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 형사법률완전뛰어난토끼경찰조사동행 성공보수 관련 지급의문경찰조사동행1회경,검단계 사건맡는걸로 했고특약사항에 경검단계진행(조사입회1회포함)기소유예또는 무혐의 처분시 xxx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라는 계약을 했는데변호사의 도움으로 상대와 합의해서(합의서 변호사가 제출) 경찰단계 소환도 없이조사도 안받고 종결이 났습니다이럴경우 성공보수 지불대상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재빠른들소8출판사입니다, 어던사람이 당사의 출판물을 임의로 복사하여 ?안녕하세요 , 출판사입니다. 어떤 사람이 당사의 출판물을임의로 복사하여 인터넷 상에서 판매하는 것을 적발하여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는데자작권교육조건부 기소유예 판정이 나왔습니다. 기소유예면 처벌이 너무 약한것 같은데억울하면 소송을 할 수 있는 건가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그럭저럭융통성있는방울뱀노래 가사도 통매음 고소 돠나요?..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홍재근인천에서 택시 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운전자 폭행을 당해 지금 형사 합의를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형사사법정보시스템 업무 알림[사건접수배당 알림]귀하와 관련하여 인천미추홀경찰서에서 송치한 피의자 최용환에 대한 사건은 2026. 03. 27 인천지검 2026형제18795호(주임검사 송선민)로 접수, 배당 되었습니다.상세한 사건진행 내역은 ‘형사사법포털’ 사이트(www.kics.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검찰청에서는 사건접수배당 외에도 사건처분결과, 구공판 되는 경우 공판개시 및 재판결과를 귀하에게 문자로 통지해드릴 예정입니다.연락처가 변경되거나 통지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검찰청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0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특가법이 적용되어 피부과에서 상해 진단 4주가 나왔고진심한방병원에서 3주가 나왔고순천은 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강유혁형사공동재판에서의 공범들과 분리 재판현재 다른 가해자들과 공동으로 재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허나 같은 가해자들의 지속적인 전화와 보복성의 우려로 재판을 나가기 두렵고 무섭습니다. 저는 과거 공황장애와 불안장애로 입원 치료를 진행한 적도 있었고 재판소에서 변론할 때에 다시 공황 증세가 일어나 제대로 된방어 변론을 할 수 없을 것 같아 분리 재판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이 같은 사유로도 분리되어 재판을 진행 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약간보고싶은긴팔원숭이치아파절 상해3주 합의금 요청 얼마가 적당할까요?앞니 치아 2개가 파절되어서 신경치료, 크라운 치료를 받고 향후 임플란트 가능성도 있다고 상해진단서3주 진단 받았는데 합의금 얼마나 부르는게 맞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예쁜원숭이40사기가담이라고 해야할까요 뭐라해야할지?저한테 돈빌린지인이 있는데 마지막 민사하기전에 연락하면서 합의 시도하고있었습니다그런데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고 그뒤에 모르는사람이 연락와서 지인이 다른건으로 갑자기 교도소에 1년 들어갔다고 연락못했다면서 연락이제 안될거라는걸 전달해주는겁니다? 그러고 연락안하다가 어느날 보니 교도소는 무슨 밖에서 잘돌아댕기더군요 그냥 연락피할려고 헛짓거리 한거같은데 저거 도와준사람은 처벌이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끝없이화려한카나리아중고거래 표기광고와 다른 물품에 대한 전액환불 거절은?중고거래 플랫폼 후르츠패밀리에서 가디건을 구매했는데 실물이 판매 사진과 색상,핏이 달라도 너무 달라 항의했더니 판매자가 처음에는 인위적인 연출이 가해진 사진이었다,맞다 인정한다며 여러번 기망 판매를 직접 시인했습니다.하지만 이후 제가 지속적으로 전액 환불을 요구하자 마지막에 갑자기 주관적 변심에 의한 환불이라며 말까지 번복하고,왕복배송비를 끝까지 저에게 전가하며 전액 환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심지어 한국소비자원 상담센터로부터의 답변에 법 위반(전자상거래법 제17조 3항)확인을 받아 전달했음에도 국가기관의 판단을 부정하며 저를 무고죄와 영업방해로 역고소하겠다는 AI 자동응답식 협박 메시지와 좋은 저녁 되세요!라는 조롱도 하며 결국 지금은 저를 차단한 상태입니다.현재 경찰서 고소장 접수와 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까지 마쳤는데 이런 판매자에게 배송비 차감 없는 전액 환불을 받아낼 수 있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키티공주전남친 스토킹 고소 관련 질문드립니다전남자친구를 스토킹으로 고소 > 경찰서 고소인 조사 > 검찰에 사건 넘김 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2026년1월27 고소장 제출-2026년2월말 검찰에 사건 넘어감 담당 변호사에게 언제쯤 사건이 처리되냐고 물어보니 부산지방검찰청에 검사가 없어서 사건이 많이 밀렸다고 합니다. *질문*스토킹초범인 경우 어떤 처벌이 나오나요?사건은 언제쯤 처리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먹는게제일좋아무기징역자들 중 모범수로 출소하는 사람이 있나요?예전에 수능을 준비하면서 법 공부를 짧게 해봤는데 오랜만에 책을 보니 궁금했던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우리나라는 가석방 제도가 있어서 무기징역 일 때는 20년, 유기징역 일 때는 형의 3분의 1을 경과하면 형 집행이 종료될 수도 있다고 배웠어요. 근데 사형수만큼이나 잔인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무기징역을 받고 모범수로 지낸다면 20년이상 경과된 후 출소가 가능한가요?현재 대한민국은 사형제도가 있지만 실제로 집행하지않는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리되는데 만약 가석방없는 무기징역이 생긴다면 사형수와 별반 차이 없는 거 아닌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