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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카페에서 나온 음료 잘못 가져가면 절도죄인가요?안녕하세요. 카페에서 보통 번호로 불러주는데 해당 음료가 자기 번호 음료라고 착각해서 가져갔는데 알고 보니 자기 음료가 아녔다면 범죄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다소달달한크랜베리불법사금융 실제 수익자들 고소 가능여부이모 이야기입니다.A와 이모는 고이자 거래를 하였고이모는 부당이득금 2억원 최종 승소하였습니다.A는 이자제한법 형사로 벌금 500만원 받았습니다.그런데 A는 지인과 남편에게 모은돈을 빌려줬고수익금은 그들에게 상환 해서 없다고 배째합니다.재산명시,채무불이행 완료하여 신용불량 중입니다.최종 실제 수익본 사람에게 돌려달라고 말하라고 하니, 어떻게 그러냐고 하네요.재산도 남편 믿고 배째.남편과 친구들을 고소나 수사의뢰 가능한가요?계좌를 들어 다 볼수없어서 누가 수익을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카톡으로 친구돈,남편돈이런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겁나자애로운고등어호수에 빠지면 벌금내야하나요????내야한다면 얼마나 내야하죠 호수공원이나 호수에 빠질 때 내야하는 벌금 수를 알려주세요 실수로 빠지면 벌금 내야하는지 여부도 알려주세요 공원내 호수는 과태료5만원 밖에 안나온다는데 호수공원에 빠져도 그정도 나오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해가지지않아45법률에서 인공지능 판결 도입 가능성에 문제요즘 인공지능이 다양한 분야들로 뻗어 나가고 있습니다.법률 쪽에도 활용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던데, AI가 판례를 분석해 판결을 보조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완전한 자동 판결 시스템이 가능할지, 그 한계점은 무엇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군 영내폭행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저는 약 2달 뒤인 6월 전역을 앞둔 현역 용사입니다. 저는 행정병 업무를 하고 있고 저희 중대는 인사 계원이 하는 일이 많아 두 명이서 하고 있습니다. 제 부사수는 저보다 6개월 늦게 입대한 후임입니다. 원래 이 친구는 사정이 있어 GP를 못 타게 되어 전출대기자였습니다. 저는 이 친구가 전출 가는 게 아쉬웠고 성격도 마음에 들어서 중대 간부님께 말씀드려 제 부사수로 데려오는 것을 허락을 받고 함께 일하게 되었습니다. 부사수가 적응을 잘할 수 있게 농담도 많이 치고, 장난도 쳤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이 친구도 적응을 했는지 저한테 장난을 치기 시작했고 그 장난 중 하나가 저는 그 친구 팔뚝을 꼬집고 그 친구는 제 손목을 잡아서 비틀었습니다. 또, 말장난도 자주 해서 '잘못들었습니다'를 '자몽소다?'라고 장난도 쳤습니다. 함께 외출을 나가서 게임도 하고 고기도 사주고 사진도 같이 찍고 많이 친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후임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상병을 달고나서부터 일을 점점 게을리 하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청소 시간에 샤워를 하거나, 말로 경고를 했음에도 공용자리에 반복해서 본인의 개인 물품 (담배 등)을 놓았습니다. 저는 이러한 점은 잘못되었다 생각하여 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고나서 며칠 뒤 청소시간에 또다시 공용자리에 주인없는 물건이 있는 겁니다. 저는 생활관을 청소하고 있던 후임에게 이 물건 누구 건지 아냐고 물어봤고 모르겠다고 하여 물건을 버렸습니다. 물건은 헬스할 때 쓰는 손목 보호대 같은 거였습니다. 저는 헬스에 대해 무지하기도 하고 막 전역한 선임이 놓고간 물건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알고보니 제 부사수 거였던 겁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안 그래도 요즘 저한테 혼나서 저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을 텐데 제가 본인의 물건까지 버리니 기분이 많이 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다음날 오전 10시에 1303에 저를 신고했습니다. 본인 물건을 버렸다는 사유가 아닌 시간이 지난 꼬집음 때문입니다. 이 친구는 제가 형사처벌을 받길 원하다고 하고 제가 잘 살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정말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또, 제 상황을 알고 기존에 친했던 후임들이 저한테 일이 생기면 탄원서를 적어준다고 하였는데 효과가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현재는 이 친구의 신고로 인해 임시분리조치가 된 상태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젊은아비95접견전문 변호사를 찾을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이미 항소심까지 끝난 상황이고 형기가 약 4개월 정도 남아있는데 구치소에 들어가있는 사람이 회사대표라 회사와 소통을 하며 일을 봐야하는데 이전처럼 접견을 매일 못하다보니 주1회라도 접견을 가주실 수 있는 변호사님이 필요해서요! (선임이 필요한건 아닙니다ㅒ)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불안을갖고사는직장인도로가에 주차하는데 도로에 폐기물처럼 보이느 장갑 밟음도로가에 주차하다 검은 봉지처럼 보이길래 밟고 주차했습니다내리고 확인하니 버려진 겨울 장갑(폐기물로보임) 한짝이여서 다시 지나가서 차를 다른곳에 주차했습니다총 두번 밟았는데 이런것도 재물손괴로 처벌받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버스 장애인석 영유아석 등은 배려의 대상일 뿐이죠?안녕하세요. 제가 알기로 버스에 노약자석같은 교통약자배려석의 경우 배려의 대상일 뿐 그걸 어긴다 해서 형사는 커녕 과태료 조차 아닌걸로 아는데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그럭저럭인기많은콩국수스토킹 피의자 관련되어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3월14일 이별통보 받음3월19일 선물배송 관련 연락 했지만 상대방 연락하지마라 카톡받음4월2일 이별원인에 대한 사과와 반성 상대방이 느꼈을 감정 문자로 보냄4월10일 사과와 자기반성으로 한번더 보냄4월20일원래 같이 해외여행 가기로 되어있는 날 3월4일 두명 표 제가예약 14일 상대방표 취소 16일 호텔예약 4월20일 출국장 상대방 공항검색대에서 근무 가방검사후 몸수색 할때 상대방 있는거 확인 지시에.따라 수색후 면세구역 이동 4월21일 dm으로 상대에게 잘지냈니?갑작스럽게 봐서 인사도 못했네 라고 보냄4월 22일 상대방 스토킹 신고 및 고소 경고장 받음4월 28일 잠정조치 3호 결정저는 진짜 공항에서 우연히 봤고했는데 경찰조사에서 어떻게 해야할까여 ..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심동물개음주운전 2진에 관하여 구공판…..안녕하세요.저는 2016년 6월경 음주운전 단속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이번 2026년 4월경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당시 상황은 신호 대기 중 잠이 들었고, 주변 신고로 적발되었으며혈중알코올농도는 0.084%로 단순 음주 상태였고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이번 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경찰 조사 과정에서* 반성문* 탄원서* 재범 방지 서약서* 대리운전 이용 내역* 부채 관련 자료 (약 3억 원)* 가족관계증명서 (5세 자녀 있음) 등을 제출하였습니다.현재 사건은 구공판으로 진행되어 법원 출석을 앞두고 있습니다.처음 재판을 받게 되어 많이 불안하고 긴장된 상태입니다.재판에 출석하면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추가로 준비하거나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는지,그리고 예상되는 처벌 수준에 대해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