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 형사법률여전히엄준한갈비찜사건 관련 우편물이 집으로 안 왔으면 좋겠어요중고 거래를 하던 중 사기를 당해 돈을 잃어 경찰서에 사건을 접수해둔 상황입니다아직 관할 경찰서가 정해지지 않았고 사건 번호는 나오지 않은 상태이며 집으로 사건 관련 우편물이 오지 않았으면해서 질문해요형사사법포털에 전자적 송달/통지에 사전 포괄 동의했으면 집으로 사건 관련 우편물이 날아오지 않는 게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거대한고슴도치262추징금집행유예의 뜻이 무엇인가요?법원에서 추징금 집행유예 2년 처분을 받았는데요2년동안 죄를짓지 않으면 추징금이 사라지는것인가요?2년간만 유예일뿐 2년뒤에 납부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은근히자애로운수양버들항소에대해 알려주실분 계시나요..작년7월에 구속돼서 6개월 수감후 올해 1월에징역8개월집유1년 선고받고 출소했습니다보이스피싱 1차수거책으로 수감됐었습니다건수는 총 4건 피해금액은 4천정도입니다그중3건은 병합이되어 재판을 통해 선고를 받았는데요검사측에서 항소를했다고합니다.혹시 1심판결이 뒤집힐수도있나요 추가적인 증거나 이런건 따로 재출된건 없고 그냥 제 형이 부당하다 판단돼서 항소한거같은데 기각가능성과 형이 뒤집힐가능성이있나요제가 무지하여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모레도일찍자는도토리인터넷상 잘못된 정보유포로 인한 피해발생시제가 인터넷을 보다가 찾은내용인데“2009년 4chan에 집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것들 (왁스, 동전, 소금, 베이킹 소다, 암모니아, 표백제 같은것...)을 잘 섞어서 예쁜 홈메이드 크리스탈을 만들 수 있다며 방법을 알려주는 스레가 올라옴하지만 그 방법의 실상은 염소 가스를 만드는 레시피였고,... 염소가스를 흡입하게 되면 폐가 녹아서 엄청난 고통과 호흡곤란을 일으키게 됨 즉 누구 골로 가게 하려는 엄청난 악질 행위였음실제로 누가 따라했다가 병원에 실려가고 며칠 후 간신히 정말 죽다 살았다며 분노하는 글을 올리기도 하였음”이렇게 집에서 크리스탈을 만드는 배합법인척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실상은 인체에 매우 유해한 염소가스 발생 배합법일경우 국내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기브미부산 서부지청 송치이후 기소까지의 평균기간이 궁금합니다총 사건2개이고 경찰에서 혐의있음 송치되어임대인부부 (사기죄,사문서위조 및 행사, 강제집행면탈, 주민등록법위반) 하나의 사건번호로 4월18일자 검사배정공인중개사법 위반 33조(3,4)호 위반혐의 5월4일자로검사배정 이렇게 된 상황인데 보통 각각 기소까지 걸리는 평균기간이 얼마나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이미신나는집토끼기프티콘 도난사건 어떻게 처리되나요3일전 유튜브에 올리브영 기프티콘 바코드가 노출된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궁금해서 정말 앱에 등록되는지 확인했고 정말 등록이되자 당황스러워서 바로 채널 주인분께 제가 직접 취소가 되지 않아서 고객센터에 연락을 드리고 취소하는 절차를 밟겠다는 연락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어제오늘 고객센터에 취소해달라고 상담한 내역이 있습니다. 지금 기프티콘 금액을 하나도 쓰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유튜버분이 저를 고소하겠다고 하시는데.. 어떻게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가끔열렬한기린도박, 불법사이트 협박 재판시 형벌수위2025.1.15 ~ 2025.1.28 동안 가상계좌로 총 90회 약 5,161만 원 충전 같은 기간 총 37회 약 5,236만 원 출금 이후 출금한금액은 생활비로 썼다고 진술도박 이후 추가 이용은 없다고 말함이후 조사 과정에서 수사관이:“도박 사이트 가상계좌 지급정지 요청한 적 있냐”라고 질문함 그 과정에서:이전에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했던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 인정실제로는 2025년 2월 초(2/1~2월 중순경)까지 추가 도박 이용 있었음추가 이용 금액은 약 5~6천만 원 정도 이용후 금액을 잃고이후 도박 사이트 측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어머니 사칭 보이스피싱으로) 요청 진행사기 또는 문제 거래처럼 신고했던 부분 있음그 결과 합의금 명목으로 약 4,030만 원 수령궁금한점은단순 도박, 사기, 공갈/통장협박, 전자금융거래법, 업무방해 어디까지 적용될 가능성이 있을까요?검찰 송치 시 어떤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큰지? 약식기소(벌금), 정식재판, 기소유예 가능성, 집행유예 가능성 지금 가장 위험한 부분이 뭔지?* 도박보다 지급정지를 더 위험하게 보는지* 허위진술을 문제 삼는지* 합의금 수령을 핵심으로 보는지 지금부터 하면 도움 되는 행동이 뭘까요? 반성문, 탄원서, 도박 치료 상담, 추가 자료 제출 중 실제로 양형에 도움되는게 있나요? 휴대폰 포렌식/추가 계좌 조사 가능성 (다른계좌까지 확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내일도설레는코코아호텔분양소 선불권 남아있는데 차단 당함호텔이랑 회원권 계약을 하고 받은 무료 숙박권이 있어서 2박 3일 사용하기로 했는데 숙박 전날 사전 안내되지 않은 비용이 차감된다하여 취소 되냐하니 전날이라 그것도 안 된다하더라구요 예약은 2주 전에 미리 말하였으나 예약은 됐는데 안내는 다음주에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미뤘어요.그래서 결제 금액 차감된 거 원상복구 하라고 하니 안된다고만 하다가 한달 가까이 얘기하니까 회의는 해보겠다해서 하루뒤 연락준다하셨는데 한달이 넘어도 안 오길래 연락하니까 연락도 안 보고 전화도 안 받더라구요호텔에 전화하니까 분양소랑 계약한 걸 알게됐고 본인들은 해줄 수 있는게 없다며 분양소랑 얘기하라는데 차단 돼서 얘기를 할 수 없으니 협약 맺은 담당자를 연결해달라고 했거든요 근데도 냅다 차단 당했어요…백 얼마 남아있는데 호텔도 협약한 분양소도 다 연락이 안 돼요 어떻게 해야되나요 제가 주 6-7일 일해서 경찰서에 방문하기도 사실 어려운 상황이라ㅠ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제법감동적인타이거위계공무집행방해(허위신고-미성년자 납치 감금)1회검사 구약식 100 판사 약식명령 300 나온건데 약식사건 정식재판청구한건데 1심에서 판사가 선고유예 절대안된다고 그리고 이미 300은 선처해준거다라고 정식재판 청구한게 실익이있는지 의문이고 오히려 더 올릴수있으니 유지할건지 아닌지 검토해보라고 얘기했는데 이후 공익신고 내역, 검거보상금내역,경제적사정(월급200초반대),반성문12장 제출한 상태입니다. 오늘 선고기일이구요몰론 모든범행 인정했구요. 검사는 약식금액 그대로 300 구형했고요 어케나올까요ㅜㅜ 냉정하게 의견만 얘기해주세요.어케나올지 생각의견만ㅜㅜㅜ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제법감동적인타이거약식사건 정식재판청구 1심 판결 기준검사 100 구약식 판사 300 약식명령1심 판결 기준이 100,300 어떤걸 기준으로 볼까요?검사구형은 약식명령300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