았는데, 나머지 잔대금을 변제하지 않아남은 금액을 모두 합하여 000원에 대한 차용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차용증의 차용인이실제로는 차용인의 형 명의였으며, 이런 사실을 대여인에게도 이야기 하지 않았고, 차용인이형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한다는 이야기도 하지 않았으며, 대여인은 차용증상의 이름이 본인즉 차용인 인줄로만 알았습니다이 경우에 차용인이 작성한 "차용증서"는 사문서위조및 행사죄에 해당하는지?그리고 대여인에게 전혀 설명도 없이 전혀 모르는 사람 이름으로 차용증을 써준 자체가사기죄에는 해당되지는 않겠는지요?또한 형사 고소를 하려면 고소장을 어떻게 작성해야하는지, 또는 내용증명은 어떤 내용으로 작성해야 하는지 그 내용이나 형식등 자세한답변을 전문가 님들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침착한치타57형사가 피의자 이름 알려 줘도되나요?고소할때 미상으로 고소를 했는데형사한테 알려달라고하면이름정도는 알려 주나요?답변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굉장한게88피시방에서 흡연하는 미성년자들 처벌이 가능한가요 ?피시방에서 흡연하는 미성년자를 목격했을때,이를 신고한다면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또한 신고했을시 따로 증거자료의 필요여부와 영업장에 가는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함박눈속의꽃탄핵선고시에 인용이냐 기각이냐 그러는데, 이제는 각하까지 나옵니다. 각하와 기각의 큰 차이는 무엇인가요?헌법재판소의 탄핵선고시에 인용이냐 기각이냐 그러는데, 이제는 각하까지 나옵니다. 각하와 기각의 큰 차이는 무엇인가요? 감사원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지금까지는 거의 기각이 되었는데요. 각하사유는 어떤 것인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느긋한두루미133경찰관이 피고소인에게 매입 매출장은 ,경찰관이 피고소인에게 매입 매출장을 고소인에게 보내줘라 해서 피고소인이 벤호인 의견서를 보냈는데 세무사에서 사용 하는 pdf파일이 아닌 위조된 파일과 날짜도 빼먹고 보냈어요 ? 범죄가 성립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아자핑검찰송치 후 기소기간, 기소가능성이 궁금해요제가 피해자인 상황이고, 검찰에 송치연락을 받았습니다.대질조사때 피의자 진술이 여러 정황증거들과 앞뒤가 안맞고,감정적진술, 말바꾸기를 너무 많이하다보니 송치된 결정적인 것도 대질조사에서 가장 컸던것 같습니다.송치가 된지 한달이 다되었는데, 킥스에서 보완수사도 안뜨고 그저 검사 수사중이라고만 확인되네요.딜레이되니 괜히 더 신경쓰입니다.엄벌탄원서는 작성했구요,1.이 이후 피해자들 측에서 더 해야하는게 있을까요?2.평균적으로 기소결과까지의 기간과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3.배상명령신청은 기소 후에 진행해도 되는건가요?4. 배상명령은 직접적인 손해금액제외하고는 청구가 불가한걸로 아는데 간접적인부분(기타 금전적,정신적피해등)에 관련은 배상명령으론 불가하고 민사로만 가능한게 맞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잠자리바위피고소인이 검찰로 송치 되었고 추가 증거가 있을때고소인인 저가 피고소인이 검찰로 송치되고 나서 더 추가할 증거를 발견하였을때 해당 검사님에게 전달할 수가 있나요? 만약 전달할 수 있다면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느긋한두루미133업무방해죄로 카드매출금 5000만원업무방해죄로 공동사업자에게 카드매출금 5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하여 급여를 주지 못해 노동청에 고발당하고 년 2억 이상 매출이 나오는 식당계약이 취소 되었다면 형사 합의금은 얼마를 산정해야하나요?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피의자는 형량이 얼마나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진심흥미로운짬뽕중고거래 가품구매 형사고소 가능한가요?중고거래 가품구매 형사고소 가능한가요?중고거래 시 직거래하였고 정품여부 문의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구매 후 브랜드 공식홈페이지 통해 가품 확인이 되어 한달지나고서쯤 환불 요청했으나, 판매자 본인은 정품 택을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뗐다고 대답하며 이제와서 환불은 어렵다고 하는데 이 경우 형사고소 가능한가요? 아니면 민사로 가야하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청렴한치타291영화에 자주 등장하는 인터폴 이라는 조직은 뭐죠?영화 같은 데서는인터폴이라고 자주 나오는데요보면 다른 나라 경찰하고 협조해서국제적 수배자를 체포하고 하던데요.근데 실질적으로인터폴한테는수사권이 없다고 합니다.그리고 직접 출동도 하지않고체포 같은 거도 안한다는데요실제 영하에서 보면 끝까지 따라와서총들고 체포도 하고 할 거 다하던데인터폴이 정확히 하는 일이 뭔지수사권과 체포권의 여부가 정말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