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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중범죄자인지 궁금해서 질문 작성해봅니다.안녕하세요저는 원룸 숙박업소에서 관리일을 하고 있는 직원 입니다.다름이 아니라 단기 입실 (2주) 기간으로 입실한 손님이 있엇습니다.내일이 퇴실하는 날짜인데 조금전 오전에 분리수거 정리하러 내려가다 보니위 손님의 방 열쇠가 1층 사무실 창문 앞에 있엇습니다.그래서 하루 일찍 퇴실을 한건가? 해서 손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근데 2시간 지나도록 답장이 없어서 전화를 해보니 안받더군요언제 나갔나 파악하려고 CCTV를 돌려보니.. 오늘 새벽 2시 30분에 저희 원룸 주차장에 검은색 승합차가 주차를 하고 있더군요위 손님 방이 있는 층을 녹화중인 CCTV 녹화 기록을 보니건장한 남자 6명이 해당 손님 방으로 들어가더니약 5분 뒤에 해당 손님이 손에 수갑을 차고 남자 6명과 함께 나가승합차를 타고 가버렸습니다.수갑 찬거 보니 남자 6명이 형사? 인거 같은데 꼭두 새벽에 와서 잡혀갈 정도면 중범죄자 일까요?방을 확인해보니 속옷 4장, 양말 5켤레, 낡은 가방 1개, 핸드폰 충전기 같은짐이 조금 남아 있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느긋한두루미133추가고소시 피의자의 전 범죄행위는 ?1.2개 사업장의 업무방해 3건과 업무상 형령 1200만원 검찰에 송치되어 수사중 입니다 2.피의자가 추가 범죄가 발행되어 형사고발 하면 기존 검찰 수사진행은 멈추어 지나요? 3.a대표이사가 횡령사실에 대하여 혀ㆍㄱ약서에 서명을 하였고 고소인을 강요죄로 고소 하였으나 고소인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4.그러나 a대표이사는 B법인을 세워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a법인 주 거래처 계약을 파기하고 B회사로 계약법인을 변경 하였습니다 .형사적으로 손해액 산정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거래처로부터 한달 매출은 1억원이고 15%~20%수익 입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느긋한두루미133업무상 횡령에 대하여 무죄죄 성립에 대하여1.운수 법인회사의 주주입니다.사내이사 등록은 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2.운수법인이지만 24시가 업무를 하는 운수 사업이고 그외 다른 사업을 진행 하려는 목적으로 겸엽을 위해 업무추진 목적으로 운수법인 카드를 대표이사가 사용하라고 법인카드를 건네 받았습니다 .3.그러나 4년후 대표이사가 주주와 합의되지 안호 허락하지 않은 금원을 횡령하여 확약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확약서 내용중 주주를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는 문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이사는 확약서를 강요에 의하여 서명한것이라고 강요죄로 주주를 고소 하였으나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주주인 본인이 업무추진비로 사용하라고 건네준 법인 카트드를 4년동안 사용한 금원을 횡령이라 고소하엤습니다 .횡법젹 문제는 무엇이 될수 있나요? 무고죄 갸능 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PEODCQ살인을 한 사람과 살인을 청부한 사람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이 더 형량을 받는가요가끔씩 언론 뉴스에서 살인을 청부한 사람이 나오는것 같구요 그리고 그 사주를 받아서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나오더라구요 이럴경우 살인을 청부한 사람과 그리고 그에 따라살인을 한 사람은 누가 더 형량을 많이 받는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서부지법 폭동은 결국 윤석열, 전광훈 두 사람의 작품인가요?윤석열의 영장실질 심사와 관련하여 일어난 서부지법 폭동을 결국 윤석열이 전광훈에게 보낸 문자에서 시작된거라고 보던데...이게 사실이면 윤석열 전광훈 두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엉뚱한두루미2025징역과 집행유예의 뜻은 무엇인가요?드라마나 영화를보면 판사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그리고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다 라는내용은 교도소를간다는건가요? 이게무슨뜻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슬기로운검은꼬리63통신사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며칠 전 아버지의 부당개통이 의심되어 유플러스 대리점에 찾아가기 전 영업시간을 물어보기 위해 제 폰으로 전화를 하였습니다. 대리점에 찾아갔을 때 해당직원이 제 데이터 사용량과 며칠 전 선택약정에 가입했다는 정보도 알고있기에 어떻게 알게 된 것인지를 물어봤습니다. 제가 영업시간을 물어보기 위해 연락했을 때 저도 유플러스를 쓰고 있기 때문에 전화 받기를 누르면 제 가입정보가 뜬다고 했습니다. 본사에서 내려온 시스템이 자동으로 정보를 제공해준다구요. 고객센터를 통해 민원을 접수했고 본사 담당자가 연락이 와서 직원의 말이 맞다고 확인 시켜줬습니다. 유플러스 본사에서 고객센터로의 진입율을 줄이고 대리점으로 유입되게 하기 위해 유플러스 고객들의 정보를 전부 인입한 시스템을 전국에 있는 대리점 대표 컴퓨터에 심었다구요. 유플러스를 쓰는 고객 누구든 대리점에 전화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그 가입정보가 화면에 제공된다구요. 제가 영업시간을 물어보려고 전화 하면 용건과 제 동의 상관없이 제 개인정보가 화면에 뜨는겁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아니냐고 하니 본사 매뉴얼에는 그런 말이 없다네요. 처음엔 한낱 직원의 일탈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지금 3대 통신사인 유플러스에서 내려오는 매뉴얼이 맞는건가요?? 본사 직원도 그렇다고 하니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무리 전화를 먼저 걸었다고 하더라도 동의를 하지 않은 채 정보가 제공되는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닌게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지나치게절제하는버터미성년자 선고유예기간중 도박 재범.안녕하세요. 나이는 17살입니다. 아직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건 아닙니다. 그래서 자수할까 고민도 많이 하고있죠.재작년 12월말에 말그대로 사이버 도박으로 즉결심판에서 선고유예를 받았지만, 중독으로 정신을 못차리고 선고유예기간에 도박을 디시 접하게되었습니다. 아마 작년 8월부터 12월 4개월동안 여러번 상습적으로 대부분 1만원을 입금하고 5만원까지도 입금했었고(총 입금수십번에 50만원정도 예상), 12월 말 이후로 지금까지는 그만 둔 상태입니다.이상태로 경찰조사를 받게되면 형사입건으로 넘어갈거라는 생각은 많이들어서.. 어느정도 형을 받을지 의견이 궁급합니다. 그리고 형을받고 전과가 남게된다면, 취업 특히나 대기업같은곳 취업에서는 불이익을 얼마나 받는지 안받는지 명확하게 안나와있어서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자신의 책임이 없음을 다음과 같이 입증할 수 있나요?실수로 눌렀다는 부분에 대해서 입증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아래와 같이 하면 될련지요? X표를 눌렀는데 바로 옆을 눌렀다는 그런 기록같은게 남을거같지도 않고...오히려 아청물같은 광고가 떠서 이걸 계속 띄워두면 아청물 시청이 될거같아 이를 닫기 위해 X를 눌렀는데 오작동인지 실수한건지 모르겠지만 이 창이 열렸고 길어야 2분 정도 냅뒀다가 닫았다고 하면 충분히 입증이 될까요? 형사소송법상 범죄의 입증 책임은 수사기관에 있고 이와 같은 사정을 모두 조각해야 처벌이 될거같아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귀여운소쩍새254김건희 구속적부 심사가 진행중인데 구속 될까요?김건희 구속적부 심사가 진행중인데요과연 구속 될까요?요즘 보면 죄는 충분한데도 판사가 문제인건지 구속도 안되는 경우도 많고 윤석열같은 피의자는 소환에 응하지도 않고 체포 영장도 옷벗고 발버둥치면서 거부 해서 실패하는 현실인데요우리나라 법이 이렇게 물렀던건지 일반 서민에게만 가혹하고 돈있고 빽있는 권력자들에겐 이리도 나긋나긋 한건지 참 슬픈 일입니다과연 구속될지 궁금해요개인적으로는 구속되고 가면이 벗겨지 얼굴이 보고 싶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