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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제일활발한셰퍼드상대방 오토바이 책임보험 처벌(벌금) 궁금상대방이 과실을 인정 안해서 교통사고 접수하면서 신고하려는데 책임보험만 가입되있으면 형사처벌 수위가어떻게 되나요? 12대중과실은 아니고 미점등 차선변경 충돌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제일활발한셰퍼드상대방 책임보험 괘씸하네요 신고할수있나요상대방은 오토바이인데 책임보험 밖에 가입이 안되있어서 보험사 합의는 치료비 제외한 90만원에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과실을 인정을 안하네요?이럴땐 어떻게 하면 되나요?관할 경찰서가서 어느부서에 가서 뭐라고 접수하면 되나요? 그리고 보험사랑 합의한건 민사부분이라 별개라고 알고있는데 신고하는거는 문제 없는거겠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아직도통통한해마보이스피싱재범 1심판결후 항소심 신청보이스피싱 재범후 1심에서 징역 6개월 밭고나서 항소심을 신청했어요.대출이 필요했는데 신용이 않좋다보니 작업대출을 하면 가능하다하여 했는데 이게 보이스피싱인거였어요.금액이 1800만원인데 그때당시 제동생이 가정폭력으로 센터에 있는데 6개월 후면 방을 얻어서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 제가 좀 도와줄려고 하다보니 이렇게 까지 왔어요.아직 합의도 못 한 상태이기도 하지만 거기다 신랑이 실직상태로 있다보니 제가 번 돈으로 생활을 하게 되었구요.이번에 2심 재판기일이 잡헜어요.어떻게 해야될지 걱정이에요.도와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화려한집게벌레285남부지방청 에서 ip정보 조회했다고 연락이 왔는데 무슨상황인가요남부지방청에서 12월 20일경 ip정보 조회 2회 하였다네요출석요구 아니면 별상관 없다는데이거 그냥 확인차 연락이 온건가요우편도 왔다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다시봐도호화로운돼지가게 실수로 계산 잘못했는데 먹튀 인정 되나요?테이블 두개를 이용했고,알바가 실수로 지금까지 먹은 테이블포스 말고 그 옆 빈 테이블에 맥주 한병을 찍었다가 손님은 맥주 한병만 계산 하고 가셨습니다 저희는 마감때까지 정신 없어서 확인을 못했는데 이것도 무전취식으로 신고가 될까요?맥주 한병 계산한 카드 내역 있습니다만약 가능 하다면 어떻게 신고를 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진심낙천적인범고래검찰조사 질문사항 뭐가 있을까요???경찰조사때는 부인 하였고 경찰 조사 당시 cctv나 정황상 추가 증거는 없는것으로 사료 됩니다.근데 경찰에서 송치하였고검찰에서 진술을 듣고싶다고 연락이 와서 다음주에 조사받으러가는데 왜 부른걸까요?그리고 조사받고 나온뒤에 변호사의 의견서가 들어가면 효과가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눈에띄게협조하는재규어카드깡 사건 법률 자문 구합니다!!!!변호사님. 제가 친구 두명 카드를 제 사업장에 매출 일으키고 카드깡을 했습니다. 즉 현금화를 2억 정도를 했는데 한명은 처음에 카드 만들어준 동기가 제 세금도 낼겸 친구가 직장인이라 사업자인 제가 카드를 크게 쓰니 연말정산 겸사겸사 혜택 받으려고 합의하에 썻고 중간에 용도 변경 된걸 얘기하지못했습니다 카드값은 제가 관리하고 내고 있었거든요. 현금화한 돈은 각각 1억씩이고 생활비 주식으로 전부다 썻습니다. 할부를 장기할부로 긁어놓고 다달이 나가는 돈을 적게 했어요.. 카드깡은 작년 10월부터 중단해서 다달이 1000만원 가까이 되는 돈을 2월-3월 중순까지 총 5000만원을 갚았습니다. 부모님과 시부모님께 빌려서요. 그러다 이번달부터막히게ㅡ되었습니다. 친구 한명은 이미 카드값 연체중이고 한명은 본인돈으로 대납중입니다. 저는 사업은 안하고 있습니다. 저의 잘못된 생각으로 피해를 준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이 빚은 내가 끝까지 갚는다고 친구들한테도ㅠ말해놨구요. 도망갈 생각 전혀 없습니다. 매일 연락도 하고 있구요. 소액이라도 생길때마다 변제 생각 입니다. 그러다가 일주일전에 임신8-9주차인걸 알게됫습니다. 정신과약도 4년째 복용중입니다. 꾸준히 변제도 했구요. 실형 가능성 높을까요.. 경황이 없어 뒤죽박죽 쓴 점 죄송합니다.. 아 참 친구들은 이미 형사고소 한다고 말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대체뭔저작권 침해사이트에 대해 경고하는것도불법 저작물 침해 사이트의 링크공유의 경우또한 배포로 볼수있다는 판례를보았는데요그러면 예를들어서 a라는 사람이불법 저작물 침해 사이트 물어봐서b라는 3자가 그런데 들어가면 불법이라고 했더니a가 그런 사례가 있냐고 물어봐서실제로 경찰이 수사했던??사이트 고소관련 게시판에 검색해보라고한 정도로도링크의 공유 ,배포라고 볼수도 있나요??위험성을 경고한건데사이트 이름만을 알려줬다는것도 큰 틀에서보면링크 공유나 배포가 맞지않나해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조핸섬술취해서 경찰서 형사팀에 사건에대하여문의 항의 업무방해되나요억울하게 체포되어서 석방된후에형사들에게 저나해서 항의하고문의를 여러차례햇는데업무방해로 처벌되나요?여러차례 저나한거뿐입니다.녹취가 되는것도아니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멋진호박벌83이런 사례에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두서 없지만 팩트만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1. 군대 동기였던 동생이 고가의 차량 gv80을 그냥 준다고 하였음.2. 이를 빌미로 25년 3월부터 돈을 빌려달라며 금전을 요구함.(차용)3. 26년 2월까지 약 1년간 지속되었고 일부는 상환하였지만 일부는 받지 못하였음.4. 상환도 먼저 준게 아니라 달라고 계속 요청을 해야 겨우 주거나 안줌.5. 고가의 차량이 묶여있기에 소액의 돈을 빌려주지 않을 수 없었음.6. 만나서 차량얘기를 나누자고 지속적으로 얘기했지만 계속 사유를 대며 미뤘음.7. 결국 26년 2월에 휴대폰 번호를 바꾸고 잠적해버림8. 1년간 소액이지만 부모님의 이유와 개인사정의 이유로 돈을 빌리며 약속한 차량 명의이전도 지속적으로 미루다보니 극심한 스트레스가 쌓임.9. 일상생활과 직장업무에 지장을 미친게 한 두번이 아님.(ex.새벽 3시경에 전화와서 온다고 하여 밤새워 기다렸으나 연락없이 잠수, 밤새서 출근) 10. 주변에서 병원 가보라고 걱정 할 정도로 일상생활이 1년간 정말 많이 망가짐.이로 인해 고소를 하고 싶습니다. 다만 지식이 부족하여 어떤 명목으로 고소를 해야하는지, 어떠한 방법과 스탠스로 가야하는지 몰라 답답하고 좌절과 우울함 속에 있습니다...변호사님들 바쁘시겠지만 읽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